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정문 앞. 공사가 한창인 정문 바닥에 시각장애인 보행을 돕는 점자블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청테이프로 고정해둔 점자블록이 행인들 발에 채이면서, 미관을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덕수궁 정문 공사가 시작된 건 2021년 5월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에서 발주, 감독하는 공사로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월대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다. 공사 부지를 둘러싼 가림막도 이때 세웠다. 이로 인해 보도를 가로지르는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일부가 가림막 안쪽에 놓이게 됐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가벽에 부딪히는 구조가 됐다. 공사 부지를 우회하는 점자블록은 올해 초 마련됐다. 이마저도 청테이프로 고정한 미봉책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자블록 조각이 떨어져 나갔다. 이 상태로 한 달 넘게 방치되던 점자블록은 지난 14일에야 복구됐다. 공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바닥에 고정된 점자블록이 마련된 것이다. 점자블록 관리 부실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점자블록이 중간에 뚝 끊기거나 깨진 경우, 아예 설치되지 않은 장소가 여전히 많아 시각장애인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이번과 같이 보도 상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 공백이 더욱 커진다. 공사를 시작하거나, 불법 천막이라도 설치된 경우에는 기관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일어난다. 책임 공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조 보행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는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정부 IT 보조기기 지원사업, 13년간 5만명 지원올해 예산 60억원으로 2배 증액… 선정 인원은 4739명 장애인의 ‘디지털 생활비’는 비장애인보다 비싸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PC로 인터넷을 하거나, 문서 작성을 하려면 화면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엑스비전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센스리더’를 주로 쓴다. 가격은 35만원. 사용자 편의를 위해 LG그램 등 일반 노트북에 센스리더를 설치한 올인원PC의 가격은 290만원이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원클릭 복구 솔루션, 다국어 판독 기능 등이 탑재돼 있지만 일반 노트북 가격보다 2배 높다. 정부는 장애인의 디지털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0년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 청각·언어 장애인,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보조기기와 특수 소프트웨어 제품 가격의 80~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사자는 나머지 10~20%를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지원 대상자 대비 수혜자들의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IT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5만1703명이다. 국내 장애인 수 212만6000명의 약 2.4%에 불과하다. IT 보조기기 주요 신청자인 시각(25만2000명) 장애인과 청각·언어(43만5000명)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좁혀봐도 전체의 7.5%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쟁률은 치열하다. 지난해 기준 해당 사업 신청자의 25.9%(3369명)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예산을 작년(31억5200만원)의 2배 수준인 60억원으로 증액했으나, 선정 인원은 4739명으로 137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예산 확대만큼 수혜자 수가 늘지 않는 건 높게 형성된 보조기기 가격 탓이다. 국내 장애인 보조기기 시장은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 기기 종류마다 생산업체는 1~2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조절

경기도가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경기도는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를 찍을 단말기 위치가 차량마다 달라 불편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운전석 오른편 앞쪽에 있던 단말기는 이용자 동선을 고려해 승객석과 가까운 위치로 옮길 예정이다. 높이는 바닥에서 110cm 부근에 일괄 설치한다. 도는 각 시군, 버스 완성차 제조업체, 버스 운송업체,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업체 등 관련 기관과도 이 같은 위치 표준화에 합의했다. 이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매뉴얼’을 제작한다. 이를 시군과 버스 업체 등에 보급해 신규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는 고양, 안양 등 도내 9개 시군의 시내버스 1027대에 우선 적용한다. 사업비로 1억6900만원이 투입된다. 내년 말까지는 도에서 운영 중인 모든 시내버스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병배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시각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 개선과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감도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국내 지방자치단체 청사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점자 안내 시설의 미설치율은 52.9%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달 전국 도·시·군·구 업무청사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278개 청사, 6021개 조사 대상 항목 중 세부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설치된 비율(적정설치율)은 38.8%였다. 올바르지 않게 설치된 시설 비율(부적정설치율)은 38.8%, 미설치율은 23.8%였다. 조사는 ▲매개시설(출입구 접근로 정비, 출입구 단차 제거 등) ▲내부시설(문·복도·승강기·에스컬레이터 사용 편의) ▲위생시설(화장실) ▲안내시설(점자블록, 경보·피난 설비) ▲비치용품(점자 업무 안내 책자, 8배율 이상 확대경) 등으로 구분해 시행됐다. 이 중 위생시설의 적정설치율이 15.1%로 가장 열악했다. 다음은 안내시설(26.7%), 비치용품(33.1%), 매개시설(47.9%), 내부시설(48.7%) 순으로 미흡했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았다. 미설치율도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지역별로는 충북 소재 청사의 적정설치율이 31.9%로 17개 지역 중 가장 낮았다. 경북 소재 청사도 미설치율이 35.5%로 가장 높아 열악한 상태였다. 울산광역시 소재 청사는 부적정설치율이 44.4%에 달했다. 연합회 측은 이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방법과 지침에 대한 숙지와 준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은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25일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치한 후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