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코이카(KOICA), 대대적인 혁신 시작될까… ‘혁신 로드맵’ 10문 10답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겠다. 혁신 로드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과제를 만들어 실천하겠다. 독립 패널을 구성해 이행 과제가 잘 실천되는지 이사장부터 평가 받겠다. 새로운 코이카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한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변화가 시작될까. 지난 2일, 코이카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혁신 로드맵 발표회’를 열고 10대 코이카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코이카는 ▲감사실장∙해외 사무소장 등 보직 10%를 대외에 개방 ▲노동자 이사제 도입 ▲평화, 인권, 민주주의, 거버넌스 등 보편적 가치를 다루는 전담조직 신설 ▲여성임원 및 보직자 5년내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혁신 로드맵’은 지난해 12월 7일 발족한 ‘코이카 혁신위원회’에서 도출한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취임한 이미경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KOICA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코리아 에이드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지지와 신뢰가 추락했고, 이어지는 기관 내부의 각종 도덕적 해이 때문에 현장의 봉사자는 물론이고 임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취임 후 9일만에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날 혁신 로드맵 발표회에서 이 이사장은 “혁신위원들과 함께 모든 팀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고, 혁신위원이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 ‘파격적’이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코이카가 ‘진심으로 혁신한다’는 의지와 신뢰를 보여주려 했다”고 강조했다. 코이카 혁신위원회 15명 중 10명은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혁신위원장(윤현봉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과 간사(송진호 부산 YMCA 사무총장)를 비롯해 이태주 한성대 교수,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장, 이성훈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 운영위원, 이현옥 연세대 교수,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등 그간

시민 ‘매의 눈’에 걸린 2017년 체벌 미화 표현들은?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시민 제보 캠페인 ‘매의 눈을 빌립니다'(이하 매의 눈) 결과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매의 눈은 지난 한 해 체벌을 ‘사랑의 매’ 등으로 미화한 방송, 라디오, 신문, 광고물 등 미디어를 대상으로 시민 제보 캠페인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년간 제보 23건을 받아 25곳에 시정 요구를 했으며 이 가운데 9곳에서 문제된 표현을 바로잡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매의 눈’은 다양한 매체에서 ‘문제적 표현’들을 잡아냈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지난 10월 회초리를 쓰는 훈장과 순간 겁을 먹은 아이들을 비추며 ‘회초리 하나로 완벽정리’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제보자는 “출연한 부모가 아이에게 ‘회초리 맞을 짓’이라는 표현을 써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SBS ‘미운 오리 새끼’에서도 가수 김건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내보내며 “매를 통해 전해지는 엄마의 사랑”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제보자는 “예능이니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체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탈락한 사람 사랑의 매 한번 갑니까?’라고 자막을 띄운 JTBC ‘아는 형님’, 출연자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발언할 때마다 ‘사랑의 매’라고 자막을 내보낸 tvN ‘인생술집’ 등도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도 ‘매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 민심’을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든 어머니”에 비유했다. 원유철 의원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부모의 회초리’에 빗댔다. 또 지난 8월 23일엔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당대표 출마를 비판하며 ‘사랑의 회초리’를 언급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각 당 의원실에 모두 주의를 요구하는

인권주간 맞아 ‘장애인 인권 사진전’ 열린다

다가오는 12월 10일은 69주년 ‘세계 인권의 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5일부터 12월 10일을 ‘인권주간’으로 선포했다. 인권주간을 맞아, 장애인 삶의 희노애락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린다. 장애인 인권 사진전 ‘액세스 어빌리티(Access Ability)’-물리적 환경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은 인권위와 함께 장애인의 삶과 인권을 조명하는 액세스 어빌리티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전은 오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일간 서울시청 시민청 내 시티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전시에는 한국과 스웨덴 장애인들의 삶을 담아낸 총 28점의 작품들이 공개된다. 휠체어로 여행을 다니는 여행작가, 가스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두 아이의 엄마,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인권변호사 등 국내 장애인 14명을 모델로 한 김중만 사진작가의 작품, 스웨덴 출신 마르쿠스 마르세틱(Markus Marcetic) 작가의 장애인 인권 관련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안 회그룬드 주한스웨덴대사, 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영선 사무총장, 사진작가 김중만, 스토리텔링 작가 및 전시에 참여한 14인의 장애인 모델 등이 참석한다.  주한스웨덴대사관은 “인권주간을 맞이하여 ‘액세스 어빌리티’ 사진전이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제고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인권주간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홍보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세계인권선언 69주년 기념식을 필두로, 인권작품 공모전 전시회(12.4.~12.8. 국회도서관), 라디오 캠페인(~12.10.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국도서관 인권영화 상영회(11.21~12.11. 114개 도서관), 대구‧대전‧울산‧원주‧춘천 등 각 지역에서 기념식과 토크콘서트,영화제 등 문화행사가 열린다.  

