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 세계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5400억 달러(약 633조원)의 87%가 기후위기 가속화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 시각)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는 23일 열리는 유엔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량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농업 지원 용도 변경’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88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연평균 농업 보조금의 87%에 달하는 4700억 달러(약 550조원)가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보다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보조금이 주로 수출 보조금 등 가격 인센티브와 상품 생산과 관련된 지원으로 구성됐고, 쇠고기·돼지고기·쌀 등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탄소집약군 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출시 가격 지원 수준을 알 수 있는 명목보호율(NRP)을 살펴보면, 상위 10개 품목에 설탕(20.9%), 쌀(18.1%), 돼지고기(12.5%) 소고기(10.5%) 등이 포함됐다. 명목보호율이 높을수록 더 큰 규모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조이 킴 UNEP 수석경제담당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세계 각국이 마련한 정책 비용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인데, 이보다 4배나 많은 보조금이 기후와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대규모 농업에 집중된 보조금이 산업 내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농업 생산자 중 보조금 지원을 받는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아킴 슈타이너 UNDP 사무총장은 “보조금을 재배치하는 것이 보다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5억명의 소규모 자작농의 생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