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창간 8주년 특집] 제3섹터 핵심 리더 30人에게 묻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나은 미래 위해 더 힘을 내 주기를

국가와 시장 사이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정부의 힘으로, 시장의 기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을 ‘제3섹터’가 메우고 있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정부(제1섹터), 시장(제2섹터)이 아닌 ‘시민사회(제3섹터)’의 가치에 주목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2010년 5월 창간한 더나은미래가 어느덧 창간 8주년을 맞았습니다. 더나은미래는 지난 8년간 제3섹터를 이끌고 있는 비영리, 사회적경제, 기업시민 주체들과 함께 고민했고, 성장했습니다. 더나은미래가 창간 8주년을 맞아 국내 제3섹터 생태계를 지원하는 핵심 리더 30人에게 ‘더나은미래의 역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과분한 응원도 받았습니다. ‘더나은미래’는 한 단어 한 문장에 취재의 치열함과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기사, 이슈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공익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편집자주 ◇비영리 부문(이름 가나다순)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더나은미래의 창간 8주년을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원봉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넘어, 동료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삶의 양식’이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잡ㆍ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지역사회 변화의 근간이 됩니다. 그동안 더나은미래가 자원봉사 생태계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파트너로 함께한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사회 변화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용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 “지난 8년간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 때로는 감시자로 때로는 동역자로 함께해 준 더나은미래 기사 덕분에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또 공감하며,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왔습니다. 이제 여덟 살 생일을 맞이한 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빛나는 호기심과 한없는 애정으로 ‘더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 2018년 상반기 이화-유한킴벌리 신입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외

더나은미래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기업 CSR 등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주의 공익뉴스브리핑’에서는 주간 단위로 공익 섹터의 지원사업, 채용공고, 모집공고, 행사 소식을 큐레이션해 소개합니다.    01. 2018년 상반기 이화-유한킴벌리 신입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6/5) 이화여자대학교 리더십개발원과 한국여성재단은 6월 5일까지 ‘2018년 상반기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유한킴벌리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신입 NGO 여성 활동가를 위해 기획된 교육으로, ▲여성활동가의 여성주의적 관점 계발 ▲여성활동가로서의 비전 수립 및 역량 강화 ▲선후배 및 동료 여성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연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모집 대상은 여성 ·시민사회단체 신입 활동가 중 3년 미만의 상근 활동가 혹은 단체 회원(조합원)이면서 시민사회 활동을 예정 중인 예비 활동가이다. 교육은 6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화여자대학교 ECC B313호에서 진행된다. 교육지원서 및 양식을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후 leadership@ewha.ac.kr로 제출하면 된다.   02. LH 소셜벤처, 신규 소셜벤처 창업 및 기존 소셜벤처 성장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6/1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거복지재단이 다음달 17일까지 예비·초기 단계 소셜벤처 창업 및 기존 소셜벤처 성장 지원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창업지원 Start-Up’ 부문에서는 예비 창업 단계부터 창업 3년 미만의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은 프로그램으로, 만 19세~39세 이하 창업가 또는 5인 이하 팀이 지원할 수 있다. 총 17개 팀을 선정해 최대 2년간 4000만원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창업공간을 비롯해 크라우드펀딩 지원, 교육·컨설팅,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②사업 및 임팩트(성과)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UN은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발표했습니다. 절대 빈곤퇴치, 양질의 교육환경, 식수와 위생 등 총 17가지 목표입니다. 현재 세계의 약 10억명이 최빈곤층이고, 그 중 절반이 아동입니다. 아동의 1/4은 발육부진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며, 600만명의 어린이가 5살이 되기 전 사망합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 아동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한국 역시 전 세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성장한 나라입니다. 6.25전쟁 전후 한국은 전 세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월드비전이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모두 한국전쟁 전후 들어와, 얼굴도 모르는 한국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43년간 여러 나라와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다시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된 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선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복지 예산이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 아이들처럼 해외에는 국가 자체가 무너졌거나 능력이 안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도움이 가장 시급한 곳에 필요한 곳에 가능한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비영리단체마다 활용하는 기준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가장 시급하고, 단체가 현지에 지원할 역량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각 단체가 활용하는 기준으로는 국가별 취약계층 아동 수, 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어린이 안녕지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5세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①비영리 전반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전통적으로 사회는 정부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나뉘어 논의돼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각지대를 채울 수 없다는 시각이 등장하면서 대안으로서 시민사회라고도 불릴 수 있는 ‘제3섹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NGO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 1945년 UN에서 처음으로 쓰였던 신생어입니다. 이후 NGO이라는 단어는 정부나 기업 외 새롭게 등장한 공익 주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요새는 NGO 대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라는 용어가 널리 쓰입니다. 오늘날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환경, 아동, 인권 등 인류의 가치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1만3833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13개, 각 시도에 등록된 단체는 1만2220곳입니다. 법인 형태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모금액이 3억원 이상,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국NPO공동회의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올린 9166개 단체(2017년 9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모금액 3억원, 자산 10억원 이상 단체는 총 2,891곳이며 이들의 총 자산은 216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익법인 2,891곳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과 학교법인이 포함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및 기업 기부금은 5조5715억원, 목적사업비는 75조1534억원, 보조금은 36조8484억원, 국내 사업비는 55조9362원, 해외사업비는

