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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공익 이슈] 진짜 시민이 참여하는 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오픈 외

이번 호부터 신설된 ‘더나은미래 온(On)’ 지면은 온·오프라인 연계 코너로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달궜던 공익 이슈를 더나은미래 취재팀이 선정해 매달 마지막 주에 뉴스큐레이션 형태로 제공한다. 자세한 기사 내용과 사진 및 동영상은 ‘더나은미래 홈페이지(betterfutu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1. 진짜 시민이 참여하는 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오픈http://futurechosun.com/archives/16573 지난 6일 정치 벤처 ‘와글’이 개발자 조합 ‘빠흐티’, 더미래연구소와 함께 시민 입법 플랫폼 ‘국회톡톡(toktok.io)’을 론칭했다. 국회톡톡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을 매칭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시민은 국회톡톡에서 직접 입법 제안을 할 수 있고, 지지하는 시민이 1000명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간의 온라인 매칭이 시작된다. 2주 동안 국회의원의 피드백(매칭 수용·거부·무응답)이 국회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매칭된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르는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한 사회복지사가 발의한 ‘만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보장’ 관련 법안에는 현재 시민 1154명이 함께 참여(10월 20일 기준)하고 있으며,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중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입법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 게재를 금지하는 표준의력서 법제화,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기준 개정 등 7건의 시민 제안이 국회톡톡에 올라와 있다. 와글 이진순 대표는 “국회톡톡은 정치인과 소수 전문가에 의한 입법 과정의 독점을 깨뜨리고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극복할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2. 연 3.7% 적금도 들고, 위안부

진짜 시민이 참여하는 입법플랫폼, ‘국회톡톡’ 오픈

시민주도형 입법플랫폼 ‘국회톡톡’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한 어머니는 지난해 체외수정을 통해 간신히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18주차에 갑작스러운 자궁출혈로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임신 24주차인 지난 1월 두 아이가 각각 650g와 670g의 작고 왜소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두 아이는 폐동맥 고혈압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미숙아 망막증, 탈장 수술 등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4000만원의 빚과, 담보로 저당잡힌 집만 남아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올해만 20조원을 쏟아 붓고 있는데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정작 준비된 게 없습니다. 제가 있는 단체에서도 아픈 아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심사를 통과한 74%의 아동만이 지원을 받을 뿐입니다. 아픈 아이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만 15세 이하 모든 아동의 입원비 전액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정치 스타트업 와글과 개발자 조합 빠흐티, 더미래연구소가 기획·제작한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에 올라온 한 사회복지사의 입법 제안이다.  국회톡톡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을 매칭하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이다. 기존의 복잡한 입법 청원과정을 ①시민 제안 및 지지 ②의원 매칭 ③ 입법 활동 3단계로 단순화했다. 시민은 국회톡톡 플랫폼에서 직접 입법 제안을 할 수 있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1000명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이슈 관련 메일이 발송되며 시민과 의원간의 온라인 매칭이 시작된다. 매칭기간 2주 동안 국회의원의 매칭 수용, 거부, 무응답 내역이 국회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20대 총선, 어디까지 알고 있니

정치 관련 앱 사용해 보니 정치 성향 찾아주는 ‘핑코리아’, 20여개 간단한 설문으로 확인 가능후보 공약 알려주는 ‘우리동네후보’, 국회의원·교육감 활동도 보여줘사회문제 함께 얘기하는 ‘빠띠’, 주요 사회 이슈들의 찬반 토론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연봉, 정당 보조금 등으로 의원 한 명당 사용되는 세금은 매년 7억원. 4년이면 8000억원이 넘는다. 국민의 혈세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투표권 행사가 중요하다. 모바일 퍼스트(Mobile first) 시대, 스마트폰으로 정치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한다. ◇내 정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정당은 어딘지 알고 싶다면? 핑코리아 지난 25일, 나의 정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정당을 찾는 앱   핑코리아가 공개됐다. 핵심 기능은 앱 이용자와 정당·정치인 간의 궁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나와 특정 정당의 일치도를 백분율로 나타내거나, 앱 이용자의 성향과 정당의 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기획자 서정규(27)씨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해외의 온라인 투표 가이드 서비스(VAA, Voter Advisory Ap plication) 사례 연구와 학계의 자문을 토대로 개발됐다”고 밝혔다. 핑코리아는 풀뿌리 정치 벤처 와글이 인큐베이팅한 팀으로, 20대 개발자 두 명이 만든 앱이다. 정치 무관심층도 쉽고 재밌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정치 성향 테스트가 아닌, 정책 중심 설문을 구성한 것도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발언과 조치를 자제한다’,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한다’ 2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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