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대상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예산이 2022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는 계통 및 주민 수용성이 양호하여 태양광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제조·생산·설치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2022년 약 5721억원, 2023년 4673억원, 2024년 약 3692억원으로 매해 감소했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역시 3263억원으로 2024년 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물·공장·상업시설 등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또한 2022년 약 785억에서 2023년 약 611억, 2024년 약 366억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약 320억이었다.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산업단지 내 태양광을 3.2GW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2024년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2.1GW에 불과하다. 이어 지난 7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을 6GW까지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박지혜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연도별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산업단지 설치 시에 의무화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2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453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09조1830억원보다 12.2%(13조2708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6.09%)으로 올리면서 생계급여액도 13.16%나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월 21만3000원 인상된 183만3572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돌봄 체계도 구체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맞춤형 일대일 주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전담인력 1500명이 발달장애인의 그룹형 주간활동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장애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시간은 기존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됐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예산도 전년 대비 4682억원 늘렸다. 추가로 노인 일자리 14만7000개를 확보하면서 내년 노인 일자리는 총 100만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아이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에서 2315개로 늘린다.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센터 종사자의 갈등을 봉합할 대화의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복지부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를 이달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향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발전방향,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예산 지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발전방안, 현장 애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를 꾸준히 요청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가 2019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8%가량 증가한 1259억 9500만원으로 책정하자, 정부 세종청사와 광화문 광장에서 항의 집회와 천막 농성을 이어왔다. 이들은 “올해 지원 예산 증가 폭이 29인 이하 시설의 경우 7~8만원, 30인 이상 시설의 경우 16만원 늘어난 수준에 그쳐 종사자 한 사람의 최저임금 인상분에도 못 미친다”면서 275억원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이번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광화문에서 진행 중이던 천막 농성을 7일로 잠정 중단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부터 저소득가정의 아동 복지를 위해 민간에서 설립·운영해온 공부방이다. 지난 2004년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불리게 됐다. 당시 전국 895곳이었던 지역아동센터는 2017년 4189곳으로 늘었다. 현재 센터에서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10만명이 넘는다. 배경택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이 지역아동센터가 현 정부의 아동 돌봄 정책의 핵심축 역할을 하며 발전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희 더나은미래 기자 heehan@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4일 비영리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한 영수증으로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을 중복 수령한 국회의원 명단과 액수를 발표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로 예산을 타 낸 의원은 총 26명이며, 금액은 총 1억599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 발간·발송비 집행 내역과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관련기사 “국회 속 세금 도둑 잡는 날…특활비 영수증 전시회 열 것”) 이날 공개된 국회의원 명단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1936만원)을 비롯해 기동민(1617만원), 유동수(1551만원), 우원식(1250만원), 이원욱(1085만원), 변재일(955만원), 김태년(729만원), 금태섭(527만원), 손혜원(471만원), 유은혜(352만원), 김병기(300만원), 김현권(147만원), 박용진(100만원), 임종성(14만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4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1300만원), 김석기(857만원), 안상수(537만원), 이은권(443만원), 최교일(365만원), 김재경(330만원), 이종구(212만원), 김정훈(130만원), 곽대훈(40만원) 의원 등 9명이 포함됐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선관위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 양쪽에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했다. 하승수 대표는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하는 일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라며 “조사를 18대, 19대 국회까지 확대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중복으로 수령한 돈의 사용처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만약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의원실은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