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생협
‘기후 민생’ 정책에 야권 4개 정당은 ‘찬성’, 여권 정당은 ‘무응답’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가 20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YWCA연합회관 강당에서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정당에 보낸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에코생협,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13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선정한 뒤, 지난 5일 주요 정당 6곳에 정책 제안서를 보내 각 정당의 입장을 물었다.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시급한데도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거나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기후⋅에너지 정책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주요 제안에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도로,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 약자 및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예산 확대 ▲대중교통 확대 및 공공성 강화 등 시민들을 위한 기후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석탄폐지 특구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 지역 활성화 및 산업 일자리를 위한 정책 방안도 포함됐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및 탄소세 도입(중장기)을 제안했다. 답변 취합 결과,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야권 4개 정당은 22대 차기 국회에서 기후 적응 인프라 및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정책제안서에 응답한 야권 4개 정당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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