‘성장’보다 ‘가치’를… 국제개발정책 나아갈 길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최우선 과제원조 철학 없어 정권따라 좌지우지… 새정부 5년, 철학 세우고한강의 기적’ 넘어서 민주주의, 인권… ‘책임있는 국가’ 거듭나야 지난해, 연일 ‘ODA(공적개발원조)’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최순실을 비롯해 특정 집단이 ‘개발협력’을 사유화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코리아에이드’, ‘미얀마 ODA’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ODA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유·무상 원조 분절화도 심각하고 무상 원조를 수행하는 기관만도 63곳에 달해 사업 부실화, 현지 사무소 중복 운영, 수원국 혼선 초래, 원조 효과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ODA와 연관된 정부기관끼리의 비효율뿐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회·새마을세계화재단 등 복수 기관의 유사 사업으로 “너무 혼란스러우니 단일화 해달라”는 해외의 요청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어디로 가야 할까. 더나은미래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철학과 합의 없었던 개발협력 40년 올해로 대략 40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다. 1987년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유상 원조를 시작으로 1991년엔 무상 원조를 시행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만들어졌다. 2006년엔 ‘원조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다크(DAC)에 가입했고, ODA 기본계획 1·2차와 국제개발협력기본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우리의 ODA는 수십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새 정부는 철학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은 “그간 개발협력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 보니 근본적인 전략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졌다”며 “새 정부 5년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와 전략을

새 정부, CSR 향방은? 돈 버는 과정, 일하는 방식 바꿔야 비즈니스 혁신 일어난다

최근 대기업 지속가능경영팀(사회공헌·CSR)은 두 가지 키워드에 꽂혀 있다. 바로 ‘사회혁신’과 ‘가치 경영’. 청와대에 사회혁신수석이 신설된 데다가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3개 법안에 ‘사회적 가치 실현’이란 문구가 수없이 등장하기 때문.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비전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일치시키는 전략적 조정(Adjustment)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새정부 출범, CSR 향방은 어떻게 될까? 우선 사회 혁신의 정의를 기업에 맞게 명확히 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수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은 “그동안 기업의 사회 혁신이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CSV(공유 가치 창출)에 함몰돼 실패를 거듭했다”며 “새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이슈나 주제가 아니라 기존의 관행, 지배구조, 협력업체와의 관계 설정 등 기업이 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라고 강조했다. 유명훈 코리아CSR 대표는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을 버는 방식 및 과정에 CSR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제품 설계, 기획, 제조, 마케팅, 판매,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 공급망(Value Chain) 전반에서 인권·환경·상생·안전·불평등 해소 등 지속 가능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혁신”이라고 말했다. ◇CSR 키워드는 ‘투명성’과 ‘커뮤니케이션’ 지난 3월 23일 기업의 투명성 향방을 좌우할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병두(더불어민주당), 이언주(국민의당), 홍일표·정우택(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합해 통과시킨 것. 이는 기업의 윤리 경영, 환경, 지배 구조, 인권 등 사회적 책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이브더칠드런 내부가 뒤숭숭한 까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국제구호개발NGO ‘세이브더칠드런’ 내부가 뒤숭숭하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한달 간 본부장 2명을 포함해 부장급 이상 4명이 그만둔 상태다. 전 본부장 K씨는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2010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등을 역임하며, ‘이서현 보고서'(울산 울주군 아동학대 사망사건) 집필 총괄 등 아동학대의 중요한 어드보커시(옹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전 마케팅디렉터 C씨는 세계적인 광고회사 이사를 역임한 마케팅 전문가로, 2008년 세이브더칠드런에 들어와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을 성공시켰고 최근 3년 아프리카 여아 교육에 집중하는 ‘스쿨미 캠페인’을 이끌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얼굴 역할을 해온 주요 스태프가 그만둔 이유는 무엇일까.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부임한 전(前) 사무총장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인해 직원들과 갈등을 빚은 게 발단”이라고 한다. 전 사무총장 S씨는 30년 가까이 금융업에 종사하며, KB국민카드에서 마케팅본부장으로 역임하다 지난해 비영리로 옮긴 인물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말 벌어진 회식자리였다. S씨는 한 부장의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당사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동석한 본부장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오히려 격분하며 도를 넘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이후 상황을 수습하는 직원들에게 인권 침해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건 이후 처리 절차였다. 본부장들은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사무총장의 윤리강령 위반을 신고했으나, 김노보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화해하고 넘어갈 만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는 유야무야 되고, 오히려 이를 신고한 K본부장의 사표가 수리되자 직원들은 1·2차 비상총회를 통해 ‘총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성명서에 연임을

