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 사각지대 메우려면 ‘지역주민’이 사회복지 체계의 중심 돼야”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 사회복지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지역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드림위드’를 운영하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굿네이버스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행사로, 지역사회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조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 사회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어떤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지역 주민 중심 복지 공동체 구축 방안과 지역 공동체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한 필수 요소에 대해 강연했다. 최균 교수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복지 공동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협력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공공이 막대한 자원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 사회복지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민관협력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다른 조직들과 연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대하거나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을 활용하는 등 민간의 복지 자원을 조직화하려는 시도 또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용교 교수는 지역 주민 공동체 활동의 성공 요소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 순환 경제 모델 구축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 ▲온·오프라인 활동의 조화 등 네 가지를 꼽았다. 되도록 많은 주민이 공동체 활동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소비자로 참여할 수 있고, 활동 안에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이 발생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이내믹로컬] 로컬 아이돌 키우고, 배움터 열고… 아이들 위해 지역 공동체 나섰다

[다이내믹로컬] ③아이가 행복한 마을 <끝> 지난 4월 충북 충주 신니면 내포긴들마을에서 ‘로컬 아이돌’을 키우는 특급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프로젝트 이름은 ‘SNG엔터테인먼트 아이돌 만들기’. SNG는 ‘신니 내포긴들’의 영어 약자다. 면 소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받았는데 여학생만 15명이 모였다. 4개월간 연습실에 모여 밤낮으로 춤 연습을 했고,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신니면 마을축제에서 아이돌 댄스부터 트로트에 맞춘 안무까지 다양한 춤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아이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마을 안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신니면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내포긴들영농조합’이 주도한 SNG 아이돌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프로젝트 매니저 겸 프로듀서 역할을 하고 있는 윤용철(39) 내포긴들영농조합 사무국장은 “춤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많은데 배울 수 있는 곳이 마을에 없었다”면서 “몇몇 아이들이 주민자치센터 연습실에 몰래 들어가 춤을 추다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10~20대 시절을 춤에 빠져 보냈다는 윤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춤을 제대로 배우고 마음껏 연습할 수 있도록 전문 댄서를 수소문해 강사로 초빙하고, 신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아이들이 주민자치센터 연습실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프로젝트 초반에는 마을 예산으로 강사비와 아이들 간식비를 조달했는데, 6월부터는 ‘드림위드’ 사업의 지원을 받아 마을축제 공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했다. 드림위드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굿네이버스가 함께 진행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다. 신니면

주민 중심 사회복지 모델을 꿈꾼다…’지역공동체기반 사회복지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한국타이어나눔재단·굿네이버스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다음 달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복지체계 확산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공공(公共) 주도형 사회복지체계가 아닌 지역 공동체 중심 사회복지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기조 강연자로 나서 지역 주민 중심 복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실제 지역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조직 사례들도 발표된다. ▲전북 완주에서 지역 장애인·어르신·아이들 대상으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에버팜 협동조합’ ▲충북 충주시에서 마을 청소년들의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특기적성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내포긴들 영농조합’ ▲경남 하동에서 지역 어르신과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공정여행 놀루와 협동조합’ 등이다. 참가 신청은 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을 공동체 꾸려 양봉·양돈 협동조합 운영…’주민 참여’로 빈곤 벗어나다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 식량 지원 대신 사업 분야별 ‘주민자치회’ 구성 마을신용조합 설립해 장사 밑천 대출 받기도 댐·빗물 저장 탱크 등 지역 공동 자산도 확보 사업 성과 증명… 결식 횟수 줄고 소득 높아져 “탄자니아의 ‘치볼리’라는 마을을 찾았을 때입니다. 주민들과 마주앉아 개발 사업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연신 고맙다는 거예요. 사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처음 보는 외지인에게 의지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허남운 굿네이버스 케냐 대표(前 탄자니아 대표)는 치볼리 주민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탄자니아 도도마주(州)의 참위노 구(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이끌었다. 치볼리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세 마을 중 하나다. 마을 주민 스스로 ‘지도상에 없는 마을’이라고 소개할 만큼 소외된 지역이었다. 인구는 1만7000명. 주민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의 농업 기술과 극심한 가뭄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굿네이버스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함께 탄자니아에서 진행한 ‘새마을제로헝거커뮤니티(SZHC)’는 기존의 국제개발협력과는 방식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단순 물품 지원이나 식량 지원 형식이 아니라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사업의 핵심이었다. 허남운 지부장은 “사업 초기부터 농업, 시설 개발, 교육·훈련 등 분야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려 주민이 직접 사업을 꾸려나가도록 했다”며 “주민들이 만든 마을 공동체가 자산을 소유하고 시설을 운영하며 소득을 높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 식량 분야에서만 양봉, 참깨 농장, 양돈 등 업종에 따라 여러 조직을 만들었다. 또 마을신용조합(VSLA)을 설립해

