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디지털상에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캠페인 ‘딜리트더칠드런(Delete the Children)’ 시즌 2를 진행한다. 2022년에 정부는 아동의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를 도입하겠다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회에 관련 법안은 여전히 발의되지 않았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8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의 잊힐 권리’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딜리트더칠드런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한국청소년정책위원회가 2021년 공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94.2%가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세이브칠드런은 아동들은 12세가 됐을 때 평균 1165장의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게시물은 복제나 유포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게시물 속 아동의 개인정보는 반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 쉽다. 이는 사생활 침해부터 악성댓글 같은 사이버불링,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2023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1년 동안 1만 7148건이 접수됐고, 이 중 1만 6518건이 삭제 처리됐다. 주로 중·고등학생이 서비스 이용했으며, 유튜브와 틱톡에 올린 영상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올해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지우개 서비스는 현재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제 3자가 올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