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야 3개 폐지 및 감면으로 170억원대 부담금 축소 환경부 “부담금 감면으로 환경개선 사업 차질은 없어” 7월 1일부터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인 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개선을 위해 걷히는 부담금이 1년에 약 17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금처럼 국가에 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공식 명칭은 법정 부담금이다. 준조세에 속하며, 내고 있어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라고도 불린다. 현재 91개의 항목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납부 사실을 모르거나 실생활에서 경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부담금과 민간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 32개를 없애거나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그중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 손볼 수 있는 12개 부담금이 7월 1일부터 먼저 폐지·감면된다. 정부가 손질하는 12개 부담금 중 폐기물부담금·폐기물처분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보호를 위한 부담금이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국민과 기업에 부과한다. 걷힌 뒤에는 국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 환경개선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인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 관리 사업이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껌, 부동액, 일회용 기저귀, 담배, 살충제 등이 그 대상이다. 부담금 감면 정책에 따라 껌이 징수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껌 소비량이 줄었고 배출 문화가 정착된 것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에 따라 걷히는 폐기물부담금이 1년에 약 3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

환경단체인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기관명을 ‘에코나우’로 변경했다. 에코맘코리아는 지난 18일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에서 열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기관명 ‘에코나우’를 발표했다. 5월부터 공식 명칭으로 사용될 ‘에코나우’에는 기후행동은 바로 지금, 나부터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에코맘코리아는 2009년 지구의 날 창립해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와 공식파트너가 된 국내 유일한 환경단체로, UN청소년환경총회·UN생물다양성유스포럼·학교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을 통해 30만 명의 에코리더를 키워 왔다. 에코맘코리아의 창립 15주년 기념식은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시간과 새 기관명 발표, 비전 선포, 에코칸타빌레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김명자 제7대 환경부 장관, 이규용 제12대 환경부 장관의 축하 인사로 문을 열었다. 반 총장은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UN의 파트너로서 환경교육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 온 에코맘코리아의 15주년을 축하하며, 새로운 이름을 통해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NGO로서 왕성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하지원 대표는 새 기관명의 의미를 설명하고 ▲미래세대 교육의 확대 ▲시민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교육과 환경도서관 확장 ▲기업을 ‘그린워킹’하게 하는 지구를 위한 기업 네트워크 발족 등 향후 에코나우가 나아갈 방향을 밝혔다. ‘그린워킹(Green Working)’은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린워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소비자·기업·정부가 갖춰야 할 진정성 있는 기후행동을 의미한다. 하 대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왔던 그동안의 열정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기후행동은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며 “환경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832개 업체에서 234종의 화학물질 6만1035톤이 대기(6만808톤) 및 수계(227톤)로 배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배출량보다 4177톤(6.4%)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1.7톤 감소), 종이(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1.2톤) 감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1톤 감소)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경기, 충남, 울산 등 3곳의 광역지자체(시도)가 각각 28.9%, 17.6%, 11.7%를 기록해 전국 배출량의 58%를 차지했다. 단위(1k㎡) 면적 대비 배출량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6.7톤/k㎡)이었고, 이어서 대구(2.4톤/k㎡), 부산(1.9톤/k㎡)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역별 배출량의 차이는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수와 규모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화학물질 종류별로는 톨루엔(16.6%), 아세트산 에틸(15.5%), 자일렌(15.5%) 순으로 비중이 컸다. 이들 3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벤젠, 염화 비닐, 트리클로로에틸렌, 1,3-부타디엔, 클로로포름, N,N-디메틸포름아미드,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 니트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9종의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2022년도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281개 업체의 배출량을 집계한 결과, 9종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6383톤으로 전년(6817톤) 대비 434톤(6.4%) 감소했다. 이들 사업장은 대체물질 사용, 배기장치 포집효율 향상, 방지시설 설치·개선 등으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사용과 배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의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황영기 회장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2일 전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플라스틱 소비 중단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착한 소비 및 생산 유도를 목표로 진행되는 범국민 캠페인이다. 황 회장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일상생활 속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며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SSG.COM 이인영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을 지목했다. 