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
[Cover Story] 기부 한파에도… 늘어나는 ‘통 큰 기부’

지난해 12월 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가 11년 만에 2000번째 회원을 맞았다(2019년 1월 기준 2025명).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명을 넘겼던 2015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두 배로 규모가 커졌다. 10억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운용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초고액 기부 모델 ‘한국형 기부자 조언 기금’도 지난해 2명이나 배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세를 거듭해 2017년 26.8%로 내려앉았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기부 참여가 줄어들고 있지만, 개인 고액 기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고액 기부는 통상 개인이 내는 연간 기부금의 10~25배 되는 규모 또는 전체 모금 규모 상위에 있는 기부를 말한다. 국내 1인당 기부 금액이 120만원임을 감안할 때, 1000만원대부터는 고액 기부로 볼 수 있다. 더나은미래가 주요 비영리단체 1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액 기부자 모임을 운영 중인 8곳의 누적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고액 기부자 모임, 최근 5년 사이에 늘어 국내에서 고액 기부자 모임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2007년 12월 시작됐다. 홀트아동복지회가 2010년 1월 ‘탑리더스’를 선보이며 두 번째로 테이프를 끊었다. 이후 최근 5년간 비영리단체들이 앞다퉈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기 후원 1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를 앞두게 되면서, 단체들이 한발 앞서 이들의 사회 환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2014년 기아대책과 푸르메재단이 각각 필란트로피클럽과 더미라클스를 론칭했고, 유니세프(아너스클럽), 굿네이버스(더네이버스클럽) 등이 뒤를

서울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에 22억 6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 복지, 인권,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사업 당 최대 3000만원씩 총 22억6000만원을 투입한다. 공모는 13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도시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여성인권 및 성 평등 의식 함양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아동·청소년 지원 ▲시민의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등이다. 한 단체 당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세무서에서 받은 고유번호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ssd.wooribank.com/seoul)에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단체의 전문성, 활동실적, 사업의 독창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심사 결과는 3월 초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1일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설명회를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지원사업에 신청할 단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신청서 작성, 사업 계획서 준비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8개 부스 2600명 참여…‘2018 NPO 파트너 페어’ 성과 발표

‘이틀간 관람객 2600명 방문. 78개 부스에서 이뤄진 상담 4680건.’ 서울시NPO지원센터가 ‘NPO 파트너 페어(이하 NPO 페어)’의 올해 성과를 집계해 발표했다. NPO 페어는 비영리단체(NPO),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 기업 사회공헌, 민간재단, 투자기관 등 공익 생태계 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남의 장으로,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열렸다. 지난 10월말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올해 행사는 총 78개 기관이 참가해 부스를 차렸고, 시민 2600여 명과 NPO 담당자들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운영하는 중간지원기관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민의 공익활동과 NPO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참가해 주목을 끌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중간지원조직 ▲기업사회공헌/사회책임활동 ▲(회계·법률)전문가 ▲기부/투자기관 ▲교육/컨설팅 ▲디자인 ▲모금 ▲홍보/마케팅 ▲IT ▲식음료 관련 기업 ▲비영리스타트업 등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 담당자는 “지난해 5개 분야에서 올해 11개로 대폭 확대됐고, NPO 지원기관의 참여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각 부스에서 진행된 상담은 평균 60건. 이 가운데 실제 협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총 375건에 달했다. 모금 분야에 부스를 마련한 도너스(DONUS)의 장혜선 이사는 “NPO 담당자들을 만나 보니 제품 개발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며 “관람객은 물론 부스 참가기관과도 활발하게 협업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페어를 찾은 관람객 대다수는 NPO 관계자였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관람객의 88.5%가 NPO에서 교육, 기획, 모금, 홍보 등을 담당하는 실무자”라며 “지방에서 발걸음한 비중도 17.3%나 차지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시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관람객의 82%(250명 중 205명)는 페어에 온 목적을 달성했다고 응답했다. 이미현 꿈이룸학교 매니저는

