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
AI 시대 아동권리 어떻게 지킬까…초록우산, 국회 정책토론회 연다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서 개최…딥페이크·허위정보 대응 위한 정책·입법 과제 모색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초록우산은 딥페이크, 허위정보, AI 챗봇에 대한 정서적 의존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직면하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점검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후원한다. 기조강연은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박형빈 교수가 ‘왜 지금, 인공지능과 아동권리인가’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초록우산 강영은 사내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아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박미애 부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에는 국민일보 김판 기자, 계명대학교 교육학과 조수현 교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신혜진 부장검사, 국회입법조사처 김나정 입법조사관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분과 김하나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 김혜숙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최우석 과장이 참여해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제도·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행사는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초록우산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이·최진원·정아윤 학생, 고완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박강은 학생. /굿네이버스
“기후위기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아동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8일(현지 시각)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 ‘기후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과 아동권리’를 공표하면서 마련됐다. 기후변화를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동의 신체·마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자회견은 굿네이버스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양이원영·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개최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 단원 등 4명의 아동도 함께했다. 최진원(전주만성초 6학년)·박강은(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과 대한민국아동총회 제19기 의장인 정아윤(화성동화중학교 1학년) 학생, 제26호 일반논평 초안 논의에 참여한 김건이(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제주 13학년) 학생 등이 단원으로 참가해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동권리보장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발표했다. 정아윤 학생은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와 아동인권의 관계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더 많은 아동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를 물려받을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이 학생은 “기후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급박한 문제로써 많은 국민이 기후 정책과 이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며 “정부는 이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관련 교육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아동과 같은 사회적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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