[2018 신년기획] 주목할만한 2018 공익트렌드10 <上>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불어 제3섹터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나은미래’는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신년을 맞아 기부·모금, 비영리, 사회적경제, CSR 등 제3섹터가 주목해야 하는 2018년 공익 트렌드를 전망해봤다.   #1.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내외부에서 탄력받는다   지난해 화두가 됐던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문제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월에만 비영리 공익법인 비리를 둘러싼 사건 두 건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새희망씨앗이나 이영학 사건 같은 이전의 사건들이 비영리 콘셉트를 이용한 일반인의 ‘사기 행각’이었다면, 올해 보도된 두 사건은 비영리의 기본 가치인 책무성을 훼손했다는 데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관리 감독 부실 지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내세웠다. 현재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공익법인 논란이 계속되며 올해 법안 통과에도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어떤 의미일까? 연이은 투명성 이슈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눔국민운동본부, 한국가이드스타, 한국비영리학회 등 15곳 비영리단체 및 협회가 모여 믿을 수 있는 기부를 위한 공익 캠페인 ‘쇼미더 트러스트(Show Me the Trust)’를 출범했다. ☞쇼미더 트러스트 캠페인이 궁금하시다면?   #2.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살아남는다   전국으로 퍼진 ‘기부 포비아’에도 불구하고 대형 모금 단체의 기업 및 개인 기부금 규모는 크게

2018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

2018년이 ‘경영 패러다임 전환의 기점’이 될까. 올해, 정부 차원의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5개년 종합시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익법인 간 재무제표 비교가 가능해지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규모도 확대된다. 신년을 맞아 달라지는 공익 관련 법·제도·정책들을 정리했다. · #1. 정부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 발표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제19조 1항), 연차별 세부계획도 세워 시행해야한다. 기업의 CSR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최초의 종합시책 수립은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이뤄져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첫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종합시책이 올해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2. 통일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된다    올해부터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단, 자산가액 20억원 이하와 2018년 말까지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2020년으로 적용 시기가 유예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공익법인 중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 기준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된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순자산은 처분에 대한 제약 유무에 따라 기본 순자산과 보통 순자산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운영성과표의 경우 공익목적사업수익(비용)과 기타사업수익(비용)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공익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인의

시민사회 30년, 이제는 ‘감시자’에서 ‘해결자’로… ‘시민사회연찬회’

