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나라 된 한국… 나눠먹기式 ODA(공적개발원조사업) 고쳐야 “한국은 반세기 만에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압축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코이카(KOICA)만 해도 1991년 174억원에 불과하던 대외무상원조예산이 20년 만에 4990억원으로, 무려 30배 증가했죠. 2011년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로 삼는 것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조한덕 기획예산실장은 2012년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부산총회를 통해 국제사회 입지를 굳힌 데다가, 올해 ODA 사업 규모가 1조9000억원(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규모 있고 체계적인 개발원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원조를 위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2012년 국제개발협력 원조의 최대 화두는 ‘ODA 분절화 극복’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총 32개 정부 부처를 비롯, 다양한 공여주체가 제각각 원조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ODA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없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계속됐죠. 결국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에 혼란이 생겼고,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0년 총리실 산하에 ODA 전담부서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통합적인 개발원조를 위해 국가지원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ategy)을 수립하고 있다. 각 부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원국에 꼭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CPS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사업 계획부터 예산 수립까지 수원국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니즈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각 정부 부처도 충분한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