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수 신임 한국은행 부총재가 환율과 성장,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재는 2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 “반도체 호조로 성장세는 예상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물가는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고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통상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앞으로도 신중하고 유연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재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위기 시 최종 대부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 분석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이후 권 부총재는 취재진과 만나 환율이 금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번에 환율이 안정된 것은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으며 단기 플로우가 영향을 미쳤고 근본적으로 펀더멘털도 하향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아예 고려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권 부총재는 “최근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우리 경제 규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다”며 “그런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첫 번째 과제가 원화 국제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은 성장세나 물가를 다 감안해야 되고, 금융 안정 측면이나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효과를 내는 게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오는 9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휘발유 유류세는 15%, 경유 유류세는 25%, 부탄 유류세는 25% 인하된 상태가 9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찬은 51우너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3월27일부터 휘발유 인하율을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부탄은 5월1일부터 10%에서 25%로 높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국세청이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조장한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14개 업체로부터 총 3195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의 약 78%인 2480억 원을 차지해 대형 업체들의 탈세 행위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다양한 변칙 탈세 수법들이 확인됐다. 한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린 뒤, 유통업체에 제공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계열사에 이익을 분여하다가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공공기관 입찰 담합에 가담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업체도 적발됐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 원두 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값을 올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는 사주 일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했다가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나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상조업체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33건에 대해 범칙 처분을 내렸다. 그중 13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기조에 따라, 경제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