초록우산은 사내 친환경 캠페인 ‘으쓱(ESG) 캠페인’을 통해 ‘삼無운동(플라스틱을 없애고 종이 인쇄, 핸드페이퍼 타올 사용을 지양하자는 의미)’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2023년 8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사용 감축에 대한 약속과 다음 챌린지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월드비전은 22일까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E-share’의 신청기관 모집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E-share’는 전국 사회복지기관들이 겪고 있는 업무용 차량 부족과 노후화, 전기차량 사용 대비 각 지역 내 충전시설의 부족 등을 해결해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관에는 ▲전기차 ▲공용 충전기 ▲친환경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는 지난해 7월 월드비전이 현대자동차그룹·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체결한 지역사회 친환경 자동차 저변 확대 및 사회복지기관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2022년 3월부터 1년여간 ‘E-share’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 전국 40개소의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해 기관마다 전기차 1대와 공용 충전기 2기를 지원했다. 이에 더해 향후 3년에 걸쳐 사업을 본격화해 사회복지기관에 전기차 120대, 공용 충전기 240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매년 40개소의 사회복지기관을 선정해 전기차와 공용 충전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기차가 필요하고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4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2일까지 ‘E-share’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시범 사업부터 지난해까지 운행률이 높은 사회복지기관의 차량을 전기차로 제공해, 탄소배출 저감에 힘쓰고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국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그린워싱 예방 지침이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린워싱(Green Washing·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준수사항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지침서는 올해 2월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이 약 9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지침서는 기업이 친환경 경영활동을 홍보할 때 올바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환경경영 의지 표명 ▲환경 관련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중립 주장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원·부자재 및 용수 사용 절감 ▲폐기물 발생 저감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등 8가지 유형별 사례와 자가진단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실제 기업 광고 사례를 각색해 유형별 좋은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수록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표현은 재생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해도 전체 전기 사용량으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때문에 ‘전체 사용 전력의 몇 퍼센트가 재생에너지로 사용됐다’라는 정량적인 수치와 함께 표현할 것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광고의 경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목표 설정 값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침서는 발간과 함께 기업 홍보 활동에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 홍보 전반에 지침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경영활동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각각 1314.8t과 1418.1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20대 대선이 치러진 작년 1~4월 발생량(1110.7t)보다 많으며,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인 같은 해 5~7월 발생량(1577.4t)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7%(675.7t)에 그쳤다. 44%(1210.8t)는 소각됐고, 나머지는 아직 보관 중(24.6%·672.7t)이거나 매립 등 기타 방법(6.4%·173.7t)으로 처리됐다. 현수막은 폴리에스터·테드롱·면 등이 섞인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소각 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다. 폐현수막이 급증한 원인은 올해 1월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는 현수막 게재 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관한 현수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당 현수막이 늘면서 민원도 증가했다. 정당 현수막 관련해 시·도에 접수된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에서 시행 후 3개월간 1만6350건으로 120%가량 폭증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탓에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5월에도 정당 현수막 관련해 368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박대수 의원은 “국회 입법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제22대 총선이 6개월 후로 다가온 만큼 정당별 현수막 발생량을 조사하고, 현수막 제작·판매자에게 재활용

내달 1일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중단되고 다회용컵 사용이 도입된다. 31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우정사업본부는 6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줄이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환경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전문점과 계약할 때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컵 없는 청사를 만들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해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자제하고, 세종·제주시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했다. 제주시의 경우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모델을 구축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겐 음료 가격의 10%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참여 매장엔 이행 비용을 지원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영화관,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올해 3월 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시범 보급했다. 6월 1일부터는 청사 내 나머지 20개 커피전문점의 협조를 얻어 다회용컵 전용매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22개 커피전문점이 다회용기로 전환할 경우 연간 180만개의 일회용컵 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