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공변이 사는 法] ‘억울한 이주민 몇 명이라도 구제하자’… 7년째 무료 법률 지원

[공변이 사는 法] 고지운 변호사 무료 봉사로 이주민 현실적 문제 직면 공익법인 설립, 본격적으로 지원 나서 이주노동자에 ‘불법체류자’ 낙인 씁쓸 편견과 일부 사업주 횡포로 ‘이중고’ 우리 사회의 이해와 도움 절실하죠 우연한 사고였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양쪽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병원에서는 아킬레스건염증이라고 했다. 격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담당 의사는 “증상이 두 발 모두에서 나타나는 건 드물다”며 “몸을 혹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생애 첫 휴가를 양발에 깁스한 채 침대에서 보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로 7년째 이주노동자에게 무료 소송을 지원하는 고지운(42) 변호사다. 그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주 고객은 이주노동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이주아동 등이다.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동분서주하는 고 변호사를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이주아동, 이주노동자가 주고객 “원래는 의료법 전문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스쿨에서도 ‘생명윤리’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이주민 봉사단체에 참여하면서 인생 목표가 달라졌죠.” 고지운 변호사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한 2012년만 해도 이주민에게 큰 관심 없었다. 이주민들은 언어 문제만 극복하면 될 것이라는 착각이 머리를 지배할 때다. “현장에 나가보니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법제도상으로 체계는 갖추고 있는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어요. 법을 몰라서, 사람에게 속아서, 공권력에 의해서 자칫 범법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는 우연히 시작한 무료 봉사를 취업도 마다한 채 1년 넘게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 2014년

누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나…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서른 살 태국 청년이 ‘불법체류’ 단속에 쫓기다 지난달 24일 사망했다. 이름은 품 누 아누삭. 그가 한국 땅을 밟은 건 지난해 8월이다.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방의 공장을 전전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비극이다. 그의 죽음을 추모한 사람은 없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흔히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신분 탓이다. 아누삭의 장례는 사망 열흘 만인 지난 4일 태국에서 치러졌다. 본국의 부모는 막내아들을 데리러 올 형편이 못 됐고, 시신은 방부 처리돼 태국행 비행기 화물칸에 실렸다. 압착 종이로 짠 3만원짜리 관 앞에 어머니는 주저앉았다. 아누삭이 눈을 감은 지 보름이 지났지만,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단속반의 사망 책임 여부다. 단속에 나선 법무부 산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하 부산출입국청)은 단속 당시 추격이나 신체적 접촉이 일절 없었다며 이번 사망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주민지원단체들은 부산출입국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장 목격자인 동료 8명은 이미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한 상황. 목격자는 사라졌고, 고인은 말이 없다. 엇갈린 진술… 태국 노동자 추락사 진실 공방 사건을 맡은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누삭은 단속이 있던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단속 현장 인근에서 사망했다.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장기 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이다. 부검의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질 정도로 강한 외부력이 있었으며, 외부 충격으로 인한 간 파열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11일 사건 현장을 찾았다.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공장은 700㎡ 규모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다.

“난민에 대한 편견 거두고… 법·질서 교육해 바른 정착 도와야”

정연주 희망의마을센터 센터장 인터뷰 지난달 제주도에서 지내던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이 출도(出島) 허가를 받았다. 국내 난민법에 따라 원하는 지역에서 지낼 수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것. 언론은 이른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이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다. SNS도 뜨거웠다. “국내 난민은 모두 돈을 벌러 온 가짜 난민” “이슬람 난민이 범죄를 저지르고 종교를 퍼뜨릴 것” 등의 루머가 확산되면서, 중동권 국가에 생소한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난민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일까. 2013년부터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이슬람 국가 출신 난민과 이주민을 만나 온 정연주(50) 희망의마을센터장은 “난민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며 “낯설지만 서로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이집트·튀니지 등 중동권 국가에서 30년간 선교사로 일했던 그는 뜻이 맞는 의사 2명과 함께 의료 지원부터 통역 지원, 한국어·아랍어 교육 등 국내 난민들의 생활 전반을 돕고 있다. “난민은 언제든 자기들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내전이나 군대 징집 등 외적 요건 때문에 고향을 떠났으니까요. 죽음을 피해서 온 셈이죠. 물과 전기, 가스도 없던 상황에서 한국에 오니까 그저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격스럽다고들 합니다. 이런 진짜 난민들은 제대로 구별해서 바라봐 줘야죠.” 정연주 센터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 난민’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은 확연히 다르지만 겉으로 봐선 구분하기 어렵고, 분별할 수 있는 전문가도 많지 않다. “진짜 난민들은 힘들게 얻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집도 아기자기하게

지금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 제5회 디아스포라영화제 프로그래머 이혁상 감독