[다이내믹로컬] 주민·지역이 똘똘 뭉치니, 조용하던 농촌이 살아나네요

[다이내믹로컬] ①로컬네트워크의 힘 순창 재즈 페스티벌, 공연 보며 지갑도 열리고 하동 놀루와, 어르신댁 민박 등 여행 코스 구성 광주 더펫하우스, 반려인·반려동물 교육 제공 전북 순창 지역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재즈 페스티벌이 열린다. 4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순창VIBE(바이브)’라는 이름으로 지난 9월 28일에 열렸다. 읍내 한복판의 고즈넉한 한옥에서 탭댄스가 곁들여진 재즈 공연이 열렸고, 근처 유기농 미나리 농장에서는 휘황찬란한 ‘디제잉 파티’가 펼쳐졌다. 순창 읍내의 대표적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카페들도 이날은 재즈 공연장으로 변신했다. 고추장으로 유명하던 순창에 때아닌 ‘재즈 바람’이 분 건 지역 내 여러 조직이 뭉치면서다. ‘BOVO문화관광연구소’를 중심으로 영농조합 ‘치유벗’, 마을조합 ‘창림문화마을’, 농가 연합 ‘청순밥상’, 농부 요리사 팀 ‘요리부엌마슬’ 등 다양한 업(業)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목표는 하나다. 순창을 ‘힙(hip)’한 곳으로 만드는 것. 올해 축제에는 해외 재즈 뮤지션팀까지 초청해 ‘글로벌’하게 꾸몄다.   주민 조직들이 손잡고 지역 위한 ‘상생 비즈니스’ 모색 순창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열자는 아이디어는 장재영(43) BOVO문화관광연구소 대표에게서 나왔다. 장 대표는 2016년 여행 삼아 순창을 찾았다가 정착해 카페 겸 재즈 공연장 ‘방랑싸롱’을 운영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역의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순창에 고추장 말고 다른 특산물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 공감한 주민들이 흔쾌히 참여해준 덕에 매년 무사히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고 했다. 공연은 순창 읍내 곳곳에서 열린다. 페스티벌에 대해 모르던 사람들도 오며 가며 자연스럽게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 CSR 커넥트 포럼-연결의 힘으로 바꾸는 아동·청소년의 미래] ①미래 세대 위해 기업들이 손잡았다

23일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주최하고 굿네이버스가 주관한 ‘2019 CSR 커넥트 포럼’이 열렸다. 올해 처음 개최된 CSR 커넥트 포럼은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이 한 가지 주제로 모여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자리다. ‘연결의 힘으로 바꾸는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삼성디스플레이, GS칼텍스, CJ문화재단, 현대자동차그룹, 한국타이어나눔재단 등이 각각 수년간 진행해온 아동·청소년 분야 사회공헌 성과를 발표했다. 금교돈 더나은미래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기업과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여 CSR의 의미를 짚고, 발전적 대안을 찾는 자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진옥 굿네이버스 회장은 “아직도 많은 아이가 학대·빈곤·가족해체·교육격차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포럼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길을 만드는 토대”라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아동·청소년 복지는 소비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보호’에서 ‘인적자본의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공공의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 등 민간의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 정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 지출은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불과한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31위”라며 “기업들이 힘을 모아 예방적이고 투자적인 아동·청소년 사회공헌사업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삼성디스플레이는 아동·청소년 분야 대표 프로그램으로 ‘책울림’을 소개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있는 충남 아산 인근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지원프로그램이다. ▲독서 환경 개선(도서·독서공간 지원) ▲독서 문화 조성(독서프로그램·동아리 지원) ▲독서 인재 육성(멘토링·독서대회·장학금)

