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
“세계 불평등 수준 100년 전과 비슷하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76% 차지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 전 세계 상위 10%의 부자가 전체 자산의 7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하위 50%의 소유 자산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불평등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해졌으며, 서구 제국주의의 정점이었던 20세기 초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7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불평등연구소(WIL)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를 발표했다.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 등이 소속된 이 연구소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주요 통계 기관, 세무 당국, 대학, 국제기구와 협력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했다. 보고서는 서문에서 “경제 성장에 관한 수치는 매년 전 세계 정부가 발표하지만, 경제 정책으로부터 누가 이득이나 손해를 보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며 “(불평등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평균 소득은 올해 1월 기준 1만6700유로(약 22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8만7200유로(약 1억1604만원)다. 전 세계 소득의 52%에 해당한다. 하위 50%의 평균 소득은 연간 2800유로(약 373만원)로 전체의 8%였다. 이 같은 불평등은 서구 제국주의가 절정을 이뤘던 20세기 초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1820년 소득 상위 10%는 전 세계 소득의 50%를 차지했다. 1910년에 60%로 올랐다가 이후 50~60%를 유지하고 있다.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율은 1820년 14%였다가 1910년 7%로 줄었다. 최근까지도 하위 50%의 소득 비중은 7~8% 대에 머물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하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부의 76%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위 50%가 가진 비중은 2%뿐이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조정훈 “한국형 양극화 지수 만든다…피케티와 협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1일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한국형 피케티 지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피케티 교수는 세계적인 양극화 지표인 ‘피케티 지수’의 개발자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피케티 교수가 만든 양극화 지수를 한국에 적용하는 일을 해보고 있다”며 “(피케티 교수와) 의원실이 협업하고 있고 결과는 올가을이나 겨울쯤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지난 2014년 펴낸 ‘21세기 자본론’으로 주목 받은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는 한 나라 자본의 가치를 국민 소득으로 나눈 ‘피케티 비율’을 불평등 척도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의원은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극화 지표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면서 “통계청 관계자들을 만나 뭐가 진행되는지 물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극화 관련 지수나 불평등 관련 예산 지수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정훈 의원은 또 자신이 대표 발의한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해 “특위도 자연스럽게 피케티 교수를 연결하려 한다”면서 “국민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양극화 지수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국가의 의무로 헌법에 명시하고, ‘양극화해소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는 부처 한 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부의 문제”라며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각자 업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주4일제’를 주요 정책 의제로 끌어올렸다면 다음 대선에서의 목표는 ‘양극화 해소’를 핵심 의제로

[김종걸 교수의 미래혁신과 민주주의-③]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다

부자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세계인구 중 30억명은 하루 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그 중 13억명은 1.25달러 미만의 극빈층이다. 38억명은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며 7억5000만명은 깨끗한 물을 이용 못한다. 1억6500만명의 어린이는 채 5살도 되기 전에 영양부족으로 죽는다. 매년 굶어죽는 사람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의 사망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www.dosomething.org). 그러나 가난은 가난한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선진국 미국에서도 아주 일반적이다. 2011년 미국인구 중 1940만명은 최저생계비의 50% 미만 소득만을 가진 극빈층이다. 빈곤갭은 37%로 멕시코(38.5%)와 별반 차이가 없다. 미국의 평균수명과 유아사망률은 쿠바보다도 열악하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2007)’라는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빈민과 의료문제를 잘 고발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종반부에 가난한 환자들이 무료의료의 나라 쿠바로 떠나는 모습은 부자나라 미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국이라고 다를 바 없다. 한국은 경제적 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이룩한 훌륭한 나라로 칭송받았다. 1993년에 출판된 세계은행의 유명한 보고서 “동아시아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의 결론이 그랬다. 그러나 2013년 한국의 절대적 빈곤율은 11.7%, 상대적 빈곤율은 16.7%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상위권이다. 임금불평등도는 미국에 이어 2위이며, 노인빈곤율은 49.3%로 압도적인 1등이다(OECD 통계). 불평등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 때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유행했었다. 경제성장단계의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는 점차 평등한 경제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1913-48년 미국의 소득불평등의 통계를 정비하던 중 이러한 형태의 곡선(逆U자)을 도출했다. 그러나 결국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표 1>은 각국의 소득수준과 불평등과의 관계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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