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살해 범죄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지고, ‘훈육 목적’이라는 가해자의 항변은 감형 요소에서 제외된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진행한 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현행 양형 기준인 기본 4~7년을 4~8년으로 상한선을 올렸다. 죄질이 나쁠 때 적용하는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상향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할 때 따지는 특별양형인자에서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양형인자는 재판부가 기본, 감경, 가중 등 권고영역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참작 사유 등으로 정도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한다. 양형위는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한 형량 상향은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양형 기준에 없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도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 징역 12~18년, 가중 영역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됐다. 아동성적학대에는 기본 징역 8개월~2년 6개월, 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1~3년, 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양형인자 기준도 엄격해졌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상습범’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또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특별감경인자로는 피해자가 가해자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의 아동학대 사건과 정부 대책 등을 모은 온라인 아카이브 ‘대한민국 아동학대, 8년의 기록’을 공개했다. 23일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학대 가해자와 폭력의 잔혹성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학대 근본 원인을 중점으로 다루기 위해 중대 아동학대 사건, 정부 대책, 시민사회 활동 등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카이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3만905건으로 하루 평균 85건에 이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1만27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도 2014년 14명에서 2020년 43명으로 늘었다. 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난 5월 기준 482명이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배치하기로 약속한 664명의 약 73% 수준이다.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71곳, 학대피해아동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게 마련된 쉼터는 76곳이다. 또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5년 대비 약 164% 늘어나는 동안 아동학대 예산은 약 18% 증가했다. 학대피해아동 1명당 예산으로 계산해 보면 2015년 12만9000원에서 2021년 6만3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아카이브에는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시작으로 2015년 ‘인천 맨발 소녀 사건’, 지난해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 13개가 시간순으로 소개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 대책을 실행할 충분한 예산과 인력 투입 등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 번번이 아동학대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무총장은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을 접할 때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