‘사랑의 매’도 결국은 폭력… ‘친권자 징계권’ 사라질까

[더나은미래·굿네이버스 공동기획] 친권자 징계권, 59년 만에 사라질까?   1960년 제정된 ‘친권자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면서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주는 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친권자 징계권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지난 3일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적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징계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아동단체들은 친권자 징계권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은 지난달 10일부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change915.or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 체벌 정당화” vs. “징계권, 체벌 근거 아냐” 친권자 징계권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징계’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이 부모의 자녀 체벌을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노홍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는 “사실상 친권자 징계권이 자녀 체벌권을 인정하고, 민형사상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 체벌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심각한 경우만 금지한다는 식으로 법 해석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친권자 징계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금까지 두 차례 나왔는데, 모두 체벌 행위를 부모의 징계권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첫 판결(1986년)에서 재판부는 “수십 회에 걸쳐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농사법·교육 지원 5년 후…이젠 스스로 살아갈 준비 됐습니다

굿네이버스-기아차, 탄자니아 자립 지원 파인애플 농사법 교육, 중등학교 건립 도와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대표 빈곤 국가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855달러에 불과하고 행복지수 역시 세계 최하위권이다. 유엔에서 발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156개국 가운데 153위다. 가난하면서 행복도도 낮은 탄자니아에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일 탄자니아의 바가모요(Bagamoyo)에 있는 푸가요시 마을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굿네이버스와 기아차가 건립한 중등학교와 스쿨버스, 농부들을 돕는 자립지원센터 등의 운영권을 지역사회에 넘기는 이양식이다. 굿네이버스와 기아차는 2014년부터 지역사회의 자립을 목표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Green Light Project)’를 진행해 왔다. 지난 5년간 주민들은 지원받은 시설과 학교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왔고, 이제 운영권을 넘겨받아 완전한 자립을 이루게 됐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크게 농업 경제 자립과 아동 교육 지원 등 두 축으로 이뤄진다. 우선 경제적 자립은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는 방안에 집중됐다. 바가모요 지역은 당도 높은 파인애플로 유명하다. 비옥한 토지와 파인애플 농사에 적합한 기후를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농업 지식 부족으로 생산량은 들쭉날쭉했고, 운송 시설 부족과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에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는 지역에 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해 농업 교육부터 실시하고, 물류 트럭 지원으로 파인애플 판매를 원활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파인애플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공급처도 기존 20곳에서 32곳으로 폭증했다. 주민들의 월평균 수입도 프로젝트 이전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약 64% 뛰어올랐다. 과거 마을 인구의 75%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던 극빈층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다. 푸가요시

학살 피해 도망친 지 2년…로힝야족, 교육으로 ‘희망의 불씨’ 살린다

[로힝야 난민촌 이야기] 난민 100만명 육박, 여성·아동이 78%…성폭력·아동실종 등 치안 ‘빨간불’ 굿네이버스, 난민 캠프 지원사업…아동기초학습·여성직업교육 진행 아나르(40·가명)씨는 앞만 보고 내달렸다. 폭격 진동음으로 몸이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2017년 8월 25일. 동이 틀 무렵 미얀마 인딘 마을에 들이닥친 군인과 경찰들은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무차별 학살을 벌였다. 학살 피해 생존자들은 2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우리는 평화, 정의, 그리고 미얀마 국적을 원한다”고 말했다. 미얀마 정부군에 의한 로힝야 학살 사건으로 약 90만명이 방글라데시로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됐다. 당시 급하게 꾸려진 난민 캠프는 재난 상황만큼이나 열악했다. 구호 물품을 받으려고 몰린 인파에 여성과 아이들이 압사당했고, 성폭력과 인신매매가 횡행했다. 매년 우기가 찾아오면 토양 침식, 홍수, 산사태가 일어났다. 이들을 돕기 위해 국제구호단체들이 급파됐다. 현재 유엔을 비롯한 30여 국제구호단체가 주거, 식량, 안전, 교육, 의료 등 분야별로 난민 지원 사업을 나눠 맡고 있다. 사정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난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약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난민촌 10명 중 8명이 여성·아동…안전 문제 심각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머무는 로힝야족은 지난 7월 기준 91만2373명이다. 세계 최대 규모다. 대부분의 난민은 중부 쿠투팔롱(Kutupalong) 인근에 조성된 캠프 1~22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남부 나야파라(Nayapara) 주변에도 5개의 캠프가 있는데, 이곳에도 12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난민 캠프는 임시 거처다. 10㎡ 남짓한 움막에 4~8명의 한 가족이 산다. 전기는 공급되지 않는다.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식수를 길어오고 땔감도 구해와야 한다. 구호

