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다.” 3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비롯해 청소년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책 요구 시위 등 인권 진전의 성과를 이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성소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겼다. 지난해 인도에서는 무슬림을 차별하는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가 일어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기후파업과 더불어 자국 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행진이 벌어졌다. 스리랑카에서는 변호사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사협집행의 재개를 막아냈다. 대만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첫 여성 대법원 판사 2명이 임명됐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대화가 오갔지만, 인권은 협상 아젠다에서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아널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장은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지만 시민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며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위운동을 벌인 스웨덴 고등학생 그레타 툰베리(16)와 청소년 주축의 기후운동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7일 국제앰네스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인 그레타 툰베리와 함께 뜻을 모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보다 더 적절한 수상자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양심대사상은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으로 국제앰네스티의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지난 2002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넬슨 만델라, 말랄라 유사프자이, 아이웨이웨이 등이 상을 받았다. 툰베리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에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며 매주 금요일 등교 거부 시위를 벌였다. 툰베리의 사연을 SNS로 접한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하나 둘 등교 거부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으로 발전했다. 최근 동맹 휴교일이었던 5월 24일에는 전 세계 100개국 100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참여했다. 수상 소식을 접한 툰베리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대표해 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우리 활동이 인정받고, 우리의 싸움이 효과있다는 것을 알게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의 현실에 맞선 전 세계 청소년 활동가들의 결의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줬다”며 “기후 재앙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청소년 활동가들은 성인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를 위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가 전년 대비 31% 급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2018 사형선고와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사형집행 건수는 최소 690건으로 2017년 993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상위 국가는 중국(1000건 이상), 이란(253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149건), 베트남(85건 이상), 이라크(52건 이상) 등이다.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파악을 할 수 없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만 최소 수천명의 사람이 처형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세계 사형집행 통계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경우 2017년 최소 507건에서 지난해 최소 253건으로 50%나 감소했고, 이라크 역시 125건에서 5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특히 지난 2017년 최소 60건의 사형집행을 한 파키스탄은 지난해 최소 14건으로 집계돼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는 지난해 6월 형법 개정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감비아와 말레이시아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을 공식 선언했고, 미국 워싱턴주 대법원은 사형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사형집행에 대한 전 세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태국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했고, 일본(15건)과 싱가포르(13건)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해 11월 85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히면서 세계 사형집행국 4위에 올랐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는 142개국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이고, 사형제가 있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36개국이다.

국제앰네스티 ‘레터 나잇’ “한 통의 편지가 누군가를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김규정·서울 동작구) 지난 11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전 세계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편지 쓰기 행사 ‘레터 나잇’이 열렸다. 레터 나잇은 국제앰네스티가 매년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맞춰 전 세계 지부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탄원 편지 쓰기 행사다. 참가자들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사연을 듣고 이들을 탄압하는 정부나 정치 지도자에게 직접 편지를 작성해 해당 국가로 보낸다. 탄원 편지 대상자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낼 수도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갓 퇴근한 직장인부터 외국인 유학생, 연인, 어린이와 함께한 가족까지 약 200명이 방문해 손 편지 2000여 통을 작성했다. 캠페인 대상자로 선정된 인물은 총 5명. 모두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헤랄디네 차콘은 빈곤층 청년들에게 스스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이란에서 사형제 반대 운동을 펼친 아테나 다에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우크라이나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 비탈리나 코발은 극우단체로부터 극심한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평화 시위를 조직했다가 한 무리의 사람들로부터 무참히 공격당했다. 시위 당일,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썼고 눈에 화학물질에 의해 화상을 입기도 했다. 광산 회사에 맞서 마을을 지키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노늘레 음부투마는 끊임없는 살해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흑인 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의원인 마리엘 프랑코는 총격에 의해 살해당했다. 해당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4일 국제앰네스티는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나이두 사무총장의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고, 지난달 1일에는 대법원도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을 가석방했다.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적 인권 의무와 UN(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도가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거나,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병사 복무 기간(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의 2배에 해당하는 36개월로 잠정 결정하고 대체복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논의되는 국방부의 대체복무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체복무제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에서 다뤄야하고, 심사와 운용의 독립성·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 전문 보기   [박민영 더나은미래 기자 bada@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이하 앰네스티)가 ‘2017-2018 인권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의 로힝야 사태부터 미국을 비롯 강대국들의 난민 접근법까지 각국별 인권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9개 국가의 2017년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7/18 연례 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앰네스티는 2017년을 “악마화 정치의 쓰라린 결과를 경험한 한 해”라고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결과는 미얀마가 로힝야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끔찍한 인종학살 군사작전이었다. 유럽에 1년 동안 유입되는 난민의 수만큼 로힝야 난민의 숫자가 불어나는 데에는 불과 3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약 62만 명의 사람들이 인접국 방글라데시로 피난했고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확대된 난민 문제가 되었다. 로힝야 사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미얀마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악마 취급을 받아왔다. 특히 앰네스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증오로 가득한 수사학의 한 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구 다수가 무슬림인 몇몇 국가의 국적자를 모두 입국 금지시킨 조치는 명백한 혐오의 정치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독일·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에서 잇달아 열린 선거에서도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전략이 악용되었다. 일부 후보자들이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이주민·난민·소수종교 등에 대한 공포와 비난으로 돌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체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경향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