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韓 ‘790조 전환금융’ 시동…세계는 이미 탈탄소 산업 경쟁

일본은 국채로 투자 유도, EU는 그린워싱 차단, 싱가포르는 ‘노란불’ 전환금융각국 산업 구조 맞춘 전환금융 경쟁…글로벌 금융 흐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 계획을 내놓으며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확대하고 산업 탈탄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존 2024~2030년 420조 원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늘렸다. 정부는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나눈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이다. 태양광·풍력 같은 ‘순수 녹색’ 사업뿐 아니라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 산업의 전환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환금융 워킹그룹을 가동할 예정이다. ◇ 정부가 마중물 부어 민간 투자 끌어내는 일본식 전환금융 전환금융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도 각국의 산업 구조와 금융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같은 전환금융이라도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실탄을 공급하고, EU는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1.5℃,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Unsplash
WWF “한국 2035 NDC, 어떻게 온실가스 줄일지 경로 불투명”

적응 체계와 이행 기반 강화는 진전…1.5℃ 달성 위한 탄소예산·부문별 감축 경로 공개 필요 세계자연기금(WWF)은 한국 정부가 지난 12월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3.0)’가 실질적인 이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성에 기반한 정량적 감축 경로 제시가 최우선 과제라고 평가했다. 이는 WWF의 글로벌 분석 체크리스트인 ‘NDCs We Want’를 적용한 평가 결과다. 한국의 NDC 3.0은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기존 2030 NDC(40%)보다 진전된 수치를 설정했다. WWF는 이에 대해 배출량 산정 방식을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지침 기반의 순배출(Net) 기준으로 전환하고, 목표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함에 따라 이전 목표와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1.5℃ 목표 달성의 핵심 지표인 누적 탄소예산과 2031~2035년 사이의 연도별 감축 경로가 명시되지 않아, 1.5℃ 목표에 부합하는 지와 감축 이행 속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권고를 반영해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방향성을 명시한 점은 이전보다 진전된 요소로 평가됐다. 또한 국가 적응계획(NAP)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적응 체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후대응기금과 배출권거래제(K-ETS) 등 재정·제도적 이행 기반을 함께 서술해 추적 가능성의 기초를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반면, 기후적응 체계는 비교적 명확히 제시된 데 비해, 적응으로도 피할 수 없는 잔여 피해에 대한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전략과 해양·산림의 기후 임계점(tipping points) 리스크 관리 방안은 충분히 다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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