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IT 보조기기 지원사업, 13년간 5만명 지원올해 예산 60억원으로 2배 증액… 선정 인원은 4739명 장애인의 ‘디지털 생활비’는 비장애인보다 비싸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 PC로 인터넷을 하거나, 문서 작성을 하려면 화면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엑스비전테크놀로지가 개발한 ‘센스리더’를 주로 쓴다. 가격은 35만원. 사용자 편의를 위해 LG그램 등 일반 노트북에 센스리더를 설치한 올인원PC의 가격은 290만원이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원클릭 복구 솔루션, 다국어 판독 기능 등이 탑재돼 있지만 일반 노트북 가격보다 2배 높다. 정부는 장애인의 디지털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0년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 청각·언어 장애인,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보조기기와 특수 소프트웨어 제품 가격의 80~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사자는 나머지 10~20%를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지원 대상자 대비 수혜자들의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장애인 IT 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5만1703명이다. 국내 장애인 수 212만6000명의 약 2.4%에 불과하다. IT 보조기기 주요 신청자인 시각(25만2000명) 장애인과 청각·언어(43만5000명)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좁혀봐도 전체의 7.5%에 그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쟁률은 치열하다. 지난해 기준 해당 사업 신청자의 25.9%(3369명)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예산을 작년(31억5200만원)의 2배 수준인 60억원으로 증액했으나, 선정 인원은 4739명으로 137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 예산 확대만큼 수혜자 수가 늘지 않는 건 높게 형성된 보조기기 가격 탓이다. 국내 장애인 보조기기 시장은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 기기 종류마다 생산업체는 1~2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따른 가격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