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이 낮아지면 장애인과 노인, 청년,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63만1000명이다. 이 중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받은 사람은 약 119만2000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73.1%가 하한액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하한액 수급자 중 75.3%(약 89만8000명)는 여성·노인·청년·장애인 중 최소 1개의 분류에 속한다. 여성은 65.9%, 30세 이하 청년 22.5%, 65세 이상 고령자 7.1%, 장애인 0.3%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수급자 비율은 2019년(81.7%)부터 지난해(73.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노인·청년·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9.3%에서 2022년 75.3%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여성·노인 등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아도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비율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가입자의 16.8%(328만4082명)였다.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130%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도 39.2%(748만9379명)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공청회를 여는 등 실업급여 하한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다.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도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도 실업급여 관련 예산은 10조9144억원으로 지난해(11조1839억원)에 비해 2695억원 줄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는 구직급여일액(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의 80%) 보다 낮은 수급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저는 여름만 오면 긴장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헬멧 등 플랫폼 회사에서 권장하는 장구류를 갖추면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배달 노동자 박준성씨)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기후재난 상황에서 근무하는 배달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의 노동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에서는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규칙적 휴식을 보장하고 옥외 작업을 제한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라이더유니온은 “고정된 사업장이 없고, 사용자도 불분명한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에 대한 기준부터 재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스팔트 복사열, 도로 위 차량이 내뿜는 열기, 헬멧을 썼을 때 느껴지는 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조는 정부에 ‘기후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는 건당 인건비를 계산해 수입을 얻기 때문에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손을 놓기 어렵다”며 “작업 중지를 일시적인 실업상태로 간주하고 통상 수입의 7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상청 데이터와 배달플랫폼을 연동해 날씨 특보 발효 시 폭염 할증 적용, 작업 중지 발동과 같은 조치가 자동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도심 곳곳에 소규모 간이쉼터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업은 25조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폭염대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걱정한다는 노동부가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