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 세계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5400억 달러(약 633조원)의 87%가 기후위기 가속화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 시각)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은 오는 23일 열리는 유엔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량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농업 지원 용도 변경’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88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연평균 농업 보조금의 87%에 달하는 4700억 달러(약 550조원)가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보다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보조금이 주로 수출 보조금 등 가격 인센티브와 상품 생산과 관련된 지원으로 구성됐고, 쇠고기·돼지고기·쌀 등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탄소집약군 지원에 집중돼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출시 가격 지원 수준을 알 수 있는 명목보호율(NRP)을 살펴보면, 상위 10개 품목에 설탕(20.9%), 쌀(18.1%), 돼지고기(12.5%) 소고기(10.5%) 등이 포함됐다. 명목보호율이 높을수록 더 큰 규모의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조이 킴 UNEP 수석경제담당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세계 각국이 마련한 정책 비용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인데, 이보다 4배나 많은 보조금이 기후와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대규모 농업에 집중된 보조금이 산업 내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농업 생산자 중 보조금 지원을 받는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아킴 슈타이너 UNDP 사무총장은 “보조금을 재배치하는 것이 보다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5억명의 소규모 자작농의 생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농업 보조금이 3배 이상 증가한 1조7590억 달러(약 20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은 각국의 농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개혁이 없으면 농업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불평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2030년까지 농업 보조금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은 “지원 자체를 없애기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농업을 인류 복지와 기후변화, 자연 손실에 대한 위협의 해결책으로 전환할 기회”라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