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방식 사회주택, 임차인 보호 취약 서울시, 모니터링 제도 11월부터 운영 2015년부터 사회주택 총 205호를 공급한 ‘드로우협동조합’이 경영난에 빠졌다. 더나은미래가 확보한 드로우협동조합의 기업분석 자료를 보면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부채 총액이 약 29억2000만원에 달한다.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와치(Watch) 등급’에서도 지난 8월 기준 ‘경보’ 판정을 받았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 채권·신용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더나은미래와의 전화 통화에서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다른 사업자가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사회주택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주택 57호를 공급한 ‘두꺼비하우징’도 2017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두꺼비하우징이 지난해 완공하기로 했던 서울 성북구 사회주택의 경우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추가 융자를 받아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시의 사회주택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의 부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주택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부실 사업자를 걸러내고 우량 사업자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주택 신뢰도 높이려면 부실 사업자부터 걸러내야 현재 사회주택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부실 사업자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실 사업자에 대한) 법인회생 신청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용어·개념, 나라마다 제각각 한국형 사회주택도 새로운 정의 필요 사회주택의 원조는 유럽이다. 1900년대 초 ‘주거 복지’의 필요성에 눈뜬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 시작됐으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다만 사회주택을 부르는 용어와 개념은 통일된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택을 ‘소셜 하우징(Social Housing)’으로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마다 제각각 다르게 부르고 정의한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 2015년 펴낸 ‘UNECE 지역의 사회주택’ 보고서를 보면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세르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소셜 하우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사회주택이 가장 활성화한 나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가별 사회주택 비율은 네덜란드가 34.1%로 가장 높았다. 오스트리아(26.2%), 덴마크(22.2%), 프랑스(18.7%), 영국(17.6%), 핀란드(12.8%) 등이 뒤를 이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덴마크에서는 사회주택을 각각 ‘이윤제한주택’ ‘비영리주택’ ‘저렴임대주택’으로 부른다. 임대료가 낮다는 측면을 부각시킨 용어로, 정부에서도 임차인이 저렴한 임차료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명칭도 있다. 핀란드는 사회주택을 ‘정부보조주택’이라고 이름 짓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공급하고 임대료 관련 규제를 받는 주택’이라고 정의한다. 스페인은 사회주택을 ‘공공보호주택’으로 명명한다. 특이한 점은 사회적 약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들이 주로 ‘임대’ 정책을 펴는 것과 구별된다. 사회주택에 대한 국제 표준은 아직 없다. 유럽연합사회주택위원회(CECODHAS)는 1998년 사회주택을 ‘시장에서 적절한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우선으로 배분되는 주택’으로 정의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1년 ‘시장의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나 ‘행정 절차에 따라 시장 논리를 따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