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예술 치료 실태 복지부 바우처예산 늘자 자격증 4년새 40배 증가 온라인 8시간 이론 강의, 실습 없이 자격증 발급 정서장애 아동 12만명, 질 낮은 치료에 부작용 부실한 교육·예산 증가로 ‘일자리 창출 목적’ 비난 바우처 사업 통합하고 치료사 재교육 지원 필요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늘고 있다. 정서장애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약 12만명에 달한다. 최근 5년 새 62%나 증가한 수치다. 정서장애 중에서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이하 ADHD)가 55%로 가장 많았고, 주변 사람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우는 등 일상적 정서·행동장애(14%), 자신도 모르게 눈이나 어깨를 빠르게 움직이는 틱장애(11.5%)의 비율도 높았다(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하 아동치료 바우처 사업)’을 시작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5만원) 가구가 복지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언어·청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 등 6개 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일정액을 보조해주는(바우처) 사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료사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두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민간자격증과 관련 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다”면서 “치료의 질이 떨어진 부작용이 고스란히 아동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8시간 온라인 강의만으로 치료사 자격 얻는 나라 ‘음악심리상담사, 음악심리상담지도사, 음악심리지도사, 음악심리분석사, 임상음악전문가, 음악지도사, 음악중재전문가….’ 국내에서 발급되는 음악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종류다. 총 45개의 자격증이 서로 다른 기관과 협회에서 발급되고 있다. 명칭은 비슷하지만 자격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H 연구원이 배출하는 ‘음악심리분석사’는 별도의 음악치료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해당 기관의 시험에서 60점 이상만 받으면 자격증을 받는다. H 교육원에서 발급하는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은 5주 동안 총 15.45시간의

긴급의료비 기준 강화 희귀 난치성질환자… 늘어나는 건 한숨뿐 지난 4월 10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퇴원절차를 밟는 독거노인 김문형(가명·74세)씨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일주일 전, 복부대동맥류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복부대동맥류는 인체 내 가장 큰 대동맥인 복부대동맥의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병이다. 병원비는 총 300만원. 매달 40만원가량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충당이 불가능했다. 김씨는 “지난해 같은 병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던 노인정 친구는 정부로부터 수술비와 입원비 등 3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지원이 끊겼다”고 울먹였다. 문의를 해봤지만 병원 측은 김씨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21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답변해왔다. “형편이 어려운 건 똑같은데,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해 봤지만 소용없었다. 어렵사리 빌린 돈으로 퇴원을 마친 김씨는 지금도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무슨 일일까. ◇보건복지부, 긴급의료비 지원 기준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지침으로 인해 ‘만성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이 대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확대된 반면, 의료비 지원기준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같은 질병으로는 긴급의료비를 딱 한번만 지원받을 수 있고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만성질환자에게 예외적으로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던 조항을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기준을 축소했으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항목(상급 병실료, 비급여 선택진료료)에 대한 지원은 제외됐다. 문제는 희귀 난치성질환의 경우

4월 출범하는 ‘한국의료지원재단’ ‘정부 주도’에 대한 우려·기본적 운영비 미비 등 지적 이어져 지난 2월 2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의료지원재단’에 법인 설립 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한국의료지원재단은 4월 12일 출범을 목표로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설립조차 되지 않은 재단이 복지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편집자 주 한국의료지원재단의 이사장을 맡게 될 유승흠 전 연세대 교수와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료지원재단의 설립 취지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의료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있다. 유승흠 이사장은 “한 가정에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의 환우, 질병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이 있는 경우 가정 전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며 의료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에 적극적인 모금활동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복지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기존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던 이들이 의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복지부문에 비해 의료지원 쪽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제2모금회, 가칭 ‘의료구제모금회’라는 논란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의료구제모금회 설립은 이번 정권에서 여러 차례 필요성을 언급했었고 그때마다 정치권과 복지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 말 제1모금회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사건이 터졌고 작년 11월 22일 복지부는 의료구제모금회의 설립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의료지원재단을 의료구제모금회의 방향성 속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구제모금회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모금의 관치화’에 대한

방학이 무서운 아이들 방학중 급식 중단 26만여명 현재 인력·예산으로는 굶는 아동 수 파악 힘들어 대전시 대덕구에 사는 9살 선희는 엄마와 단둘이 산다. 아빠는 선희가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 선희 기억 속의 아빠는 항상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모습이다. 친구들이 아빠와 다정히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가끔 아빠의 존재가 그립기도 하지만, 바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쁜 기억을 떨쳐 버린다. 엄마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 2교대 근무 때문에 매일 새벽 6시쯤에나 집에 돌아온다. 선희는 혼자 집을 지키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숙제를 하고 잠이 든다. 굶은 채 잠드는 날도 많다. 9살 선희에게 스스로의 밥상을 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난 겨울 방학 동안 선희에게 가장 힘든 일은 추운 방에서 잠이 드는 것과 혼자 밥을 먹는 것이었다. 방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선희는 또 하루 종일 홀로 지낼 생각에 겁이 덜컥 난다고 했다. “학교에 있을 때는 아이들과 같이 급식을 먹으면 되거든요. 저는 공짜로 먹거든요. 집에서 먹는 건 너무 힘들어요.” 선희는 학기 중에는 무료 급식을 받고, 방학 중에는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반쪽’ 결식아동이다. 현재 급식 지원 시스템 안에서 학기 중 아동 급식은 교육과학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 방학 중엔 이 책임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넘어간다. 복지부는 학교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 중 보호자가 제대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