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 불평등 해결될까 재정 부담만 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을 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24세 경기도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작한다. 전남 해남도 오는 3월부터 모든 농가에 매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완전 기본소득’과 특정 세대나 계층, 지역에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나뉜다. 청년배당과 농민수당은 부분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셈이다. 경기도와 해남의 움직임에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도입과 실효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일자리 부족 양극화 문제 대안 될 수 있어” 우선 찬성 측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오는 불평등, 불안정성 문제에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주요 논거로 제시한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노동자의 수입이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근로자 중심이었던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로 등장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다치거나 해고를 당해도 관련 산재보험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나라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친(親)자본주의 성향의 인물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카페·레스토랑 등 주민친화공간 만들어 상권 살려… 잿빛 도시에 생기 불어넣다

‘시민자산화 시범사업 1호’ 소셜벤처 빌드 우영승 대표 경기 시흥시의 월곶지구. 한때는 다리 건너 인천 소래포구에 대항할 관광지로 개발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포구의 기능도, 관광지의 활기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어판장과 조개구이집 등이 빠져나가고 놀이공원 부지가 방치되면서 1만6000명 인구는 섬처럼 고립됐다. 모텔촌과 횟집 상권, 아파트가 모두 섞인 동네. 이곳에서 지역에 숨은 ‘기회’를 길어 올리는 청년들이 있다.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주민의 자산으로 만드는 ‘시민자산화’를 전국 최초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예비사회적기업 ‘빌드(BUILD)’ 이야기다. 우영승(26) 빌드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주식회사를 설립, 월곶에 양식 레스토랑 ‘바오스앤밥스'(1호점)와 북플라워카페 ‘월곶동꽃한송이'(2호점)를 열었다. 지난 8월엔 키즈카페 ‘바이아이’ (3호점)를 오픈했다. 우 대표는 “대학생 연합 사회적기업 동아리 ‘SEN’의 대표 시절 우연히 만난 시흥시 주무관이 시의 청년정책 자문위원을 제안하면서 시흥시와 인연을 맺게 됐다”면서 “시흥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이 도시가 가진 잠재력(potential)에 반하게 됐다”며 웃었다. “타 도시보다 개발이 덜된 대신, 생활권별로 고유한 매력과 특성이 잘 남아 있는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월곶지구의 멋진 조망이나 48%에 달하는 육아 인구, 발달한 지역 커뮤니티 등을 기회로 봤어요.” 우 대표는 “서울에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커피 맛이 좋은 곳’ ‘수다 떨기 좋은 곳’ 등 선택의 폭이 넓은데 월곶 안에는 꽃집과 서점, 양식 레스토랑 등이 하나도 없었다”며 “공실률만 30%에 달하는 지역의 빈 공간들을 변화시켜 아이와 엄마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월곶맘을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10/31) 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 개최(10/3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경기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과 함께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8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연다. 주제는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로, 올해 이루어진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국내외 대북지원 주체들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행사에서는 ▲북한 식량안보 현황과 향후 대북지원에의 함의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와 향후 협력 방안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북측 기관과의 협력 ▲한반도 평화구축을 통한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 ▲대북제재와 대북제재 면제 절차 ▲UN 경제 제재의 인도주의적 영향 등이 다뤄진다. 코랄리 불로와조 EUPS 5 북한사무소장,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 교수, 필영달 중국 산동대 교수, 키스 루스 미국북한위원회 사무총장, 윤지현 서울대 교수,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혜경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국내외 대북지원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X서울신문, ‘2018 공유경제 국제 포럼’ 개최(11/2) 다음 달 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이 열린다. 경기도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공유경제의 의미와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사로는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을 비롯해 P2P 번역 집단 ‘게릴라 번역’의 창립자 스타코 트론코스, 플랫폼 협동주의 운동을 이끄는 트레버 숄츠 뉴욕 뉴스쿨대 교수, 안주 이시야마 일본공유경제협회 매체 총괄 매니저 등 국내외 공유경제 전문가 6명이 참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 만드는 착한 투자를 아시나요?

‘D3 임팩트 나이츠’,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세션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은 429조원. 이 중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46조2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한다. 교육 분야 예산까지 합치면 210조원이 훌쩍 넘는다. 정부는 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이하 SIB)’에 주목하고 있다. SIB는 민간투자로 공공 정책 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민간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성공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예산 낭비를 줄이는 전략으로도 사용된다. 서울시는 2015년 아시아 최초로 SIB를 도입했다. 서울 지역 62개 그룹홈 경계선지능 아동(IQ 71~84) 100여 명에 대해 3년 동안 교육 사업을 진행한 뒤 대상자의 34% 이상이 정상 범주로 올라오면 서울시가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다. 1호 SIB 사업 운영기관은 팬임팩트코리아로, 민간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며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관리하고 있다. ㈔PPL, UBS증권 서울지점, MYSC가 1호 SIB 사업에 총 11억1000만원을 투자했으며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2016년 기초 생활 수급자의 탈(脫)수급을 돕는 복지 사업을 SIB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SIB 추진 안내서’를 발간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지자체에서 SI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안내서에는 SIB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재원 확보 절차,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기관 선정 등 구체적인 절차까지 포함됐다.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포럼 ‘D3

