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 글로벌 보건 ODA 확대할까…‘2025 라운드테이블’ 핵심 쟁점은

한국, 국제보건 리더가 될 것인가. 글로벌 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보건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놓고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글로벌펀드가 2027~2029년 동안 180억 달러(약 26조 원) 규모의 8차 지원금 약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순 기여국을 넘어 국제 보건 협력의 주도국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기업, 외교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번 ‘2025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글로벌펀드는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보건 조달 기구로, 매년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900억 원) 규모의 의약품과 기자재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한다. 한국 정부는 2023~2025년 동안 1억 달러(한화 약 1450억 원)를 글로벌펀드에 기여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기여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보건 ODA 확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라며 “정부의 재정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글로벌 보건 ODA를 확대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중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펀드의 의료 제품 공급국 중 3위이며, 신속 진단키트 부문에서는 최대 공급국이다. 이효근 SD바이오센서 부회장은 “미국 국제보건지원 예산 삭감이 저소득국가에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보건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제 보건기구와의 협력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2020년부터 4년간 한국

9월 19일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포럼에서 아동들이 직접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 분쟁 피해 아동 역대 최대 증가…“한국의 책임있는 기여 필요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을 앞두고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이 함께 주최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시민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인식을 높이고, 국제 평화 구축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전쟁이 1년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까지 수많은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6월 유엔은 ‘아동과 분쟁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분쟁에 의한 아동의 중대 침해가 전년 대비 21% 상승한 3만 2990건라고 발표했다. 전년보다 21%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피해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아동 4억4900만 명이 분쟁 지역에 거주 중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아동”이라며 “주변국과 협력해 모든 아동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만큼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한국의 책임있는 기여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평화와 발전을 일으킬 주체인 아동을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 중점을 둔 지원을 할 때에만 국제

9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한-글로벌펀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고위급 심포지엄과 조달포럼'에서 피터 샌즈 글로벌펀드 사무총장이 발표하고 있다. /국제보건애드보커시
“한국의 글로벌펀드 1억 달러 공여 약속, 세계 본보기 된다”

지난 10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글로벌펀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고위급 심포지엄과 조달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외교부와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국제감염병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글로벌펀드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39개의 보건 산업 기업을 포함해 160여 명이 참석했다. 글로벌펀드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에 앞장서는 세계 최대 국제보건 조달 기구다. 매년 20억 달러(한화 약 2조6900억원) 규모의 의약품과 기자재를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며, 작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5900만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글로벌펀드에 기부한 금액은 1억7062만 달러, 한화로 약 2300억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제7차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기조연설에서 2023~2025년에 1억 달러(한화 약 1345억원)의 기여금을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글로벌펀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기업에 5억800만 달러(한화 약 6813억원) 이상의 의약품과 기자재를 구매하기도 했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대표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이 포럼이 생사 문제에 함께 지혜를 모아 대비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함께 포럼을 이끄는 이재정 의원은 “포럼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이 자유와 인권, 경제발전에 직결된 것을 경험했다”며 “미래 팬데믹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직접 지원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의료 제품이 세계에 공급돼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6일 열린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보건 원조 확대는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출범식 이후 첫 행사 “공적개발원조(ODA)가 전쟁과 진영논리,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럼에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려면 ODA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회의에서 보건분야의 다자적인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적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 및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이번 회의를 주최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창립식 이후 첫 번째 공식 행사며,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함께 주관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식 아래 열렸다. 단순한 인도주의 지원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해 팬데믹의 위험을 낮추자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류가 지금껏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만 160만 종에 달하는데 다음 팬데믹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팬데믹 대응을 같이 세워야 하고, 대한민국도 경제적 규모에 맞춰 기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 자리에 정부부터 기업 관계자, 연구자까지 있는데 함께 소통해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지선

여야 경계 넘은 29人 의원 참여…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첫 개최

8월 19일(세계 인도주의의 날) 창립식 열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류 위협 대처엔 여야가 따로 없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변화가 일어나길” 세계 인도주의의 날인 8월 19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창립식과 특별세미나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비영리단체 종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실 뒤에 서서 듣는 청중이 10명이 넘을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창립했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류 위협에 대처하는 것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입법활동을 통해 인류 지속가능성과 인도주의를 드높이는 역할을 포럼이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이재정 의원은 “글로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있어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를 계기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에 가입한 국회의원은 강훈식·김병주·김용민·민병덕·백혜련·이강일·이연희·이용선·이재강·이재정·이해식·임미애·위성락·장경태·조정식·차지호·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김민전·김소희·김태호·나경원·안철수·유용원·인요한·조승환·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총 29명에 달한다. ◇ 국회·국제기구·시민사회·기업 함께 모였다 이번 포럼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 25곳도 함께한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국제이주기구(IOM)·국제적십자위원회(ICRC)·빌 게이츠 재단·세계백신면역연합(GAVI)·유니세프(UNICEF)·유엔난민기구(UNHCR)·유엔세계식량계획(WFP)·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협력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굿네이버스·발전대안 피다 인터내셔널·세이브더칠드런·월드비전·초록우산·컨선월드와이드한국·하트-하트 인터내셔널·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함께한다. 기업 중에서는 LG전자·SK 바이오사이언스·SK SUPEX 추구협의회·유바이오로직스·포스코·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차가 동참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동 보호 정책, 이번엔 달라질까

대선 후보 5人, 아동학대 공약   지난 18일, 주요 대선 후보 5인의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굵직한 정책들 사이에서 아동 보호 정책은 보이지 않았다. ‘아동학대’란 단어는 15명 후보 전체 공약을 통틀어 단 한 번 언급됐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와 함께 후보 5인의 아동학대 공약을 들여다봤다. 각 후보 캠프로부터 각각 취합한 공약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대국민 인식 개선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부문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아동 가정을 방문,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실시 중인 제도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동 관련 기관들의 신고 의무 확대를,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보육시설 내 관리 감독 강화를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출생 아동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로 아동 유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 후보 대부분은 아동보호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다만 공약에 구체적인 목표 기한이나 시설 수 등의 언급이 없었다. 그나마 유 후보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년 내 100여 곳 이상 확대하겠다’며 목표치를 세웠다. 다양성 측면에서는 심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띄었다. 심 후보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설치’, ‘학대행위자 치료, 교육 의무화’ 등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및 가족, 기관 관계자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내걸었다. 대국민 인식 개선 공약을 살펴보니, 문 후보는 보육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유

[미래TALK] 대선 캠프에 합류한 사회적 기업가들, 사회적 경제 빛보나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대선 후보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더문캠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아직 0.36%에 불과한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활로지원특별법,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3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책 이면에는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사회적 경제 관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기 때문이다. 김인선 서울시동부여성발전센터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06년 여성의 사회적 경제 창업을 돕는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前 우리가만드는미래)’를 창업한 1세대 기업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도 일자리위원회 13명 위원으로 포함됐다. 도우누리는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이 참여하는 자활 공동체로 출발한 사회적기업으로, 약 300명의 직원이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인선 센터장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후보 캠프에 공통으로 사회적 경제 이슈를 전달했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가 혁신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 김 센터장은 “기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정책이 취약계층 일자리로 정책 수단화 돼버리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 리더를 육성하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지난 7일 문 전 대표 캠프에 합류, ‘사회혁신위원회(가칭)’를 맡는다. 하 전 부시장은 대표적인 시민운동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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