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익 동정] 제4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인선 전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표 취임

지난 9일, 김인선 전(前)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표<사진>가 제4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원장은 사회적기업 (주)우리가 만드는 미래 대표이사와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대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 현장과 정책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사회적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김 원장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는 겸손한 지원기관, 여러 부처의 사회적경제사업을 연결하고 중개하여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돕는 통합지원기관,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협동과 연대를 실천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애쓰겠다” 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진흥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관련기사] 대선 캠프에 합류한 사회적기업가들, 사회적 경제 빛보나     

[이재혁 교수의 CSR 전략-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의 비중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효율성과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논의되는 지표 중의 하나는 일자리와 고용의 질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구체성과 그 평가에 있어서 좀더 정교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2018년의 경우 338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된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지닌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를 단순화된 공통의 지표로 평가할 때, 그 객관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기업처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여부도 해당 공공기관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다른 공공기관들이 느끼는 당위성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공공기관이 달성해야 하는 사업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평가지표를 도출해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가 공공기관에게 기대하는 가치 창출도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하 SDGs)와 169개의 세부목표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SDGs의 17개 목표들은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기업 보증제도 설명회 개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보증제도 설명회를 연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내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1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사회가치기금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실제 대부분의 국내 사회적기업들은 정부 보조금(51.4%)이나 특수관계인 차입(43.6%)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2015년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전국 8개 영업본부 내에 사회적 경제팀을 신설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업 구분에 따라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정책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5일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6일(인천), 7일(부산·경남, 대구·경북, 강원), 9일(서울), 12일(제주), 15일(충청), 16일(호남) 등 전국 지역을 순회하며 보증제도 설명회를 연다. ☞참가신청하기

[2018 신년기획] 주목할만한 2018 공익트렌드10<下>

#6. 전국으로 퍼지는 사회혁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사회 혁신’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오는 2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가칭 사회혁신파크)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 지자체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해 사회 혁신의 거점 공간을 조성해야 하며,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5대5로 매칭된다. 노홍석 행안부 사회혁신추진단 기반조성팀 과장은 “시민사회 주체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며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정부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면서 “각 지역의 사회 혁신 성공 사례를 모아 확산하는 것은 물론, ‘실패 박람회’를 열어 실패 사례에서 사회 혁신의 가치를 재발견해보는 혁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사회 혁신’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에서는 올해 ‘디지털 사회 혁신 공모 사업(가칭 공상e몽)’을 추진한다. 주민 주도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발굴·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지역 주민들이 ICT 활동가와 사업자, 지자체와 함께 ‘스스로해결단’을 구성해 지역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 실행하면,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7.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압박 거세진다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수준에 대한 전 세계 정부, 투자자,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은 1월 1일부터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환경보호세를 부과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 어젠다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했다. 인도는 3년 평균 순이익의 2%를 CSR 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187개 기업에 형사처벌을 내렸다. 투자자들도 기업의 ESG 수준에 따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HSBC는 저탄소 프로젝트에

[2018 신년기획] 주목할만한 2018 공익트렌드10 <上>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불어 제3섹터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더나은미래’는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신년을 맞아 기부·모금, 비영리, 사회적경제, CSR 등 제3섹터가 주목해야 하는 2018년 공익 트렌드를 전망해봤다.   #1.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내외부에서 탄력받는다   지난해 화두가 됐던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문제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월에만 비영리 공익법인 비리를 둘러싼 사건 두 건이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새희망씨앗이나 이영학 사건 같은 이전의 사건들이 비영리 콘셉트를 이용한 일반인의 ‘사기 행각’이었다면, 올해 보도된 두 사건은 비영리의 기본 가치인 책무성을 훼손했다는 데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관리 감독 부실 지적이 계속되면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내세웠다. 현재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이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공익법인 논란이 계속되며 올해 법안 통과에도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어떤 의미일까? 연이은 투명성 이슈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눔국민운동본부, 한국가이드스타, 한국비영리학회 등 15곳 비영리단체 및 협회가 모여 믿을 수 있는 기부를 위한 공익 캠페인 ‘쇼미더 트러스트(Show Me the Trust)’를 출범했다. ☞쇼미더 트러스트 캠페인이 궁금하시다면?   #2.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살아남는다   전국으로 퍼진 ‘기부 포비아’에도 불구하고 대형 모금 단체의 기업 및 개인 기부금 규모는 크게

“사회책임투자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기업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대변혁 필요하다”-<下>

