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학생들이 걷는 길이 기후재난”…아동들, 지방선거 공약 촉구

환경재단 아동청소년 기후위원, 전국 145곳 조사…기후안전 생활권 3대 정책 제안 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아동환경권 보장을 위한 기후안전 생활권 조성’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아동청소년 기후위원회’ 1기 활동을 통해 도출됐다. 위원 29명은 공원, 학교, 버스정류장 등 일상 생활권을 직접 걸으며 기후위기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조사는 전국 145곳에서 진행됐다. 공원·녹지, 공공기관, 대중교통 거점, 상업시설, 주거지역·골목 등 5개 공간 유형을 대상으로 자연체험, 생태환경, 기후대응, 이용환경, 환경 질, 개방성, 체류환경 등 7개 영역을 평가했다. 그 결과 평균 점수(2점 만점)는 공원·녹지 1.66점, 공공기관 1.65점, 주거지역·골목 1.58점, 대중교통 거점 1.22점, 상업시설 1.13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 거점과 상업시설은 기후 대응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생활권 전반에 걸친 문제도 드러났다.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거점에는 폭염이나 집중호우 시 대피할 수 있는 쉼터가 부족했고, 공원은 단순 여가 공간에 머물러 기후 대응 기능이 미흡했다. 가로수는 과도한 가지치기로 그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빗물받이는 관리되지 않아 침수 위험을 키우고 있었다. 공원 바닥 상당수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아스팔트로 덮여 있었다. 학교 역시 접근성이 제한됐다. 방과 후나 주말에는 정문이 닫혀 녹지 공간 이용이 어려웠고, 상업시설 내 녹지는 입주민 전용이거나 소비를 전제로 운영돼 폭염 시 대피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부 주거지역에서는 흡연구역이 분리되지 않아 담배꽁초가 배수구에 쌓이며 침수 위험을 높이는

아동이 직접 작성한 기후 정책 15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들의 몫인데 정작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의 일은 아동이 가장 잘 아는 만큼,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김성아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장)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서울 지역대회가 열렸다. 만 10~15세 아동 40여 명이 모여 기후위기 속 아동의 권리에 대해 토의하고 정책 결의문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전국 아동 대표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나누고 정책에 대해 건의하는 자리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된 아동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4년에 처음 개최됐다. 올해 주제는 ‘기후변화와 아동의 위기의식’이다. 아동총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별로 개최되는 지역대회와 전국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만 10세부터 15세 아동이 참여 대상이다. 지역대회에 참가한 아동들은 모둠 토론을 거쳐 직접 지역 결의문을 작성하고 아동대표를 선출한다. 각 지역 아동대표는 전국대회에 참석해 제21회 총회 최종 결의문을 채택한다. 아동들은 아동 당사자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8개로 모둠을 나눠 ▲기후 변화 속에서 아동의 몸과 마음의 건강 ▲기후 변화 속에서 아동에게 안전한 학교(교육) 환경 ▲기후 변화 속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환경 교육 ▲기후 변화에 대해 아동이 참여할 방법 등 네 개 주제 중 한 가지를 골라 모둠 토론을 했다. 아동들은 먼저 각 키워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고 아동권리를 위협하는 환경 문제를 메모지에 적어보았다. 큰 종이에 붙인 문제점 메모지들을

[2018 신년기획] 주목할만한 2018 공익트렌드10<下>

#6. 전국으로 퍼지는 사회혁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사회 혁신’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오는 2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가칭 사회혁신파크)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 지자체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해 사회 혁신의 거점 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5대5로 매칭된다. 노홍석 행안부 사회혁신추진단 기반조성팀 과장은 “시민사회 주체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며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정부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면서 “각 지역의 사회 혁신 성공 사례를 모아 확산하는 것은 물론, ‘실패 박람회’를 열어 실패 사례에서 사회 혁신의 가치를 재발견해보는 혁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사회 혁신’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에서는 올해 ‘디지털 사회 혁신 공모 사업(가칭 공상e몽)’을 추진한다. 주민 주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지역 주민들이 ICT 활동가와 사업자, 지자체와 함께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해 지역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 실행하면,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7.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압박 거세진다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수준에 대한 전 세계 정부, 투자자,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은 1월 1일부터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환경보호세를 부과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 어젠다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했다. 인도는 3년 평균 순이익의 2%를 CSR 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187개 기업에 형사처벌을 내렸다. 투자자들도 기업의 ESG 수준에 따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HSBC는 저탄소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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