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건 중 91.1%가 하청생산 납품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가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취소 사유별로 확인했을 때 ▲하청생산 266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 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다. 지난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한다. 중소기업 경쟁제품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박 의원에 따르면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만8497건에서 3만8239건으로 9742건이 증가했지만 동 기간 방문 실태조사는 1만6995건에서 2만1908건으로 4913건 증가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에 있어 실제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산업단지 대상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예산이 2022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는 계통 및 주민 수용성이 양호하여 태양광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를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제조·생산·설치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2022년 약 5721억원, 2023년 4673억원, 2024년 약 3692억원으로 매해 감소했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예산안 역시 3263억원으로 2024년 대비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건물·공장·상업시설 등에 자가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또한 2022년 약 785억에서 2023년 약 611억, 2024년 약 366억으로 감소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약 320억이었다.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산업단지 내 태양광을 3.2GW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으나 2024년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2.1GW에 불과하다. 이어 지난 7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2030년까지 산업단지 태양광을 6GW까지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박지혜 의원실에 따르면 그간 연도별 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실적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산업단지 설치 시에 의무화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산업단지 태양광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