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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효율성을 말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28일 15:40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부 장관이 이행 실적을 매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적이 미달하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기관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의무화해 공공기관들의 이행력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①지자체 사회책임 얼마나 준비됐나 점수 내보니

박혜연 기자 2019년 1월 29일 10:42

더나은미래· 한국CSR연구소 공동기획 지자체에 사회적가치 바람이 불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사회책임 이행 수준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준비가 잘된 곳은 어디일까. 더나은미래와 한국CSR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평가 결과, 경기가 광역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서울, 3위는 대전이었고, 대구와 경남이 뒤를 이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종로구(서울), 부평구(인천), 수원시(경기), 원주시(강원), 전주시(전북) 등이 광역별 1위를 기록했다. 지자체 사회책임지수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 기준은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 평가 틀 중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TBL(경제·사회·환경 성과) 또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의 성과 측정 모델을 준용했다. ▲경제 ▲사회 ▲환경 ▲재정·거버넌스의 네 부문을 평가했고, 광역단체는 14항목 208지표를, 기초단체는 12항목 107지표를 활용했다. 데이터는 통계청,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등에 공개된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지자체 사회책임지수 평가위원회’는 더나은미래를 포함해 ISO26000 전문가포럼, 지속가능경영재단,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네 기관으로 구성됐다. ◇대도시·영남권 우세… 지역 간 사회책임 격차 존재해 광역단체 중에서는 경기가 총점 653.37점(1000점 만점)으로 사회책임지수가 가장 높았다. 재정·거버넌스 부문에서는 1위를 기록했고, 경제 부문과 환경 부문에서도 각각 3·4위로 상위권이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69.9%로 전국 평균(53.4%)을 상회했고, 지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은 1723조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다. 도내에서는 수원시, 부천시, 오산시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울은 사회 부문 점수에서 타 지자체를 웃돌아 2위(645.78점)에 올랐다. 특히 사회적가치 구현 실적 등을 평가한 사회성과 항목 점수가

청소년 목소리 직접 듣는 지방정부… 아동친화도시 늘어난다

문일요 기자 2018년 11월 28일 15:01

아동·청소년 참여권 증진, 지자체가 뛴다 올해 아동권리지수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분야는 ‘참여권’이다.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보호권·발달권에 비해 보장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청소년 목소리로 도시 정책 만든다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청소년 200인 원탁토론회’에 부산 지역 청소년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학생들은 토론을 주도하는 20명의 리더 토론자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건강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 참여 ▲교육 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의 관심사는 ‘문화와 여가’ ‘교육 정책’부문에 집중됐다.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걸음 하기 어려운 미술관·박물관 관람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고등학생 중심으로 나온 목소리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처럼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문화의 날’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 청소년 연합 체육대회, 대선 청소년 모의투표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다. 교육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되자 ‘자유 학기제’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김민현(부산외고 2)군은 “자유 학기제가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인기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나연(부산외고 2)양은 “프로그램 정원을 늘리거나 여러 반으로 만들면 될 텐데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험에서 나온 제안도 있었다.

일본은 6만1676원, 한국은 1813원… 말뿐인 아동보호 정책

김경하 기자 2016년 3월 29일 08:12

16개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예방 체계 점검 올해 아동학대 예방 예산 185억원 작년보다 67억원 줄어들어예산도 정부·지자체 절반씩 부담… 지역별 편성액 4배까지 차이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55곳 상담원 1인 최대 2만6000명 담당교대근무 등 제도 없어 이직 잦아 아동 학대 예방은 ‘민간 복지’의 영역일까, ‘정부 정책’의 영역일까. 현재 대한민국 정책에는 아동을 보호할 예산도, 인력도 담겨 있지 않다. 더나은미래가 만난 현장 전문가 25명은 “아동 학대 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영이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12월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는 아동 학대 사건들은 국가가 아동 학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예견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나은미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16곳(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을 전수조사하며, 아동 학대 관련 인프라 체계를 긴급 재점검했다. 편집자 ◇아동 학대 예방 예산 지자체별 최대 4배 차이…국가가 부담해야 2016년 아동 학대 예방 예산은 185억원. 지난해(252억원)보다 26.5%나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에 503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전년 대비 67억원을 깎아버렸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학대 피해 아동이 급증한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2014년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현재 55개)을 통해 신고·접수된 아동 학대 사례는 1만7791건이다. 전년 대비 30%나 늘었다. 한 현장 전문가는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1302억원인데, 아동 학대 예산은 그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이웃나라 일본의 아동 학대 예방 예산은 약 1조3588억원. 한국보다 무려 73배 많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28일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책임지수] ①지자체 사회책임 얼마나 준비됐나 점수 내보니

박혜연 기자 2019년 1월 29일

청소년 목소리 직접 듣는 지방정부… 아동친화도시 늘어난다

문일요 기자 2018년 11월 28일

일본은 6만1676원, 한국은 1813원… 말뿐인 아동보호 정책

김경하 기자 2016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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