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아란 하늘을 돌려줘-④] “석탄화력발전소의 외부 효과를 내부화해야합니다.” 김주진(37) ㈔기후솔루션 대표는 “석탄이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다”고 강조한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주범인 대기오염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굴뚝 원격감시 체계로 관리되는 56개 사업장 중 최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1~5위가 모두 석탄발전소다. 하지만 환경부가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대기배출부과금’ 총액은 겨우 70억~80억원 수준. 이또한 ‘총량규제’가 아니라, ‘농도규제’에 그친다. 2015년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배출량(kg/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1년에 1144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루에만 3명꼴이다. 교통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도 수억원을 배상하는데, 석탄화력발전의 외부효과에 대한 책임 수준은 형편없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 사망원인통계 2013년 자료에 의하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 설치된 충남 지역에서 날아오는 서풍을 맞는 충북 지역은 폐렴과 폐암 사망률 수치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국 평균대비 2배 가까이 나타났다. 김 대표는 “정부가 환경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먼저 내부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9월, 변호사, 경제학자, 금융전문가, 탄소시장 전문가 등 에너지나 환경 분야 실무경력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현재는 전문가들이 일종의 프로보노 형식으로, 환경 분야 정책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실과 조배숙 의원실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공적금융(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기도 했다. ㈔기후솔루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한전 발전자회사의 신규 석탄화력 13기 건설을 위해 발행된 사채 1조 8547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