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지역 인프라·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이 4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1년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했다. 한편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을 100만원 증액한 경우 합계출산율은 0.098명 늘었다. 동일한 예산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인프라 예산을 증액하는 게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연구원은 “분할지급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일시급 지급 방식보다 덜 효과적이며, 1인당 250만원 미만의 소액 장려금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가구 내 일반적 소득을 높이는 현금지원정책보다 육아 비용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인프라 확대 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지원정책 가운데 현금정책은 72.7%를 차지했다. 서비스·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 비율은 13.4%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무분별한 현금지원정책은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역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지자체 사례도 담겼다. 서울 중구는 돌봄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중구의 돌봄 사업 예산은 2021년 기준 6억7000만원이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 돌봄교실, 학교 밖 돌봄센터·틈새돌봄 등을 운영한다.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 1인당 투입되는 인프라·서비스 예산도 약 211만원에 달한다. 강원 화천군은 대학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혁신적 교육복지’를 시행 중이다.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교육비와 교복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청소년 공부방과 영어 원어민 교사 등을

[포스코 사내 출산친화제도 효과성 분석했더니] 사내 출산·양육 지원 제도가 미혼 직원들의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포스코는 지난 10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조영태 교수와 함께 ‘포스코·협력사 대상 사내 출산 친화 제도 효과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포스코 직원 17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세대 분포는 20대 26%, 30대 50%, 40대 14%, 50대 10% 등으로 육아기에 있는 2030세대가 대다수였다. 먼저 근로 만족도를 높이는 가족 친화 제도를 물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제도는 자녀 장학금, 출산 장려금, 결혼 축하금 등 현금성 지원으로 전체의 96%가 선택했다. 이어 직장 어린이집(87%), 난임 휴가·시술비 지원(76%), 남성 직원 대상 태아 검진 휴가·배우자 출산 휴가(70%) 순이었다. 미혼 직원 대상으로 출산·양육 지원 제도와 결혼 의사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 연구진은 포스코에서 실시하는 출산 친화 제도 14가지 가운데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제도를 꼽도록 했다. 그 결과 남성 직원들은 ▲육아기 재택근무제 ▲직장 어린이집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유연 근무제 등 네 가지를 선택했다. 여성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다. 포스코는 육아휴직 시 자녀 1명당 최대 2년을 보장한다.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2년간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근무시간도 8시간 전일 근무와 6시간, 4시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질적 분석도 진행됐다. 협력사 직원도 포함하는 장학 제도와 직장

일하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출산율이 내려간다는 통념을 뒤집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도 올라간다고 진단했다. NBER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에는 여성 경제 인구가 많은 고소득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스웨덴은 전체 취업 인구 423만명 중 취업한 여성 비율은 약 45%로 비교적 높았지만, 출산율은 1.6명에 불과했다. 반면 스페인은 취업 여성 인구 비율이 약 28.4%로 낮았지만, 출산율은 2.2명으로 더 높았다. 하지만 2000년 들어서는 여성 경제 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함께 늘어났다. 스웨덴은 전체 여성 인구(약 450만명) 중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76.4%였고, 출산율은 1.5명을 기록했다. 반면 스페인은 전체 여성 인구(약 2000만명) 중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2.9%에 머물렀고 출산율은 1.25명으로 크게 하락했다. 미국의 경우 일하는 여성 비율이 1980년 기준 65%에서 2020년 70.7%로 약 15%p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출산율도 1.75명에서 2.1명으로 올랐다. 보고서는 “스페인의 경우 초기에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적어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국가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아졌지만, 공공 정책의 지원이 적은 나라는 더딘 출산율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육아 관련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남성의 육아 참여도 ▲일하는 여성에 대한 우호적인 사회적 규범 ▲우수한 가족 정책 등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육아 정책을 개선하고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도를 높이기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여성들이 육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