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국내 최초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에서 규모 7.8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한 달 만에 공식 사망자는 5만1000명을 넘었다. 한국 정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다. 파견 인원 152명 중 10명은 NGO 활동가로 구성됐다. 정부 기관 합동으로 진행돼 온 KDRT에 민간단체가 포함된 건 2007년 출범 후 처음이다. 2. 韓 COP28 핵심 의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동참 한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COP28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5대 이니셔티브에 동참했다. 2일 의장국인 UAE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하자는 협약에 117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체의 4.7%로 세계 평균(28.1%)에 크게 못 미친다. COP28에서 결성된 이니셔티브는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국제 약속에 동참한 만큼 국내 후속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지난 7월 정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망·유기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국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더나은미래 선정 2022년 소셜섹터 10대 뉴스] 0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구 절반이 국경 넘어 지난 2월 24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은 10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쟁 발발 당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향한 인구는 약 1660만명에 이른다. 우크라 인구(약 3970만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등록된 난민 수만 780여만 명에 달한다. 특히 난민 여성과 아동은 재정난, 사회적 편견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위기, 인근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문제 등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02. 역대 최장 동해안 산불, 울진·삼척 213시간 태웠다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부터 강원 삼척까지 확산한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213시간 43분 만에 진화됐다. 이는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역대 최장시간 지속한 산불이다. 산불 피해 면적은 약 2만923ha(울진 1만8463ha, 삼척 2460ha)로 축구장 2만9000여개를 합한 넓이에 달한다. 이 산불로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창고 154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됐으며 3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대형산불 피해 현장을 신속하기 복구하기 위해 월드비전·더프라미스 등 재난구호 NGO들은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이재민들을 지원했다. 03. 개도국 기후변화 피해, 선진국이 지원… COP27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 11월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 조성에 합의가 이뤄졌다. 예정 폐막일을 넘겨 합의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대응 기금은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등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별도의 보상을 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지난 7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파키스탄과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카리브해,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기금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미국과 유럽은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더나은미래 선정 2021 소셜섹터 10대 뉴스 1. 벤처 1세대, 재산 절반 ‘통 큰 기부’ 우리나라 벤처 1세대 성공 신화를 이끈 주역들의 ‘재산 절반 기부’라는 통 큰 결정이 이어졌다. 김범수<사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약 5조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약 5500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산 10억달러 이상 자산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클럽 ‘더기빙플레지(The Gving Pledge)’에도 이름을 올렸다. 2. ‘친권자 징계권’ 63년 만에 민법 삭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63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됐다. 징계권 폐지가 포함된 민법 개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징계권은 민법 제915조에 명시한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유엔과 국내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은 징계권 조항이 가정 내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아동 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해왔다. 3. 소셜벤처 정책 추진 4년 만에 법적 근거 마련 지난 4월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련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소셜벤처 정책을 추진한 지 4년 만이다. 이번 법제화로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진입 장벽을 낮춘 판별제를 통해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4. ESG, 산업계 경영 키워드로 ‘우뚝’ 올해 산업계 가장 큰 화두는 단연 ‘ESG’였다. 기업들은 그룹 내 ESG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친환경·사회 공헌 사업을 벌이며 ESG 경영 가속화에 집중했다. 올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 평가에서 우수 수준인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71곳으로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