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성료… “인권경영, 선언에서 실천으로 나아가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9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UNGC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했다. UNGC의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 10대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에 기반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논의하는 행사로, 올해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35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기업과 인권 ▲SDGs와 비즈니스 기회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통일과 SDGs 등을 주제로 분과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기업과 인권’ 세션에 큰 관심이 쏠렸다. 참가자들은 국내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인권경영의 내재화를 실현할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인권경영 지침’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마련한 데 이어 모든 기업에 인권경영을 도입하고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UN CESCR)의 제4차 심의 최종견해에서 ‘기업의 인권실사, 점검의무 법제화’ ‘기업 인권침해 문제해결’ ‘공공조달·보조금 지원 등과 기업의 인권준수 여부 연계’ 등을 시행하라고 권고 받은 바 있다.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은 “기업활동이 인권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고, 기업의 활동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인권 문제의 위험성·심각성이 커졌다”며 “인권 리스크의 관리 소홀이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인권경영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1~3단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경제인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 인식 확산 ▲다양한 형태·규모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마련 ▲기업 인권경영 담당자가 활용할수 있는 실무적인 지침 제시 등 효과를

[UNGC 글로벌 인권경영 트렌드-上] 인권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칼럼] 글로벌 인권경영 트렌드 <上> 애플은 한때 위탁생산업체인 중국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잇달은 자살 사건으로 노동인권실태에 대한 거센 비판을 받았죠. 이에 애플은 지난 2008년부터 ‘협력업체 행동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자원 조달에서부터 제품 제조, 판매처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급망에 하청계약에 따른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협력업체에도 적용한 것이죠. 애플의 인권·협력업체 책임자는 “내부조사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이 가장 위험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이후 전 세계 애플 점포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하청계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부득이하게 하청계약이 필요한 경우, 본사가 실시하는 엄격한 하청계약 공급망 검증과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한다고 해요. 애플의 사례는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서 나아가 공급업체, 하청업체에 대한 인권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에도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에 주목하는 글로벌 기업들 인권경영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경영하는 것?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까지도 보장해야 하는 것? 그 의미가 참 모호하고 넓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 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할 일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와 의회는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고요. 사법부에서는 사법적·비사법적 인권문제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권 보장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권경영이란 ‘국가의 보호 의무와 기업의 존중 책임, 국가와 기업의 구제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기업은 경영과정에 참여하거나 경영으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사회적가치 대두된 한 해…젠더·환경 이슈도 뜨거웠다

‘사회적경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올해는 ‘사회적’이란 단어에 유독 힘이 실린 한 해였다. 환경, 난민, 젠더 이슈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국내에서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한 해이기도 했다. 더나은미래는 2018년 마지막 지면인 12월호를 발행하며 올해 공익 분야를 관통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① 文 정부, 사회적경제에 전년 대비 20% 확대 투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의지는 예산에도 반영됐다. 올해 정부 9개 부처가 사회적경제 지원에 투입한 총예산은 지난해 1783억원보다 20.9% 증가한 2157억원. 이 밖에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7월) 등 다양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사회적경제 성장에 힘을 실어줬다. ☞관련기사 : 정부 사회적경제 펀드 예산 ‘올해 2157억원’ ② ‘공익법인 회계기준’ 시행 올해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도입됐다. 법인마다 제각각이던 재무제표가 표준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부 문화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익법인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활발히 열렸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공익법인이거나 총자산가액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을 유예했다.   ③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강화 올해부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환경 ▲상생·협력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 지표가 반영된다. ‘인권경영’도 챙겨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배포하며 인권경영체계 구축을 촉구한 것. 기관들은 사회적 가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가치’라는 새로운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관련기사

공기업들 ‘인권경영’ 본격화… 35곳 중 7곳이 ‘2단계’ 인권 영향 점검 돌입

‘인권경영’을 위한 공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인권 정책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확정하며 ‘기업과 인권’ 항목을 신설한 데 이어,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공표하며 인권경영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공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인권경영 점수가 포함됐다. 올해 평가부터 배점이 확 높아진 사회적가치 항목에 인권경영이 반영된 것이다. 인권경영이란 ▲기업 운영 ▲사업 실행 ▲이해 관계자(임직원, 지역 주민, 협력사)와 소통하는 데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경영 체계 구축(1단계) ▲인권 영향 평가 실시(2단계) ▲인권경영 사업 실행·공개(3단계) ▲구제 절차 제공(4단계) 등으로 인권경영 절차를 소개한다. 전담 부서를 꾸리고, 기업 운영과 사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거친 뒤,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설명이다. 더나은미래는 우리나라 공기업 35곳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준비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1단계인 ‘인권경영 체계 구축’ 단계를 밟고 있었다. 전담 직원이나 부서를 지정해 직원 교육을 하거나 인권경영 지침이나 선언문을 만들어 공표하는 단계다. 대체로 사회적 가치 전담 부서나 혁신·동반성장 관련 부서가 인권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신년 조직 개편 때 인권경영 전담 부서를 새롭게 만든다는 응답도 있었다. 인권경영 관련 별도 의사결정 기구를 꾸린 기업도 9곳이나 됐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관광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조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석유공사 등이 임직원과 인권 전문가, 협력사

공기업 ‘사회적가치’ 사업, 강력 시동 걸었는데 방향타가 없다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발빠른 대응…준비 어디까지?    “조직 내에서 ‘사회적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최근 공기업 책임경영(CSR) 관련 부서에 고민이 늘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에 ‘사회적가치’ 항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기 때문. 이번 개편안은 공공기관의 평가체계·지표·사후관리 등 평가 전(全) 단계를 10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사회적가치’ 배점은 100점 만점에 공기업은 최대 37점(준정부기관은 최대55점)까지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 및 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10~35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경영평가 항목에 ‘사회적가치’ 관련 항목이 ‘전략기획·사회적책임(5점)’에 불과했던 만큼 파격적인 변화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가치 항목별로 기업의 현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가치 전담조직 꾸리고 새판 짜기 당장 내년부터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공기관들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가치’ 전략을 위한 조직 개편과 관련 사업을 기획하는 곳들이 눈에 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미래혁신실에 전담조직으로 ‘사회적가치추진단’을 꾸렸고, 기존 부서별·사업별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종합 로드맵 ‘LH 사회적가치 종합계획’을 전사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사회적가치 자문단을 운영하고, 사회적가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과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LH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동기를 유발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성과 보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시민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아이디어 공모전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일자리정책실이 사회적가치 항목 중 일자리를 총괄하고, 안전·환경·상생·윤리경영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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