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글로벌 기준도 정부 정책도 엇박자…ESG 공시 로드맵 전면 수정해야”

국회·싱크탱크 기자회견…공시 대상 확대·스코프3 단축·법정공시 도입 요구 금융위원회의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국회와 기후·ESG 싱크탱크들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정책적 모순”이라며 전면 수정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시 대상 확대, 스코프3 유예 단축, 법정공시 체제 도입, 인증 로드맵 제시 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국회 ESG 포럼 민병덕 공동대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6개 단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 공시를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Scope 3)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해당 초안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기후금융, 전환금융, 밸류업, 스튜어드십 코드, K-GX 등 주요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짚었다. 공시 시기·대상·채널·스코프3 전반에서 정보 구축을 지연시켜 산업 전환과 투자 경쟁력을 약화하고, 자금 이탈과 공급망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 “공시 기준, 30조 원 아닌 2~5조 원으로 낮춰야” 참여 단체들은 공시 대상 기준을 현행 30조 원이 아닌 2조~5조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기준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58개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29개가 금융기관으로 산업 전환 대상 기업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2조 원 이상(약 223개)부터 의무공시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첫 사회연대경제 당정대협의회 연 민주당, 기본법 제정 속도낸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연내 기본법 통과 목표정부 “부처 간 협업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와 11월 18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이 공유됐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복기왕 의원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과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아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

“지자체 기후적응 강화 방안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21일 개최

폭염·폭우 피해 속 지역 맞춤형 대책·제도 개선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자체 기후적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최근 기록적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자, 광역·기초 지자체의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는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자체별 기후위기 취약성을 평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연구위원, 조윤희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장, 한순옥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과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아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한다. 용인특례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추진 중인 기후적응대책과 향후 과제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는 연구계·학계·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한다. 세미나 전 과정은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23일 2026년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2026년까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해야 韓기업·경제 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과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어도 2026년엔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성환, 박정현, 박지혜, 위성곤, 이소영, 임미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의무화 로드맵에 ▲2026년(회계연도 2025년)부터 의무 공시 시행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 공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올해 4월에 기후를 중심으로 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공시 의무화 시기, 공시 대상 기업,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8월까지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확정 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2029년부터 자율공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 온실가스 배출에서 스코프3 배출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주요 20여개 국가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따라 2025~2027년 안에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7월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와 국회 협력 모색하는 토론회 열려…“이젠 연대도생의 시간”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야당 국회의원 13명과 함께 주최 “과거 독재정권에서 시민사회가 정치를 견제하는 창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치와 협력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의 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이웃들을 구하기 위해 정치와 교류해 함께 대안을 내야 합니다”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에서 염형철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은 “시민사회가 정치와 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비롯한 13개 의원실(김윤김윤·남인순·박정현·백혜련·서영교·염태영·이광희·이용선·이학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시민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함께 주관했다. 공익활동가 주간은 공익활동가들의 활동 가치와 사회적 성과를 알리고 지지함으로써, 이들을 인정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전국 단위 행사다. 7월 1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세상의 변화엔 늘 공익활동가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에서 공익활동가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기조발제를 맡은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들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며 오히려 ‘분쟁사회’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시위 등 사회 참여활동을 하는 시민을 운동권이라는 단어로 묶기도 했다면, 오늘날은 각기 다른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신진욱 교수는 “언론의 집회 보도가 증가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덩달아 시민들의 효능감과 활동 참여도 늘어난다”며 “결국 제도 정치가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정치 사회적인 표현에 많은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도정치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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