“연대책임·과열 취재로 두 번 상처받는 수용자 가족… 韓·日 함께 해법 찾아요”

수용자 가족 지원하는 일본 NPO ‘월드오픈하트’ 아베 교코 이사장 인터뷰 수용자(범죄로 인해 교도소에서 지내는 사람) 가족에 대한 지원이 사각지대에 있다. 수용자 가족 지원을 명문화한 미국, 민간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한 유럽 등과 달리 국내 5만4000명 수용자 자녀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사법체계와 복지체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나은미래는 ‘2018 신(新)복지 사각지대’ 시리즈를 연재하며 수용자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도하기도 했다.〈더나은미래 5월 29일자 E6면〉 이웃 나라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 일본 최초로 수용자 자녀와 가정을 지원한 비영리단체 ‘월드오픈하트(World Open Heart·WOH)’를 설립한 아베 교코(40) 이사장을 지난 4일 서울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의 수용자 자녀 지원 단체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최한 ‘한·일 수감자 자녀 양육 지원 사례 경험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일본에서도 ‘가해자 가족’은 사각지대 “10년 전엔 가해자 가족을 돕는 조직도 없었고, 사회적인 인식도 부재했습니다. 사회에선 ‘살인자 가족’ ‘범죄자 가족’이라 불렸고, 매스컴에도 ‘살인자의 가족이 자살했다’는 기사만 떴어요. 여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센다이시(市)에서 ‘가해자 가족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이 우연히 지역 온라인 신문에 소개됐는데, 다음 날 일본 전역의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쏟아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몸소 깨닫고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베 이사장은 2008년 월드오픈하트를 설립해 24시간 전화 상담(핫라인), 변호사 지원, 가해자 가족 모임 운영, 일자리 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가해자 가족을 도왔다. 올해로 만 10년, 그간 1000여 가정이 단체를 거쳐 갔다. “개인의 범죄를

“컨트롤타워 ‘공익위원회’ 있어야, 비영리단체 목소리 정책에 반영될 것”

162조2000억원.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일자리 예산안 규모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다. 그러나 역대 최대치 예산 편성임에도 비영리 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영리 활동가들은 “복지나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도 비영리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보다 훨씬 적은 게 현실”이라면서 “특히 올해 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인재육성 방안 등 사회적경제 쪽은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영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는다. 비영리단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주무 관청이 제각각이라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비영리 분야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국정 과제로 공표하고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률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공익 법인 총괄 기구 설치에 관한 TF’ 위원으로 참여한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0일 만나 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물었다. ―공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구성되나. “공익위원회는 비영리 섹터의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단체의 주요 목적 사업 성격에 따라 단체 설립 허가와 지원, 관리 감독을 받는 주무 관청이 달랐다. 공익위원회가 생기면 공익 법인에 한해 관리 감독 및 지원이 위원회라는 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범부처적 성격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별도 부처로 조직,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실무진 구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별도의 공익위원회가

영등포구청, 월드비전 회장 사택 제공 사건 조사 착수

영등포구청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의 양호승 회장 사택 제공 정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월드비전의 주무관청인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31일 단체에 공문을 보내 “회장에 사택을 제공한 정황에 대해 전세금 입금내역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7월 24일 월드비전이 2012년 양호승 회장의 사택으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아파트를 5억원에 임대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5억8000만원, 6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연장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부동산은 올해 1월 임대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양호승 회장의 이름으로 전세권이 재설정됐다. 월드비전은 지난주 초 영등포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월드비전은 “사택 제공을 한 것은 맞지만, 현재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회장 명의로 변경됐고 이는 회장이 본인 자금으로 한 것”이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과 무관한 개인 전세금 지원 등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도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도 법인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월드비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이월금’ 알고 계셨나요?

