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택배, 음식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실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12월 플랫폼노동자 2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 플랫폼노동자의 월평균 수입은 346만원, 비용은 220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비용에는 유류비와 보험료,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전체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월평균 순수입은 125만20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7289원이다. 2022년 최저 시급인 9160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특히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시급은 2151원으로 택배(8643원)나 음식 배달(8814원) 노동자와 비교해도 가장 낮았다. 플랫폼노동자 근무 일수와 시간 등은 다른 유형의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플랫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7.6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1주 평균 근로일수는 5.2일, 1개월 평균은 21.1일이다. 근무 형태는 전업이 71%로 가장 높았다. 겸업은 11.6%, 간헐적 근무는 8.2%에 불과했다. 직종별 전업 비율은 택배노동자가 96.2%, 가사서비스노동자 43.9%, 음식배달노동자 47.1%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와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플랫폼노동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니다. 박 소장은 “플랫폼노동자의 전업 비율은 70% 이상이며, 평균 근무처 수 역시 2곳 이하가 다수였다”며 “플랫폼노동자는 경제적 종속성뿐 아니라 사용종속성 측면에서도 ‘노동자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대안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돌봄이나 가사도우미 등 여성 비전형 근로자의 시급이 1년 새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비전형 근로자의 82.1%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분석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진행된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비전형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 중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단기 근로자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8월 비전형 여성 근로자의 시급이 남성의 82.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p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 여성의 시급은 80.6%로 전년 동월 대비 3.5%p 낮았다. 또 비전형 여성 근로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5만9000명 감소했지만, 남성의 경우 8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배달 등 남성 취업자가 집중된 플랫폼 일자리는 많아졌지만 학습지 교사, 가사서비스 등 여성 취업자가 다수인 비전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비전형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막기 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성별 분리 업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비전형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근로조건

택배·배달 업종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일과건강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택배·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 5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86%는 남성이고, 평균 나이는 46.6세였다. 직종별 평균 나이는 가사관리 노동자가 59.3세로 가장 높고, 대리운전 54.5세, 퀵서비스 47.4세, 택배 44.6세, 라이더 39.0세 등이었다. 이들은 평균 경력은 7.5년이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3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근무 일수는 5.5일이었다. 직종별로 노동시간을 따지면, 택배노동자가 평균 11.1시간으로 가장 길고, 라이더·퀵 10.2시간, 대리운전 9.6시간, 가사관리 6.5시간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재 맡은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과하다’는 응답이 14.7%, ‘약간 과하다’가 38.9%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업무량에 대해선 ‘매우 증가’(22.9%)나 ‘약간 증가’(39.1%)라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근무 중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근무 중 식사에 대한 질문에서 ‘못 먹는다’는 응답은 34.0%를 차지했고, ‘편의점 등에서 간단히 해결한다’는 응답이 32.3%였다. ‘식당에서 사 먹는다’는 응답은 21.6%였다. 본인의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약 71.7%(매우 불안 33.7%, 약간 불안 38.0%)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반면 안전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사업주나 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5.1%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교육받은 적 없고 사인만 받아 갔다’는 응답도 11.9%였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