UNGP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기업과 사회] 기업의 공급망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2010년 네슬레는 오랑우탄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그린피스가 네슬레 광고를 패러디한 영상을 공개하면서다. 영상에는 어느 회사원이 네슬레 초콜릿을 꺼내 먹는데 다름 아닌 오랑우탄 손가락이었다. 그린피스는 네슬레의 초콜릿 원료인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랑우탄 서식지인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네슬레는 억울했다. 네슬레와 팜유 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사도 아니고 공급망의 말단 농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네슬레는 먼저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영상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사게 되고 여론은 더 나빠졌다. 기업은 공급망의 환경파괴나 인권침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1차 협력사가 아닌 말단의 공급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까? 법률상으로 보면 네슬레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 스스로 한 행위도 아니고,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농장의 산림 벌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바 없었다.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말단 공급망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법률도 없었다. 그러나 네슬레에 대한 시민사회 및 소비자들의 비난은 거셌다. 결국 네슬레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10년 안에 산림 벌채가 없는 공급망을 만들며, 2015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팜유란 생산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가 없는 팜유를 말한다. 네슬레는 ‘법적 책임’은 없지만 ‘사회적 책임’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공급망의 첫 단계부터 상품이 생산돼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전체 사슬에서 기업의 책임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시장과 사회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 들지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2018 난민영화제(KOREFF) 개최 외

더나은미래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CSR 등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에서는 주간 단위로 제3섹터의 지원사업, 채용공고, 모집공고, 행사 소식을 큐레이션해 소개합니다.    01. 2018 난민영화제(KOREFF) 개최(6/17)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는 오는 17일 서울극장에서 2018 난민영화제(KOREFF)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인 난민영화제는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문제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 상영작은 <나이스피플>(안데르스 헬예손 카린 아프 클린트베리, 2015), <라스트 맨 인 알레포>(페라스 파야드, 2017), <숨>(채의석, 2017)이다.  영화 상영과 더불어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에는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압둘 와합 헬프시리아 사무국장, 김영아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활동가, 채의석 <숨> 감독, 최영일 김포이주민센터 대표,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박진숙 에코팜므 대표 외 난민 2명이 참여한다. 에코팜므, 감사동행, 휴먼아시아, 어필, MAP, 러쉬, 안산글로벌, 피난처, 난센, 연대 인액터스 등 여러 단체가 진행하는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 상영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KOREFF2018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서울새활용플라자, 2018 SUP 새활용 창업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6/20)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6월 20일까지 2018 SUP 새활용 창업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창업 만 2년 미만 새활용(업사이클) 창업가 기업가(팀) 또는 새활용 기업 예비 창업가(팀)이다.  지원 내용은 2주 간의 새활용 창업 관련 심화 교육으로, ▲한국 환경·자원순환 관련 산업 현황 ▲업사이클 소재의 다양성과 시장성 ▲국내외 공공디자인과 업사이클 디자인 사례 ▲사회와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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