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중복지원 문제 ‘다문화가족’은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결혼이민자 수가 18만 2000명에 이르고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2%를 넘어서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이 일종의 붐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기업도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전체가 ‘중복 지원’과 ‘일회성 지원’이라는 양대 문제점을 안게 됐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복지원은 정부 부처의 다문화 관련 사업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전체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예산의 약 57%에 해당하는 250억원이 들어간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적응교육 사업에만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총 9개 사업을 진행했다(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결혼이민자 관련사업 평가’). 이들 사업은 대부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비슷비슷한 한국어 교육이나 사회적응교육이라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었다. 다문화 관련 사업 예산은 2008년 317억원, 2009년 436억원, 2010년 629억원, 2011년 887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유사한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나눠 수행할 경우 예산이 증가해도 다문화가족이 체감하는 도움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문화가족정책 연구포럼의 대표인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은 “중복지원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건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한 부처 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다문화가 정부의 중요한 서민 정책 중 하나로 꼽히면서 중앙 부처들 사이에 ‘다문화 관련 사업을 끼워 넣어야 예산을 따내기가 쉽다’는 인식이 퍼져서 여러 부처가 구색 맞추기 식으로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