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트럼프 시즌2’ 시작, 기후외교 향방은? [글로벌 이슈]

파리협정 탈퇴 예고한 미국, 환경 리더로 떠오르는 중국IRA 철회 예고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시각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경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해 왔다.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시작으로, 전기차 우대 정책과 그린 뉴딜 폐지, 화석연료 생산 확대 등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은 세계 기후외교 지형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그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세계 각국의 기후 전문가들이 내다본 2025년 기후외교 전망을 살펴봤다. ◇ 미국의 탈퇴가 곧 파리협정의 좌초는 아니다 트럼프는 첫날 파리협정 탈퇴를 비롯한 바이든표 환경정책 폐기를 예고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탈이 곧 협정의 좌초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프란시스 콜론 미국진보센터(CAP) 수석 디렉터는 “미국 없이도 협정을 유지하려는 국제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녹색기후기금과 손실·피해기금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글로벌 협약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23년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 상승폭을 2.5~2.9도로 예측하며 여전히 목표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대신, 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프란시스 콜론 디렉터는 “향후 기후 친화적 행정부가 들어서서 파리협정 재가입을 추진할 때, 지역 차원의 노력이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기후 동맹(US Climate Alliance)에는 24개 주와 자치령이 가입해 있는데, 이는 미국 전체

환경정책 국민여론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국민 10명 중 9명 “기후위기 정책 위해 불편 감수할 수 있다”

국민 10명 중 9명 꼴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체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체감’ 49.2%, ‘체감하는 편’ 40.0% 등 응답자 전체의 89.2%가 기후위기를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감수하겠다’는 답변이 전체의 88.5%로 집계됐다. 특히 ‘적극 감수하겠다’는 응답자도 43.6%에 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양식 변화와 관련된 질문에도 전반적으로 긍정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채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답변이 58.2%로 ‘없다’는 답변보다 소폭 높았다. 전기·수소차로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교체하겠다’는 답변이 74.4%에 달했다. 다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5.2%로 동의보다 소폭 높게 나왔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탈석탄 정책과 탈원전 정책에는 각각 응답자의 72.3%, 58.9%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탈원전시 전기료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52.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공장 지대에 소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는 65.5%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체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관련 정책 수립시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사)에코맘코리아 글로벌에코리더, 일본 키타큐슈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다

(사)에코맘코리아 글로벌에코리더   키타큐슈는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의 산업을 이끈 공업도시이자, 죽은 바다와 오염된 물로 상징되는 대표적 공해도시였다. 그곳이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원순환 및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델이 됐다.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한국의 초·중등 에코리더 11명이 그 비결을 알기 위해 키타큐슈를 방문했다. 지난 1년간 환경단체 (사)에코맘코리아에서 ‘자원순환’ 관련 환경 활동을 한 370명의 초·중등 글로벌 에코리더 중 최우수팀으로 뽑인 아이들이다.   키타큐슈의 변신에는 3가지 비결이 숨어있었다고 한다. ▲저탄소 도시를 목표로 하는 키타큐슈의 환경정책 ▲일본의 에코리더 교육 프로그램 ▲시민들의 노력이다. 키타큐슈는 현재 일본 정부에서 지정한 환경모델 도시로서, 저탄소도시를 목표로 한다. 에코리더들은 ‘환경뮤지엄’을 방문해 키타큐슈의 다양한 환경 정책을 배웠다. 시청 내에는 환경학습과를 두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었다. 일본은 초중고교 시간에 ‘환경교육 부독본’이라는 교재를 통해 교육하고, 모든 초등학생은 환경학습시설과 연계하는 현장교육을 받아야한다. 글로벌 에코리더는 키타큐슈에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소네히가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소네히가시 초등학교는 학교 인근에 있는 희귀동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소네갯벌을 거점으로 전학년이 환경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탐방에서 한국의 에코리더 11명과 소네히가시 초등학교 6학년 60명은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네히가시 초등학교 학생들은 6년 동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역할극과 발표를 통해 전달했고, 한국의 에코리더들은 1년간의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박물관 리플릿 줄이기 캠페인 및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갈탄 만들기 활동 등을 소개했다. 임정완(구갈중 1년)군은 “6년 동안 환경을 주제로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일본 친구들의 열정을 본받아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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