“국가가 해야할 일을 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못하게 견제하는 게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는 비판과 감시 역할을 주로 해왔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세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늘고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도 활발해졌다. 시민사회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다.”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지난 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연찬회’가 열렸다.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고 나눔국민운동본부와 사단법인 시민에서 주관한 이번 연찬회에는 종교계·자원봉사계·지역재단·전국시민사회협의회·마을공동체·비영리단체(NPO)·중간지원조직 등 전국120여명의 시민사회 리더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역과 활동 영역, 분야를 뛰어넘어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리더들이 한데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이번 연찬회의 주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성장 전략을 찾아서’. 시민사회가 그간 해왔던 비판과 감시운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문제의 직접적 해결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찬회 개회사를 연 배재정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국무총리실과 시민사회가 함께 ‘시민사회 연찬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낯선 조합인 만큼 갖는 의미가 크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또다른 고리를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했다. 임현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과거에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을 고민했다면, 촛불 시위에서 봤듯 이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데 정작 시민단체 회원은 줄고 있는 역설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정부 감시와 비판 기능을 넘어 세대갈등·일자리·저출산·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토론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역할로 나아가야

[시니어 공익을 만나다] “제3의 인생 커리어, 제3섹터에서 ”

‘시니어, 공익을 만나다’ 시리즈의 세 번째 편, “시니어 사회공헌, 앞으로 나아가려면?” 폴에릭 틴백 제3의 커리어 대표 인터뷰     “5060세대는 제2의 인생이 아닌 제3의 인생, 제3의 커리어를 찾아야 합니다.” 덴마크에서 중장년층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인 ‘제3의 커리어’ 폴에릭 틴벡(71)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50+국제포럼’ 주요 연사로 참석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최한 서울50+국제포럼은 ’50+, 배움은 더 길게 나눔은 더 가깝게’라는 주제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및 서울50플러스캠퍼스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방한 기간 ‘퇴직 후 삶의 징검다리 놓기’를 주제로 강연한 그는,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이 명확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EU 모델 등을 소개하며 이 같은 말을 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한 호텔에서 만난 틴벡 대표에게 50+세대의 제3의 커리어와 사회참여를 물었다.   -제3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3의 연령기에 갖는 커리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제3의 커리어라고도 부른다. ‘인생 3기’는 충분히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고 기존의 커리어를 연장하는 시기이다. 현재 은퇴를 앞둔 혹은 이미 은퇴한 50+세대가 해당된다. 즉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제1의 인생, 성인에서 중장년기로 넘어가는 때가 제2의 인생, 그리고 중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제3의 인생인 것이다. 과거 농경, 공업 사회에서는 ‘유아기-청년기’ 다음에 바로 ‘노년기’가 왔다.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인생 사이클은 ‘유아기-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기(50+세대)-노년기’ 순서가 됐다. 청소년기, 중장년기 등 새로운 세대가 생긴 것이다. 이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동과 교육의 변화가 가져온 결과다. 이런 변화에 따라 50+세대는

더나은미래가 ‘CSR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해법, ‘Better Future+CSR Trend Report’에 담겨있습니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해법을 제시하는 ‘Better Future+CSR 트렌드 리포트 vol 1.’을 발간합니다. 1년에 4회 분기별로 발간되는 ‘Better Future+CSR 트렌드 리포트’에는 국내 정부 및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동향 및 전망, 글로벌 기업의 CSR 트렌드 및 케이스 스터디가 지속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중순 처음 발간되는 ‘Better Future+CSR 트렌드 리포트 vol 1.’에는 ▲문재인 정부 ‘제3섹터 인맥지도’ ▲새정부 100대 과제, CSR 향방 ▲20대 국회 CSR 입법 동향 분석 ▲문재인 정부, 사회적가치 평가 심층 분석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평가 방법 총정리 ▲글로벌 인덱스로 본 한국 기업의 현주소 ▲파타고니아 릭 리지웨이 지속가능경영 총괄 부사장 심층 인터뷰 및 케이스 스터디 ▲국내외 CSR 뉴스 클리핑 등 심층 분석 콘텐츠가 다뤄집니다.  가치와 혁신을 담은 신(新)경영 전략을 고민하는 기업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Better Future+ CSR Trend Report vol.2   ※문의: csrmember@chosun.com  ☞구독 신청하기 