기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에 기부한 지정기탁금의 ‘이월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모금회가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이월금 여부와 잔액을 명확하게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기서 이월금은 지정기탁금을 기부받은 단체가 사업비로 쓰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이 잔액은 모금회의 회규에 따라 1년 동안 보관 후 기부자가 사용처를 정하지 않으면 모금회의 일반기탁금(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 사회복지사업에 쓰이는 기부금)으로 전환된다. 더나은미래가 모금회에 지정기탁금을 내고 있는 주요 기업 9곳을 취재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모금회로부터 사업 종료 후 이월금 여부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A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는 “3년 전 기업 사회공헌 파트너 비영리단체에 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금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지난 기부금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다 이월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모금회에 확인하니 그제야 이월금 규모와 일반기탁금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지정 기탁 사업을 하고 남은 총 이월금의 규모는 얼마일까. 모금회는 매년 50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이다. 2016년 기부금 5742억원의 약 42%를 지정 기탁 사업비로 사용했다. 특히 모금회는 기업 기부금 시장의 ‘공룡’으로 2015년 전체 기부금의 70%인 약 4084억원을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모금회에 ‘기업들의 지정기탁금의 연간 총이월금 규모’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업마다 사업 기간이 달라 이월금 발생 시점도 제각각이라 추산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9곳 기업 취재 결과 이월금은 기부금 규모에 따라 기업 당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크게는 몇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평균 5억~6억원을 모금회에 기부하는 C기업의 이월금 추산 규모는 2000만~3000만원가량.

[제3섹터 인사이트-②]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인터뷰, “비영리단체 효율성 높이는 체질 개선 필요해”

제3섹터 인사이트 이희숙 변호사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제3섹터 가까이에 있는 공익 전담 변호사다. 단체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공익위원회, 시민사회발전법 등 비영리 분야의 현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 37기로 대형 로펌과 포스코 사내 변호사 등을 거쳐온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하 동천)’에서 상임변호사를 맡고 있다. 동천은 지난 2009년 6월 설립된 이후,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을 해왔고, 2016년에는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해 법률 자문과 관련 법 제도 연구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어떤 계기로 제3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원래부터 ‘공익 변호사’에 뜻이 있었나.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해 3년 정도 일하다, 포스코의 사내 변호사로 5년 가량 있었다. 변호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공익 변호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어떤 형태일지는 몰라도 일이 곧 공익활동이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이나 통일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변호사가 된 이후 북한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고,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과도 가까이 만난 적이 있다. 줄곧 계속 ‘비영리 분야로 와야겠다’고 생각해오던 차에 지난 2015년, 동천에 공익 전담 변호사로 왔다. 동천에서는 현재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분야와 함께 북한 관련 분야도 맡고 있다. 공익 분야가 워낙 넓다보니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분야를 맡고 있다.” -제3섹터의 가까이에서 법률적 자문을 지원하는 당사자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비영리 종사자의 ‘최저임금’ 이슈다. 비영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한국NPO공동회의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올라온 9000여 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손수 다운로드했다. 이를 위해 연구보조원 10명을 새로 고용했고, 자료를 다운받고 일일이 코딩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국세청에 수차례 공시자료 로데이터(원본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세청 고시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는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 자료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자료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공공 데이터임에도 사실상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길이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 중 자산 5억원 또는 수익 3억원 이상의 단체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국세청 공시 시스템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름을 검색해야만 자료를 볼 수 있고, 단체 간 비교 분석을 하려면 각 단체의 공시자료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부자와 대중은 물론, 연구자들의 공시 자료 활용이 쉽지 않은 이유다. 2012년,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과 2016년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데이터 수령 법인으로 (재)한국가이드스타(이하 가이드스타)를 단독 지정했다. 가이드스타는 이를 가공해 비영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비영리 평가지표(GSK2.0)를 개발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매년 별 3개 만점인 별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가이드스타에 독점 제공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간기관 한 곳이