뜻깊은 여행, 그곳은 ‘나눔의 배움터’

여름방학·휴가철 맞이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 ‘곳곳에’   몸과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 놓는 여름 휴가가 곧 다가온다. 이번 여름에는 몸의 에너지는 물론 마음의 양식도 채워보는 건 어떨까. 여름방학을 맞아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뜻깊은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정여행 상품들도 참가자들을 기다린다. 나눔교육, 자원봉사, 공정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영혼을 채울 공익 액티비티들을 모아봤다.   ◇나눔부터 인권까지… 마음의 곶간 채울 ‘공익 교육과 토론’   방학 기간, ‘공익’을 배우고 싶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격이다. 주거복지 전문 NGO인 한국 해비타트는 오는 7월 ‘키즈빌더 캠페인’(이하 키즈빌더)을 시작한다. 키즈빌더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인식을 제고하고 나눔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한국 해비타트는 키즈빌더의 일환으로 7월8일부터 9일까지 강남 세텍(SETEC) 3관에서 레고블럭을 활용한 체험형 나눔교육을 운영한다. 한국 해비타트가 제공한 도면에 맞춰 레고블럭을 조립하는 활동으로, 한 채의 주택을 완성하는 동안 강사가 국내 열악한 주거환경과 해비타트의 역할을 설명해준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7월2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인권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가 강연 및 공익 변호사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를 열 예정이다. 안주영 공감 홍보팀 과장은 “이 강연회를 통해 인권과 공익변호사가 하는 일 등의 정보를 얻을 뿐 아니라 참가자 간 대화를 통해 인권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옹호활동가캠프’(이하 캠프)를 마련한다. 캠프는 아동이 자신의

“비영리 투명성 높이겠다”…경기도, 기부금 관리시스템 ‘블록체인’ 추진

경기도 ‘블록체인’ 기부 시스템 도입 추진 모금 정보를 참여자 모두 볼 수 있어   차세대 금융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이 국내 기부 시스템에 도입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기부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특정 기업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개인 간) 네트워크에 분산시켜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거래 내역을 공유하고,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하기 때문에 보안성과 투명성이 높다. 경기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부금 운용내역의 투명성을 확보, 기부문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에 기부자 개인 정보 보호, 중앙시스템과의 연계 등 블록체인 도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부단체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에 들어간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기술 도입 방식을 두고 도내 NGO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단체에게 제공하는 방법,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이 비트코인과 함께 차세대 중요 기술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올해부터 간편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의 기부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알리페이의 기부 섹션에서 자선단체 및 기부자가 기부금 이력과 사용현황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알리바바 관계자는 “간편 결제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은 비영리단체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부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 라인 역시 IBM과 파트너십을 맺고 블록체인 기술을 물류계약·선적·운반 등 전 과정에

“먼저 지원부터, 심사는 나중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는 든든한 말 한마디

경기도 무한돌봄사업 현장을 가다 기존 지원 대상 벗어난 위기 가정 도와 도내 복지기관망 중심축 역할 톡톡히 해 “먼저 지원부터, 심사는 나중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는 든든한 말 한마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수혁(가명·47·경기도 광주)씨는 지난달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턱 막힌다. 지난 4월 21일, 이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던 아내 리엔(가명·28)씨를 발견한 건 새벽 2시경이었다. 입에는 거품이 가득했고, 온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119 대원이 도착할 무렵 아내의 호흡과 심장은 꺼져버렸다. 제세동기(심장 충격기)로 가까스로 아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병원으로 옮긴 뒤 이틀이 지나도록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뇌사 상태였던 아내는 이틀 후 기적처럼 깨어났지만 당장 병원비가 문제였다. 심박이 너무 약해 멈출 위험이 있는 리엔씨에게 삽입형 제세동기(ICD)를 이식해야 하는데, 그 수술비만 해도 당장 700여만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로 은행 거래가 전부 막힌 이씨가 당장 이 돈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했다. 이씨는 “2010년 결혼 이후 늦은 나이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됐지만, 갑자기 어려워진 회사 사정으로 1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장애가 있는 어머니, 아내의 베트남 부모님까지 부양하느라 빚이 불어났다”고 했다. 고민하던 이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경기도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센터였다. “사채를 빌려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무한돌봄센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병원비 마련은 가능한지 등을 물으셨어요. 아내의 친구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 센터에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그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저희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급여 등 경제 상황을 설명하니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