제5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기획하는 이혁상 프로그래머 인터뷰 이민자, 난민을 넘어 사회적 소수자 껴안는 ‘디아스포라 영화제’ “‘제 존재 자체가 디아스포라(Diaspora∙이주민) 아니겠느냐’면서 ‘당신의 시각으로 영화제를 꾸려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사회에서 ‘유랑하는 존재’들을 안아주는 영화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맡게 됐어요. 다음 영화 준비하려면 아르바이트도 필요했고요(웃음).” 제 5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기획을 총괄한 이혁상<사진> 프로그래머의 말이다. 그를 만난 건, 지난 19일 인천영상위원회 사무실에서였다. 5회를 맞이하는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한층 풍성해졌다. 3일이었던 영화제는 5일로 늘어났고, 상영작도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4년간 ‘영화제 평이 좋았던’ 까닭에 올해부터 인천시 지원 예산이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올해, 영화제 전반을 기획하는 프로그래머로 새롭게 참여하게 된 이혁상 감독은 “‘디아스포라’ 라는 주제로 상영작 50편을 다 채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규모도 커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망명했거나 이주한 난민, 재외 동포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머물던 공간에서 밀려난 이들, 차별이나 혐오로 인해 주변부에서 떠도는 이들 모두가 우리 시대의 ‘디아스포라’인 셈이거든요. ‘디아스포라’가 생소해 보여도 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살던 곳을 떠나 온 난민∙탈북민, 재개발이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뿌리내렸던 ‘공간’에서 떠나야 했던 이들. 그 외에도, 혐오와 차별 시선으로 사회 ‘비주류’로 떠밀리는 이들 모두가 우리 시대의 디아스포라였다. “‘디아스포라’가 우리와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난민 문제만 해도, 아직은 다른 나라 일 같이 들리겠지만 우리 이야기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3국에서 한국으로

[Good&Culture] 놓치면 후회할 ‘디아스포라 영화’ 5편, 디아스포라 영화제 26일부터 5일간 개막

‘난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경계’에 서 있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제 5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열린다. 오는  26일(금)부터 30일(화)까지 5일간 인천아트플랫폼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환대의 시작’.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아가야 하는 물리적 의미의 ‘디아스포라’를 포함,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안에서 외곽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등 떠밀리고 차별 받는 모든 소수자 에게 ‘환대와 연대를 보내는 마음’에서 붙여진 주제다. 전 세계 33개국에서 초청된 50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는 난민과 여성을 다루는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 한국에 체류중인 아시아 이주민을 위한 ‘아시아 나우: 베트남’, 한국 문단 대표 작가의 해석이 뒤따르는 ‘디아스포라의 눈’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된다. 올해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주목한 두 가지 이슈는 ‘난민’과 ‘여성’. 이혁상 감독(디아스포라 영화제 프로그래머)은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여성 혐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여성’에게 ‘이주, 성매매, 노동자, 탈북’등의 정체성이 덧붙여지면 혐오가 더 강력해지는 한국의 상황을 보며 혐오와 차별을 짚어보기 위해 ‘여성’이라는 주제를 부각시켰다”고 했다. 영화제에서는 ‘사라지는 여성들: 이주/노동/여성’이라는 주제로 손희정 문학평론가와 초청 감독간의 대담도 준비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난민과 이주민’을 주제로 팔레스타인 인권변호사 라지슬라니와의 특별 대담,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이희영 대구대 교수, 김애령 이화여대 교수, 정혜실 MWTV 이주민방송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는, 두 차례에 걸친 포럼도 이어진다.  이번 5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개막작은 김정은 감독의 ‘야간근무’. 인천의 공단에서 함께 일하는 캄보디아

활짝 열어주세요, ‘다름’ 향해 닫혀 있는 마음의 門

소외… 한국이 낯선 사람들 제3국서 출생한 ‘중도입국자녀’, 탈북 청소년으로도 분류 어려워 다른 인종·출생의 편견 없이 마음의 문 열고 다가와 줬으면 법무부가 발표한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에 따르면 국내 출·입국자는 6000만명을 넘어섰고, 국내 체류 외국인은 179만7618명으로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다. 한국 사회에 터를 잡은 이주민들,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어떠할까. 우리 주변 이웃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담았다. “저는 영화감독이 될 거예요.” 지난해 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서 만난 김화령(22)씨가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꼽으며, “외로움, 고독, 죽음 등 인간 내면 깊숙한 부분의 감정과 상처를 매만지고 싶다”고 했다. 연신 밝은 표정으로 꿈을 이야기하던 그녀에게 새해 목표를 묻자 급격히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영어도, 수학도 정말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않고 만날 책을 붙잡고 살았어요.” 옷소매로 눈가를 매만지던 그녀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지원한 대학 6곳에서 모두 낙방했기 때문. 그녀는 “남한 아이들과 실력 차이가 나는 걸 아니까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건만, 도저히 경쟁이 안 되더라”고 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화령씨는 “새해에는 우리를 위한 제도가 나올까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탈북 학생들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여러 개 대학에 합격하고 골라서 다닐 정도인데, 왜 화령씨는 등록금 지원은커녕 대학 문을 두드릴 기회조차 없었을까. ‘입국의 비밀’ 때문이다. 화령씨처럼 탈북 어머니를 따라 제3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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