‘꽁치’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꽁치는 치마 입기를 좋아하는 남자 초등학생이다. 선생님은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려는 꽁치를 안 된다며 붙잡지만, 친구들은 두 팔 걷고 나서 꽁치를 여자 탈의실로 데려가준다. 친구들은 꽁치에게 왜 치마를 고집하는지 묻지 않는다. 친구들에게 꽁치는 함께 축구를 하고, 공기놀이를 하는 친구일 뿐이다. 치마를 입건 말건, 뭐 어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지난해 6월, 세상에 나온 ‘꽁치의 옷장엔 치마만 100개’는 발간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는 한 달 만에 목표액의 4배인 400만원을 모았다. 정식 출간 후에는 ‘2015 세종도서 교양부문(舊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돼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복지시설에도 배포됐다. 1쇄로 찍은 1500부는 매진된 지 오래다.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올해 5월에는 여자 짝꿍 꽁치와 뽀뽀하고 싶은 소녀 장미의 이야기를 그린 ‘꽁치랑 뽀뽀하면 안된다고?’가 나왔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600만원의 제작비가 모였고, 펀딩 사이트와 ‘퀴어(Queer·성소수자) 퍼레이드’에서만 판매됐는데도 1쇄 매진이 머지않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소수자 그림동화’를 제작한 곳은 ‘이채: 이야기채집단’. 2012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인연을 맺은 송지은(30·법조인), 엄윤정(27·출판편집자), 정명화(30·로스쿨 재학) 세 사람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생업까지 따로 있는 이들은 왜 성소수자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펴냈을까.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이채의 송지은·엄윤정 씨를 만났다. 정명화씨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소수자 이야기, 동화가 되다 ‘널리 찾아서 얻거나 모으는 일’. 채집의 사전적 정의처럼, 이채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기록하는 조직이다. 비혼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정상가족관람불가展’, ‘퀴어 퍼레이드’ 등

아이들은 보호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 “청소년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바뀌잖아요.”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16년간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해 일해온 현장 전문가다. 성인여성들을 위해 일하던 그가 청소년 대상 성매매 피해를 집중적으로 돕기 시작한 것은 ‘초기 유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성매매로 유입되는 아이들 대부분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로부터 학대, 방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SNS 등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도 문제고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매매 유입 경로 90%가 온라인, 모바일···청소년 성매매 위험 확산 청소년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로 유입되는 초기경로의 90% 이상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 조 대표는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고자 스마트폰으로 직접 앱을 깔고 19세로 나이를 설정한 뒤 채팅방을 개설해봤다”면서 “53세로 등록된 남성이 채팅방에 서 ‘50만원을 줄 테니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가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소개하고 만남을 완강히 거부했음에도, 쪽지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 괴롭혔다고 했다. 성 착취를 당하는 청소년들 대부분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매수자가 고발될 위험이 적다. 조 대표는 “이런 사각지대를 노리고 청소년 성매매를 지속하는 남성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은 성매매에 대한 개념이 아직 부족해서 성매수자를 애인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맛있는 걸 사주거나 현금을 주면 성착취를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청소년들은 성인 여성에 비해 고액을 원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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