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선희 두루 변호사·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등 연구팀, 공익 법조인 실태 및 개선안 발표지자체 변호사 97% 비정규직·전업 공익변호사는 전체의 0.33% 불과“로스쿨 선택과목 P/F 도입하고, 시간 채우기식 공익활동 평가 ‘임팩트’ 중심으로 바꿔야”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매몰되어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적 법률가 양성 기능을 상실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 공공과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 등 전 분야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인들이 영역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과 재정적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3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회 발주로 11명의 변호사가 참여 중인 ‘공익적 법률가 양성을 위한 연구’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발제에 나선 엄선희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그동안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한 공익적 법조인의 경로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연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공익 법조인을 ▲공공 영역 ▲시민사회 ▲민간기업 ▲교육·연구 ▲개별 변호사의 공익활동(프로보노) 등 다섯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 공공·시민사회 전반 ‘불안정 구조’…“지속 가능성 한계” 엄선희 변호사는 각 영역별 변조인들의 고용 불안과 취약한 재정적 현실을 조명했다.  공공 영역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에 총 313명의 변호사가 재직 중이나, 이 중 35.8%가 임기제 및 계약직으로 승진이나 연수 기회에서 배제된 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국 107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283명의 변호사 역시 정규직 비율이 3%에

강연·사례·네트워킹 결합… 소셜벤처와의 협업 기회 발굴 지원 최근 기업 사회공헌은 단순 기부를 넘어 외부 파트너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는 소셜벤처가 협업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실제 협력 구조를 설계하려는 수요가 커졌다. 이러한 협업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SK텔레콤은 소셜벤처 투아트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서비스를 선보였고, LG화학은 환경 소셜벤처 땡스카본, 넷스파 등과 협력해 해양 복원과 자원 순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큐네스티(구 한국사회투자)는 오는 4월 2일 서울 강남에서 ESG 및 CSR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5회 임팩트살롱’을 연다고 밝혔다. ‘IMPACT PARTNERS: 기업과 소셜벤처가 만드는 임팩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생태계 동향과 정책 흐름을 비롯해 협업 기반 사회공헌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실무 경험이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협력 모델과 성과를 살펴본 뒤 참석자 간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이어진다. 행사는 기업 및 기관의 ESG·CSR 담당자와 기업 재단 실무자 4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이순열 큐네스티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협업의 기획부터 임팩트 창출까지의 노하우를 익히고, 창의적인 모델을 함께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