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예산 67억원을 멘토링 사업에 썼지만 참여율은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분석을 발표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학생 멘토에게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문화·탈북학생은 기초학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멘티로 참여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다문화·탈북학생 16만2345명 중 멘티로 참여한 학생 수는 3130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다문화·탈북학생(4만1381명)이 거주하는 경기 지역은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455명으로 1.1%에 그쳤다. 지역별 참여율은 ▲대구(11.54%) ▲광주(9.32%) ▲부산(4.12%) ▲대전(2.27%) ▲전남(2.17%) ▲경남(2.09%) ▲인천(1.64%) ▲강원(1.61%) ▲전북(1.58%) ▲경북(1.57%) ▲경기(1.10%) ▲충남(0.86%) ▲서울(0.77%) ▲충북(0.48%) ▲제주(0.34%) ▲울산(0.20%) ▲세종(0.0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다문화재단중앙회와 남북하나재단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한 결과, 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초마다 배포되는 홍보용 리플렛의 경우 다문화·탈북학생보다는 대학생 멘토를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 해당 사업 멘토로 참여하는 대학생 본인이 직접 학교에 연락해 멘티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은 다문화 가정의 언어, 문화 등의 특성과 탈북학생의 신상 노출 등으로 인해 일반 학생을 멘토링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고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멘티가 많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 확대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와의 협업도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의 학력을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학 편입학 시 북한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등을 고려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송윤정 공익사단법인 정 변호사는 국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정, 나눔과이음 등 로펌 공익법인이 주관했다. 국회의원회관 현장과 온라인 웨비나로 동시 진행된 토론회에는 변호사 100여 명, 활동가, 대안학교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참여한 송윤정 정 변호사, 황인형 동천 변호사, 전규해 온율 변호사는 각각 ▲현재 탈북청소년 학력인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좌장은 이희숙 동천 변호사가 맡았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송윤정 변호사는 남한과 북한의 학력제도·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국내 학력인정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송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이 학력격차를 극복하고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황인형 변호사는 한국어 구사능력, 나이 등을 이유로 커리큘럼이 비교적 자유로운 대안학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탈북청소년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에 대한 교육지원 ▲대안학교와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제도 ▲탈북청소년이 수학하는 교육시설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과 병역제도의 연관성 등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제도 전반을 자세히 뜯어봐야 한다고

국내 북한이탈주민 5명 중 1명은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6800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3만1493명)의 21%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교육격차 해소·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일자리 확대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협력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올해 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5억원 늘어난 34억원(국·시비)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은 것은 2013년 이후 9년 만이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단편적인 정착지원을 넘어 완전한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며 “건강, 배움, 취업, 소통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부터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근골격계 CT, 결핵 검사 등에 심리 검사를 추가한 맞춤형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구성해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검진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기존 진료비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간병비(연 100만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가정폭력·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 등을 상담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탈북청소년의 학습 지원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2020년에 시행된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70.4%는 가장 받고 싶은 지원으로 ‘학습·학업’을 골랐다. 탈북 과정에서의 학습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