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불평등·기후 함께 다룬다…옥스팜 ‘도넛 공약’ 지방선거에 제안

사회적 기초·환경적 한계 아우른 6대 정책 제시…지역 정책 전환 필요성 제기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하는 ‘6대 도넛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불평등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옥스팜은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자산·교육·젠더·기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서로 연결돼 사회적·환경적 위기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적 한계’를 함께 고려하는 ‘도넛 경제학’ 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넛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넛’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도넛의 안쪽)와 넘지 말아야 할 지구 환경적 한계(도넛의 바깥쪽)를 두 개의 동심원 구조로 설명한다. 두 영역 사이의 ‘도넛’ 구간은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옥스팜이 이번 정책 제안을 위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도넛’ 기준에 부합하는 공약은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초를 다룬 공약은 27%, 환경적 한계를 고려한 공약은 9%였으며, 두 영역을 모두 포함한 지역은 4곳에 불과했다. 이에 옥스팜은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사회적 기초’ 공약 4개와 ‘환경적 한계’를 고려한 공약 2개를 포함한 ‘6대 도넛 공약’을 제시했다. 4대 ‘사회적 기초’ 공약은 ▲경제 불평등 완화(공정한 기회 확대와 격차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필요한

“시민사회는 국민주권 정부의 기반”…법·제도 마련 시급

국회의원·전문가 한목소리 “자율성·공공성 보장해야” 시민사회기본법·전담 행정기구 설치 등 정책 과제 제시 “시민사회는 정부 쟁점에 따라 관리할 대상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시민사회야말로 국민주권 정부를 가능하게 합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날 행사에 모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어졌다. ◇ “전담 기구·기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번 심포지엄은 ‘공익활동가주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은 “정부가 시민사회를 공공 파트너로 인식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민관협치기구 제도화, 의견 수렴 의무화, 재정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영국은 시민사회청을 통해 자원봉사·사회혁신·사회적 경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며, 독일은 시민사회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해 정부와 정기적 협의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이제는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할 때”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시민의 김소연 정책위원장은 활동가 6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법·정책 기반 부족, 제도의 불일관성, 과도한 행정절차, 낮은 처우, 성과 중심 지원 체계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으며, 응답자의 60.7%가 이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응답했다. ◇ “행안부 중심 체계, 자율성 해친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시민사회 업무는 40여 개

“플라스틱 줄여주세요” 어린이·청소년 1074명,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가장 시급한 환경 정책, ‘플라스틱·쓰레기 저감(54.5%)’ 꼽아10명 중 7명 ‘환경교육 부족’…4명 중 1명은 ‘정책 제안 참여하고 싶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 산하 어린이환경센터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어린이·청소년 1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시대,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기후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미래세대가 현재 어떤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정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미래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정량적 데이터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청소년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한 환경문제는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54.1%)’였으며, 이어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49.4%)’와 ‘미세먼지(42.5%)’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이 환경 문제를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에서 고르게 선택돼,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겪는 불편과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최우선 환경 정책으로는 ‘플라스틱·쓰레기 저감(54.5%)’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43.9%) ▲환경교육 강화(42.0%) ▲미세먼지 저감(41.3%) ▲생태계 보전(4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학교와 사회에서 체감하는 환경교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응답자의 74.3%는 ‘환경교육이 부족하다’(58.4%), ‘거의 배우지 못하고 있다’(14.3%), ‘전혀 배우지 않는다’(1.6%)고 답했으며, ‘충분히 배우고 있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이러한 인식은 더욱 뚜렷하게

소셜벤처계 “지원 방식부터 바꿔야”, 민주당에 정책 제안 [6·3 대선]

임팩트얼라이언스 간담회 열고 민주당에 전달 “직접 지원보다 생태계 기반 확장 필요” 대선을 열흘 앞두고 소셜벤처계가 임팩트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2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소셜벤처와 임팩트 생태계를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소셜벤처는 혁신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소셜벤처는 2679개로, 평균 업력은 8.7년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6%)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2.4%)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처음으로 포함하면서 제도권 정책 대상으로 편입됐다. 최근에는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생태계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인센티브·바우처 중심 간접지원 ▲사회적 가치 기반 차등지원 ▲문제 해결 중심의 통합 지원방식 전환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팩트 투자와 연구 생태계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직접 지원은 한계…간접·통합 중심으로 전환해야”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팀장은 “현행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에서 벗어나 변화가 필요한 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기보다,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공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자원의 과잉·부족을 조정하며 악용 사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증 소셜벤처를 개별 트랙으로 일괄 지원하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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