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온·오프라인 아동 정책 투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아동 정책은 무엇일까. 굿네이버스의 대국민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 이는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굿네이버스는 ‘똑똑똑,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동 정책에 대한 공감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지난 4월 19일~5월 19일 한 달간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진행됐으며, ▲사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 ▲취업률 및 비정규직 문제 개선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완화 ▲아동학대 문제 해결 ▲학교 폭력 문제 해결 ▲기타 안전 문제 해결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아동 평등 대우 ▲무료 놀이시설 확대 등 9가지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하는 것을 모두 꼽도록 했다. 해당 정책들은 굿네이버스가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표 2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했고, 글로벌리더단의 의견을 더해 최종선정했다. 투표 결과, 교육 분야 관련 정책(38.1%)이 압도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중 ‘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완화’가 1만1073표로 1위를 차지했으며, ‘사교육 및 입시제도 개선’, ‘취업률 및 비정규직 문제 개선’ 등이 차례대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아동 안전과 관련된 3개 정책(도합 32.7%)이 ‘학교 폭력 문제 해결’, ‘기타(귀갓길 등)안전 문제 해결’, ‘아동학대 문제 해결’ 순으로 많은 공감을 이끌었다. 그 외는 ‘아동 평등 대우'(10.3%) ‘사회 참여 기회 확대'(10%) ‘무료 놀이시설 확대'(9.9%) 순이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는 “교육 분야에 공감한 이들이 전체 참여자의 38.1%”라며 “이는 교육 격차,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교육비 부담 등 여러 사회문제·현상으로

굿네이버스 글로벌리더단 목소리   月평균 107만원 사교육비 공교육 질적 향상 시급…언어 폭력도 학대의 일종, 늦은 귀갓길 등 안전 위해 CCTV나 가로등 설치도 필요성별·나이 차별 존재해선 안돼… 모든 아동 평등한 대우 받아야   지난 13일 굿네이버스 글로벌리더단 아동 대표 8인의 자유 발언 시간엔 열기가 가득했다. 엄태익(19·광덕고 3)군의 말은 끝나기 무섭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엄군은 이어 “국·영·수 위주의 획일화된 수업을 강요받다 보니 학업 성취감이 떨어지고 아예 공부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다”며 “꿈에 맞춰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학과에 적합한 적성을 지닌 학생을 뽑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에 가입한 지 올해로 26년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아동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20위, 최하위다. 아동 학대, 사교육, 학교 폭력, 빈부 격차, 차별 등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일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굿네이버스는 아동 정책 제안 캠페인 ‘똑똑똑,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의 일환으로 당사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굿네이버스 글로벌리더단 아동 대표 8명을 초청, ▲교육 ▲아동 안전 ▲아동 사회 참여 ▲아동 놀이 문화 등 4개 영역에 대해 자유 발언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입시, 교육제도 바꿔주세요   우리 아동의 하루는 학교로 시작해 학원으로 끝난다. 만 2세 이하 아동의 35%, 만 5세 이하 아동은 83%가 사교육을 받고 있을 정도다. 치열한 사교육에 입시 전쟁을

아동학대 방지대책 1년 평가 좌담회   아동 학대 신고 전년 대비 55%↑, 전국 학대예방경찰관 303명 배치23만명 부모에 양육 관련 교육 등 아동보호기관과 공조 체계 눈길 “현장 인프라 구축 확보보단 사회 전반 인식 개선 우선 돼야”   지난해 3월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연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만5873건으로 전년 대비 55%나 증가했다. 현장은 얼마나 변했을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아동복지NGO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1년, 성과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는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 본부장, 우철문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임대식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과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명애 안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아동학대 방지대책 1년…정부 합동점검, 경찰-아동보호기관 공조 체계 이뤄져   이봉주=먼저 대책을 발표한 정부와 경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서 부문별 성과를 공유해 달라. 임대식=정부는 지난해 위기 아동 1만7000여 명에 대한 합동 점검을 했다. 학대 사례 90여 건을 조기 발견해 피해 아동 보호 및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또 관련법 개정으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미취학·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신속 발견이 가능해졌다. 전국 4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59개 검찰청, 252개 경찰서에 전담 검사 및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배치한 것도 성과다. 약 23만명의 부모가 자녀 양육 관련 온라인 교육 영상을 필수적으로 시청하는 등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우철문=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Anti-Abuse Police Officer)

대선 후보 5人, 아동학대 공약   지난 18일, 주요 대선 후보 5인의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굵직한 정책들 사이에서 아동 보호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아동학대’란 단어는 15명 후보 전체 공약을 통틀어 단 한 번 언급됐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와 함께 후보 5인의 아동학대 공약을 들여다봤다. 각 후보 캠프로부터 각각 취합한 공약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대국민 인식 개선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부문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아동 가정을 방문,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 중인 제도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동 관련 기관들의 신고 의무 확대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보육시설 내 관리 감독 강화를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출생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로 아동 유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 후보 대부분은 아동보호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다만 공약에 구체적인 목표 기한이나 시설 수 등의 언급이 없었다. 그나마 유 후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년 내 100여 곳 이상 확대하겠다’며 목표치를 세웠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심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띄었다. 심 후보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설치’, ‘학대행위자 치료, 교육 의무화’ 등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및 가족, 기관 관계자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내걸었다. 대국민 인식 개선 공약을 살펴보니, 문 후보는 보육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유

굿네이버스 심리정서지원사업 콘퍼런스 지난달 24일 ‘굿네이버스 심리정서지원사업 콘퍼런스’에 참석한 패널들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제공“전국 초·중·고 학생 중 6만여명이 심리 지원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고위험군 아동을 ‘치료’하는 단계를 넘어, 보편적·예방적 의미의 정신 건강 증진이 필요한 이유다.”(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61.5점으로, OECD 가입국 37국 중 34위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아동 학대·방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1715건을 기록했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까지 경험하고 있다(2016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심리정서 지원 체계는 어떤 개선점을 갖고 있을까. 지난 11월 24일, 서울 신길동 굿네이버스회관 강당에서 ‘굿네이버스 심리정서지원사업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교육청 공무원, 교사, 지역아동센터장, 기업 임직원, 심리정서 전문가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가정 감싸는 통합 체계 구축, 숨어있는 저위험군 아동에게 적극 손 뻗어야 기조 발표를 맡은 이봉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드림스타트(취약계층 가정의 0~12세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위센터(학생 대상 상담센터)’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심리지원 전달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조기 개입이 필요한 저위험군 발굴, 가정 통합 지원, 예방 사업 등 공백으로 남겨진 분야의 강화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랩 어라운드(Wrap around)’형 심리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한다. 랩 어라운드란 공공기관(행정)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 자원봉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