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미등록 이주아동·기후약자…우리가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

한국 사회에서 떠오르는 사회문제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에 더 문제가 커진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업 사회공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LG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인구구조 ▲주거(도시) ▲정신건강 ▲환경 등 사회영역별 이슈를 이해관계자가 함께 들여다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다문화 사회, 기후위기 속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인구구조 이슈에서는 ‘이주배경인’이 떠오르는 이슈로 꼽혔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이 2024년 정의한 이주민은 자신의 출생지(국)를 떠나 타국(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이다. 이주배경인 정책은 전통적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학업, 보건의료, 인권 보호 등에 초점을 뒀다.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지만 이제 이주민의 범위는 더 넓어졌다”며 “앞으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 외국인 중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체류하는 18세 미만 아동이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약 2~3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주민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 지난 7월, 의료기관이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여전히 놓여있다.  김 교수는 “법무부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15년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 교육을 받은 이주아동에게 ‘조건부 구제 대책’을 마련했지만 기한이 내년 2월까지라 한시적이고 대상이 500명으로 국한된다”며 사각지대를 메울 새로운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가 더 많은 대상을 포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환경 영역에서는 이머징

(왼쪽부터) 지난 19일 경기 동두천 시청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료 지원 및 인식개선 캠페인 「WE LOVE ALL CHILDREN」업무협약'에 참가한 김성연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김해진 동두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박형덕 동두천시 시장, 이선 초록우산 경기북부지역본부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록우산-동두천시, 이주배경아동 지원 함께한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지역 이주배경아동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선다. 경기도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어린이집연합회,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료 지원 및 이주배경아동 인식 개선 캠페인 ‘위 러브 올 칠드런(WE LOVE ALL CHILDREN)’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주배경아동은 부모 또는 본인이 국제 이주 경험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 다문화가정 아동, 중도입국 아동, 난민 아동 등을 포함한다. 특히,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은 실태 파악이 어려우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안정적 보육과 생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초록우산은 올해 동두천 거주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20명을 우선 발굴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이주배경아동을 찾고 지원 연계에 나선다. 또 ‘WE LOVE ALL CHILDREN’ 캠페인을 통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을 확산하고, 나눔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동두천시는 이주배경아동 지원과 캠페인을 초록우산과 공동 기획, 실행하면서 실질적인 성장 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동두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동두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이주배경아동 지원 및 인식 개선 활동에 협력한다. 지난 19일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박형덕 동두천시 시장이 캠페인 1호 참여자로 나섰다. 김해진 동두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초록우산과 동두천시 등은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동두천시 이주배경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보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지원 대상을 늘려갈 계획이다. 박형덕 시장은 “지역적 특성으로 외국인 유입이 활발한 동두천에서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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