1903년 태동, 각종 규제 속 폭풍 성장… 제3섹터 걸어온 길

제3섹터 연대기 살펴보니    한국의 ‘제3섹터’는 수많은 법·제도와 함께 성장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전통적으로 제3섹터는 비영리단체, NGO·NPO, 시민단체,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선 1900년대 초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조직이 등장하면서 제3섹터의 태동기를 열었다. 1903년 1세대 NGO로 꼽히는 ‘YMCA’가 직업교육·농촌운동·보이스카우트 등 시민운동을 주도했고, 1906년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관인 ‘반열방’이 원산에 설립됐다. 1920년엔 국내 최초 협동조합인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1939년엔 국내 최초 장학재단인 ‘양영재단’이 설립됐다. 그러나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식민 정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협동조합이 모두 해체되기에 이른다. 광복 이후 전쟁고아 및 가족 해체 등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제3섹터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등 10곳 이상의 해외 원조 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1949년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제정돼 적십자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고 재산권 보장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했다. 또한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들을 관리 및 규제하는 규정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1960년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최초 규정돼 허가·감독·취소 사유 등이 정해졌고, 사립학교법(1963년)·사회복지사업법(1970년)·의료법(1973년)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당시 재단법인을 설립해 조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1975년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익성’의 개념과 사업 영역, 조세 감면, 설립 취소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을 기점으로 제3섹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전체 GDP 중 13% 차지… 종사자 수만 약 63만명 달해

제3섹터 규모 한국의 제3섹터의 경제 규모와 고용된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 주무 부처별로 쪼개져 관리감독을 받는 현재의 구조상, 국내에서 제3섹터를 통합한 통계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나은미래’가 전 세계적으로 제3섹터로 지칭되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통계를 추산해보니, 제3섹터가 국내 GDP의 약 13%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법인 숫자로 보면, 공익법인(3만4743개), 비영리민간단체(1만3741개), 협동조합(1만640개), 사회적기업(1741개), 마을기업(1377개), 자활기업(1189개) 등으로 총 6만3431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중복 집계 포함, 종교법인 포함). 우리나라 전체 법인사업자(83만5000개)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3섹터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한국에선 어떨까. 공익법인 종사자 수는 62만683명으로, 제3섹터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선 전체 3만8146명(취약계층 2만3399명)이 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2016년 말 기준 1만6101명이 일한다.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자활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1만4782명에 달한다. 협동조합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확한 고용 규모를 알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산했다. 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당시 사전조사에 응답한 협동조합(5325개) 중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2957개에 상근 종사자 수 평균인 8.2명을 곱해, 2만4247명으로 추산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가 실시한 ‘2015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조사’에 응답한 단체 771곳의 평균 종사자는 7.6명으로, 이를 합쳐 5860명으로 추계했다(만약 1만2630개 전체의 평균 종사자 수를 5명으로만 본다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새 정부, 제3섹터 10대 이슈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난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첫번째 목표다.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새 정부는 ‘제3섹터’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공익 활동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온 비영리단체, NGO(NPO),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등),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 제3섹터 영역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이자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 실제로 재무부 산하에 ‘제3섹터청(OCS)’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제3섹터 전체 자산 규모가 약 318조원으로, 국민의 절반(3100만명)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다. 향후 5년 한국의 제3섹터 미래는 어떠할까. ‘더나은미래’는 전문가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제3섹터 관련 10대 이슈를 뽑았다. 전문가들은 “제3섹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나은미래는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총 10회 시리즈를 진행,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1. 공익법인과 시민사회 역할 강화: 국민이 직접 정책 기획 및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100대 과제에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제3섹터 관련 혼재돼있던 법제도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고,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제2의 미르·K재단’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 현재 부처별로 산재된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일원화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