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2000억원.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일자리 예산안 규모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다. 그러나 역대 최대치 예산 편성임에도 비영리 현장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비영리 활동가들은 “복지나 일자리 예산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나도 비영리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보다 훨씬 적은 게 현실”이라면서 “특히 올해 초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인재육성 방안 등 사회적경제 쪽은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비영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원인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는다. 비영리단체들을 관리 감독하고 지원하는 주무 관청이 제각각이라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비영리 분야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국정 과제로 공표하고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법무부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법률안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 ‘공익 법인 총괄 기구 설치에 관한 TF’ 위원으로 참여한 김진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난 10일 만나 공익위원회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물었다. ―공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구성되나. “공익위원회는 비영리 섹터의 컨트롤타워다. 그동안 단체의 주요 목적 사업 성격에 따라 단체 설립 허가와 지원, 관리 감독을 받는 주무 관청이 달랐다. 공익위원회가 생기면 공익 법인에 한해 관리 감독 및 지원이 위원회라는 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범부처적 성격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별도 부처로 조직,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다. 실무진 구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별도의 공익위원회가

영등포구청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하 월드비전)의 양호승 회장 사택 제공 정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월드비전의 주무관청인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31일 단체에 공문을 보내 “회장에 사택을 제공한 정황에 대해 전세금 입금내역 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7월 24일 월드비전이 2012년 양호승 회장의 사택으로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아파트를 5억원에 임대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5억8000만원, 6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연장한 사실도 밝혀냈다. 해당 부동산은 올해 1월 임대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양호승 회장의 이름으로 전세권이 재설정됐다. 월드비전은 지난주 초 영등포구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월드비전은 “사택 제공을 한 것은 맞지만, 현재는 해당 부동산의 명의가 회장 명의로 변경됐고 이는 회장이 본인 자금으로 한 것”이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과 무관한 개인 전세금 지원 등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도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도 법인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월드비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기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에 기부한 지정기탁금의 ‘이월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모금회가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이월금 여부와 잔액을 명확하게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기서 이월금은 지정기탁금을 기부받은 단체가 사업비로 쓰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이 잔액은 모금회의 회규에 따라 1년 동안 보관 후 기부자가 사용처를 정하지 않으면 모금회의 일반기탁금(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 사회복지사업에 쓰이는 기부금)으로 전환된다. 더나은미래가 모금회에 지정기탁금을 내고 있는 주요 기업 9곳을 취재한 결과 상당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모금회로부터 사업 종료 후 이월금 여부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A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는 “3년 전 기업 사회공헌 파트너 비영리단체에 모금회를 통해 지정기탁금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 지난 기부금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다 이월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모금회에 확인하니 그제야 이월금 규모와 일반기탁금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지정 기탁 사업을 하고 남은 총 이월금의 규모는 얼마일까. 모금회는 매년 50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이다. 2016년 기부금 5742억원의 약 42%를 지정 기탁 사업비로 사용했다. 특히 모금회는 기업 기부금 시장의 ‘공룡’으로 2015년 전체 기부금의 70%인 약 4084억원을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모금회에 ‘기업들의 지정기탁금의 연간 총이월금 규모’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업마다 사업 기간이 달라 이월금 발생 시점도 제각각이라 추산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9곳 기업 취재 결과 이월금은 기부금 규모에 따라 기업 당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크게는 몇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평균 5억~6억원을 모금회에 기부하는 C기업의 이월금 추산 규모는 2000만~3000만원가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한국NPO공동회의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올라온 9000여 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손수 다운로드했다. 이를 위해 연구보조원 10명을 새로 고용했고, 자료를 다운받고 일일이 코딩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국세청에 수차례 공시자료 로데이터(원본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세청 고시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는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 자료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자료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공공 데이터임에도 사실상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길이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 중 자산 5억원 또는 수익 3억원 이상의 단체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국세청 공시 시스템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름을 검색해야만 자료를 볼 수 있고, 단체 간 비교 분석을 하려면 각 단체의 공시자료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부자와 대중은 물론, 연구자들의 공시 자료 활용이 쉽지 않은 이유다. 2012년,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과 2016년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데이터 수령 법인으로 (재)한국가이드스타(이하 가이드스타)를 단독 지정했다. 가이드스타는 이를 가공해 비영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비영리 평가지표(GSK2.0)를 개발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매년 별 3개 만점인 별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가이드스타에 독점 제공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간기관 한 곳이

제3섹터 인사이트 최호윤 회계사는 비영리단체 회계에 관해서는 손꼽히는 전문가다. 회계사로 일하면서도 현장에서 수많은 NGO들을 만났고,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을 돕기 위해 2005년 비영리단체 종합관리(회계) 솔루션 ‘나눔셈’을 개발했다. 나눔셈은 일반기업의 ERP(전사적자원관리)와 같은 개념으로, 후원 관리부터 관리 회계까지 가능한 종합 프로그램이다. 1년 사용료만 수억원대인 ERP에 비해, 10만원 내외에 불과한 사용료로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최 회계사는 이후에도 현장에서 비영리단체의 회계·세무를 돕는 전문가로 제3섹터와 함께해왔다. ‘후원자가 후원자로 대접받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가 바라보는 꿈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한국NPO공동회의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해온 그는 올해 3월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NPO공동회의가 발족한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위원회’에서 국세청 공시양식 개선방안과 올해 개정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에 대해 일선에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계기로 제3섹터, 그중에서도 비영리단체의 회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고려대 법대 82학번인데, 한창 학내 시위가 심할 때라 사회 참여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기존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다. 돈 문제를 두고 싸운 십자군전쟁이나, 운동권 진영 내 이해관계를 둘러싼 주도권, 기득권 싸움을 보면서 결국 ‘정치 중심’이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한때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적성에 맞으면서도 시민단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회계사로 전향했다. 89년 회계사 합격 후,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통·번역 등 봉사를 하면서 단체들 회계 처리의 한계를 발견했다. 당시 기부자와 비영리단체 간에는 정보 소통의 간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