어린이조선일보, 굿네이버스에 ‘가족사랑 페스티벌’ 참가비 전액기부

어린이조선일보는 지난 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진행한 ‘가족사랑 페스티벌’의 행사 참가비 전액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가족사랑 페스티벌’은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조선교육문화미디어가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그림그리기·글쓰기 대회에 출품작을 내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즐겼다. 굿네이버스는 ‘나에게 4시간이 주어진다면?’이라는 타이틀로 해외 식수문제를 다루는 부스를 운영했다. 또 굿네이버스가 학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눔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도 마련됐다. 문상록 굿네이버스 서울본부장은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나눔’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기부받은 참가비는 또다른 아이들을 위한 ‘나눔활동’으로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더나은미래 csmedi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따뜻한 도움 감사합니다”…굿네이버스·신한금융그룹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 수기

#더 좋은 내일(생계주거비) “네 식구 깨끗한 원룸에 함께 살 수 있어 행복 “저희 가정은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발버둥치며 살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때 군청의 도움으로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체납된 도시가스 요금을 해결했고, 아이들은 무사히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깨끗한 방도 얻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 덕분인지 둘째 딸의 아토피 증상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원룸이라 비좁고 정신이 없지만 부대끼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습니다.” / 이○○(47세) #더 밝은 내일(교육·양육비) “두 살·세 살 아이 어린이집 맡기고 일터로” “저는 3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조건부수급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홀로 2살, 3살 된 아이들을 양육하며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주간 어린이집과 야간 어린이집에 번갈아 아이를 보내고 일터에 나갑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데다 양육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미납된 관리비, 공과금, 어린이집 보육료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조○○(41세) #더 편한 내일(의료비) “심장 기형 가지고 태어나… 첫 수술 무사히 마쳤어요” “저는 네 가지 심장 기형을 가진 안○○의 엄마입니다. 아이 아빠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근로 활동을 거의 못합니다. 쌓여가는 병원비로 가계가 기울었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무척 외로웠습니다. 특히 아이의 병이 서울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희소난치성 질환인 탓에 교통비 부담도 컸습니다. 이번 지원이 저희 가정에는 큰

공과금도 못 내 전기·가스 공급 끊기고…외면 당하는 ‘비수급 빈곤층’

#8평 남짓한 원룸. 이지연(가명)씨와 세 자녀는 이곳에서 함께 산다. 이씨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가계를 홀로 떠안으면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았다.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기초생활급여 대상이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올해 들어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요금이 체납돼 가스 공급도 끊겼다. 사춘기에 접어든 삼 남매를 볼 때마다 이씨는 벼랑 끝에 놓인 심정이다.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세 모녀 사건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에 살던 60대 여성과 30대 두 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수입이 없었지만, 부양의무자 조건 탓에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극도의 빈곤 상황에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은 전국 144만명(2017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같은 잠재적 빈곤 계층은 갑작스레 닥친 실업이나 의료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순식간에 극빈층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공과금 미납, 위기 가정 발생의 첫 신호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가정,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체납 정보, 주택관리비 체납 정보 등을 통해 위기 가정을 발굴한다. 지난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빅데이터로 추정한 고위험 취약계층은 36만명에 이른다. 이를 전국 지자체에 전달하면 복지 담당 부서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위기 가정의 붕괴는 대부분 작은 돈에서 시작된다. 거액의 빚을 한 번에 떠안기보다 지속적인 생활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