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에 3개의 대형 수력발전소가 건설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소 610㎢ 면적의 열대우림이 수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DB
브라질, 아마존에 수력발전소 3기 건설… “여의도 면적 210배 지역 수몰될 것”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3개의 대형 수력발전소가 건설된다. 브라질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최소 여의도 면적 210배에 이르는 숲이 수몰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현지 시각) 오글로보 등 브라질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브라질의 전기 에너지 분야 규제기관인 국가전력국은 북부 파라주(州) 타파조스강 줄기에 3기의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브라질은 수력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가뭄이 지속되면 전력 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송·배전 설비 투자 부족으로 정전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이번에 건설될 수력발전소 3기의 전력 생산량은 2천200㎿다. 이는 300만 가구에 공급될 수 있는 양으로 북부 지역의 전력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건설로 최소한 610㎢ 면적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침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파라주 싱구강에 세계 3위 규모의 벨루 몬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환경 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벨루 몬치(Belo Monte) 수력발전소 건설은 1970년대부터 추진됐고 2010년에는 공사가 시작됐다. 당시 원주민 거주지역 수몰과 환경파괴 문제로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환경·인권단체와 원주민들은 “수력발전소 건설로 주변 열대우림이 수몰돼 생태계와 생활 터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비판에도 수력발전소 착공이 시작되자 싱구강에 서식하는 희귀 어류 80%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실제로 2015년 말 16t 이상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체에 800만 헤알(약 17억8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번 수력발전소 건설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와 자회사인 엘레트로노르치가 추진한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2018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

2018년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기점’이 될까. 올해, 정부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5개년 종합시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간 재무제표 비교가 가능해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규모도 확대된다. 신년을 맞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 #1. 정부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 발표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제19조 1항), 연차별 세부계획도 세워 시행해야한다. 기업의 CSR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최초의 종합시책 수립은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첫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2. 통일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된다    올해부터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단, 자산가액 20억원 이하와 2018년 말까지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2020년으로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공익법인 중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 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 순자산과 보통 순자산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운영성과표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수익(비용)과 기타사업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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