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애
[공익 칼럼]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은?

공익 칼럼 시립여성보호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노인요양센터…. 우리 주변에 익숙한 민간 위탁형 지원 조직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사무를 민간으로 이전·확대한 것이다. 민간에서도 의사 결정과 예산 사용에 제약이 따르더라도 취약 계층 돌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구 공익활동지원센터,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다양한 의제와 대상을 지원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민사회 조직이 운영하는 민간 위탁형 조직들이 공적 서비스의 전달 체계 역할을 했다. 이들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행정기관과의 ‘갑-을 관계’와 저예산 구조를 감내했다. 그러던 중 등장한 중간지원조직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동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여하는 시민이 많아지도록 뒷바라지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무형의 공공재가 활용되도록 돕고, 시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다. 중간지원조직은 이처럼 시민에게 공간과 기회가 열리도록 행정을 설득하고 협업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중간지원조직은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정부와 현장 조직과의 정책 공동 생산의 촉매 역할을 한다. 또 권한의 위임, 생태계 조성, 시민력 강화, 핵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적 의사 결정 구조 등에 관심을 갖는 조직으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 위해 정부가 인프라 조성해야”…‘열린소통포럼’에서 나온 시민 목소리

제5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정책소통 공간에서 제5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열렸다. 열린소통포럼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작한 정책 제안 창구 ‘광화문1번가’의 후신으로, 지난 5월부터 아동·재활용·저출산고령화 등 주제별 정책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의 주제는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그리고 제안’. 사회혁신가와 연구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 발표를 듣고 종합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용찬 행안부 사회혁신추진단장이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고,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이 각각 ‘사회혁신 생태계와 새로운 거버넌스’와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연사로 나선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정부 혁신은 기업의 모델을 정부에 이식한 성과 중심의 혁신이었다”면서 “그 결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더 양극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혁신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모델로 ▲시민주도형 정부 ▲위험관리형 정부 ▲공유가치형 정부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에 공유가치(Shared value)를 만들지 못하면 사회혁신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애 센터장은 정부의 사회혁신 과제를 진단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행정의 권한과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시민을 직접 만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초기 단계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잘못 개입할 경우,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단계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훼손해

명분만으로 다 되던 시대 끝나, 비영리 ‘변화와 전환’ 시작됐다

‘데모크라시 어스(Democracy Earth)’라는 비영리 스타트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설립자 산티아고 시리는 ‘와이 컴비네이터(Y Combinator,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투표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규모 오픈소스를 구축 중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제1회 NPO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현재의 투표 시스템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낮은 투표율도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라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통해 모두가 투표의 투명성을 보장받고,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감시자가 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솔루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변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난해 촛불혁명에서 보듯,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 덕분에 시민들은 더 이상 시민단체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목소리를 낸다. NPO라고 불리는 비영리조직만이 아니라 소셜벤처, 사회적경제 등 ‘목적은 비슷하나 방식은 다른’ 영리–비영리 경계 조직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비영리는 어떻게 변화를 마주해야 할까. 또 건강한 숲을 위해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2013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중간 지원 기관인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선애 센터장을 만나 이에 관한 화두를 던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인권재단’ 등을 거쳐온 정 센터장은 2013년 센터가 시작할 때부터 5년째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ㅡ시민사회 30여 년 외길을 걸었다. 그간의 변화를 짚는다면. “지금은 한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인 것 같다. 광주 항쟁 같은 현대사를 동시대에 겪으면서, 시민운동은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사명감이나 진정성 같은 언어로 모두가 움직였다. 독재정권, 재벌, 정부는 싸워야 하는 대상이었다. 매일같이 성명서를 쓰고, 기자회견이나 간담회를 열었다. 2000년대 시민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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