[제3섹터 인사이트-①]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인터뷰, “비영리단체들의 정보 소통이 ‘후원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제3섹터 인사이트 최호윤 회계사는 비영리단체 회계에 관해서는 손꼽히는 전문가다. 회계사로 일하면서도 현장에서 수많은 NGO들을 만났고,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을 돕기 위해 2005년 비영리단체 종합관리(회계) 솔루션 ‘나눔셈’을 개발했다. 나눔셈은 일반기업의 ERP(전사적자원관리)와 같은 개념으로, 후원 관리부터 관리 회계까지 가능한 종합 프로그램이다. 1년 사용료만 수억원대인 ERP에 비해, 10만원 내외에 불과한 사용료로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최 회계사는 이후에도 현장에서 비영리단체의 회계·세무를 돕는 전문가로 제3섹터와 함께해왔다. ‘후원자가 후원자로 대접받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가 바라보는 꿈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한국NPO공동회의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해온 그는 올해 3월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NPO공동회의가 발족한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위원회’에서 국세청 공시양식 개선방안과 올해 개정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에 대해 일선에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계기로 제3섹터, 그중에서도 비영리단체의 회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고려대 법대 82학번인데, 한창 학내 시위가 심할 때라 사회 참여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기존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다. 돈 문제를 두고 싸운 십자군전쟁이나, 운동권 진영 내 이해관계를 둘러싼 주도권, 기득권 싸움을 보면서 결국 ‘정치 중심’이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한때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적성에 맞으면서도 시민단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회계사로 전향했다. 89년 회계사 합격 후,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통·번역 등 봉사를 하면서 단체들 회계 처리의 한계를 발견했다. 당시 기부자와 비영리단체 간에는 정보 소통의 간극이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국무총리실·재단법인 동천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개최 외

더나은미래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CSR 등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에서는 주간 단위로 공익 섹터의 지원사업, 채용공고, 모집공고, 행사 소식을 큐레이션해 소개합니다.    01.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열립니다(5/16) 국무총리실과 재단법인 동천이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19층(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2018년 제2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는 ‘시민사회 재정 투명성 제고와 행정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참가 대상은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이다. 발제는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회계사,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 등이 맡으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토론 및 플로어 토론도 이어진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 3월 ‘민주시민 교육제도’를 주제로 개최된 1차 연찬회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참여신청은 신청링크(https://goo.gl/forms/cq5mfrjA5Js2QHZU2​)를 통해 할 수 있다.   02.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 모집(~5/15)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및 돌봄의료·에너지·주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회투자기금 18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 기금 130억원에 민간자금 50억원을 합친 규모다. 이를 위해 5월 15일(화)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모집(상반기 사업 대상)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발한다. 민간자금과 사회투자기금의 매칭 비율은 수행기관 선정 후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수행기관별 융자 금액은 반기 20억원 이내). 수행기관은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융자를 진행하되,

“공익위원회,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신설돼야”

올해도 공익위원회(Charity commission)는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설치를 내걸었고, 이달 발표한 ‘반부패 5개년 종합계획’에서도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산하에는 지난 3월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에 관한 TF’가 꾸려져, 공익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 중으로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무부도 오는 10월 말 정부 법률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민공익위원회, 앞으로의  향방은? 정부와 국회의 견인으로 달려가는 공익위원회 논의에 대한 비영리단체(NPO)의 목소리는 어떨까. 지난 16일, 한국 NPO공동회의(이하 NPO공동회의)는 ‘민간공익위원회 설립 필요성과 역할 및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 NP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단체의 이해와 논의를 돕기 위해 20년 가까이 공익위원회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진우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별 강사로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일하 NPO공동회의 이사장(굿네이버스 이사장), 김희정 NPO공동회의 사무총장,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를 비롯해 50여 명의 NPO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간공익단체 관리 체계는 ‘주무관청제’. 민간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공익활동을 하려면, 목적사업에 맞는 담당 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김진우 교수는 “주무관청제는 행정청의 호불호에 따라 설립 허가 여부가 달라지거나,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청의 눈에 들어야 하는 등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며 “주무관청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부처별로 법령 해석이 다르거나 담당 공무원이 6개월~1년 만에 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