임대웅 에코엔파트너스 대표 인터뷰 <下>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제는 체계적, 전문적으로 해야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되면 기업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개입) 등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정부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투자자의 인게이지먼트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어떤 투자 대상에 불만이 있으면 기업과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투자를 바로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정책 방향에 의해 그리고 위탁운용사들이 자금을 맡긴 자산 오너들의 압력에 의해 투자 기업 경영 전반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진의 부정부패, 거버넌스 문제, 환경 오염 등 ESG 관련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개선하라는 개입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기업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트렌드& 문재인 정부 CSR 향방은?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의 상관관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케이스로 알리안츠자산운용을 뽑았다. 과거 국민연금의 최대 사회책임투자 운용사였던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자산운용 (前 알리안츠자산운용)은 적극적 기업 인게이지먼트로 수익률을 크게 높였다. 과거 알리안츠는 오래되고 부동산이 많은 회사에게 국제 회계 기준대로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쌓아둔 자산을 공장 추가 건립 등 성장 동력에 사용할 것을 경영진에게 요구하면서 투자 회사의 수익률을 상승시켰다. 이에 국민연금은 500억이었던 알리안츠 위탁운용 자금 규모를 조 단위로 확대했다. -기업 인게이지먼트, 리스크 관리로 수익성을 키울 수 있다고도 했는데. “ESG 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1980년대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좋고 대리인

더나은미래가 선정한 2017년 공익분야 10대 뉴스

굵직한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사회, 상생, 사회적가치 등 수많은 이슈가 쏟아졌다. 새정부 국정과제와 더불어 공익분야에도 다양한 변화가 뒤따랐다. 더나은미래는 올 한해도 공익현장 곳곳을 누볐다. 2017년, 더나은미래가 담았던 공익분야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1. 정부와 시민사회, ‘동등한 파트너십’ 대전환 시작되나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국정과제 첫번째는 ‘국민 주권 민주주의’. “국가 중심으로 이끌어온 민주주의를 시민사회 주도로 바꾸겠다”는 게 요지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시민사회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역사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 온 제3섹터(비영리·시민사회 등)와 함께 ‘공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것. 이를 두고 “70년 묵은 정부 주도 국정운영 방식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파트너’로 넘어가는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관련기사 1.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갑을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대전환 실험이 시작됐다, ☞관련기사 2. 제3섹터’, 어떤 변화 몰려올까 특히 새 정부의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중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 출신의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출신의 조현옥 인사수석, 녹색연합 공동대표 출신의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등 시민단체 출신이 대거 영입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제3섹터 인맥지도 대해부(청와대 참모진, 18부 5처 17청의 장(長) 등 ‘제3섹터 인맥’ 집중 분석) 보려면?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지난 6일엔 국무총리실에서 주최하고 나눔국민운동본부와 사단법인 시민에서 주관한 ‘시민사회연찬회’가 열렸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 성장 전략을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찬회에선 종교계·자원봉사계·지역재단·전국시민사회협의회·마을공동체·비영리단체(NPO)·중간지원조직 등 전국 시민사회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앞으로의 향방은?

‘기부포비아’란 말이 생겨났다. 기부포비아는 기부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hobia)’를 합친 신조어로, 기부에 대한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에 이어 100억원대 기부사기 집단 새희망씨앗, 그리고 12억대 후원금을 개인이 유용한 이영학까지… 2017년 한 해는 공익법인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았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은 “현행 법과 제도로는 공익성 검증이 쉽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산재된 공익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감독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과제 중 공익법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하나로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하고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도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나란히 발의한 상태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금태섭·조응천·박주민 의원 공동주최로 ‘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8월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이해관계기관(법무부, 국세청 등)이 법안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통합적 역할의 ‘시민공익위원회’ 필요성 공감, 정치적 중립성 확보 중요해    이날 발제를 맡은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공익법인 (기부금) 수입원 대부분이 기업의 기부금으로, 상대적으로 시민의 기부금은 부족하며 의무공시 공익법인의 비율도 50% 수준에 그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정부나 대중, 언론의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2016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국세청 홈택스 의무공시법인 중 공시를 한 법인은 8585개로 52.4%에 그친다(전체 공익법인 수에서 종교단체 제외).  토론자로 참여한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공익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시민공익위원회에서 공익성 검증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여 관련업무의 일관성, 객관성

“우리는 14년째, 11개월 단기 계약직 신분”

박막례(74·가명) 할머니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 자식들에 이어 할아버지마저 떠나간 집, 할머니는 그 집에 홀로 남아 세상과 담을 쌓았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이따금 오는 자식들의 전화도 예전만큼 반갑지 않았다. 그런 할머니를 세상 속으로 다시 이끈 것은 다름아닌 ‘일’이었다.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에 은빛사랑나누미(독거 노인 도시락 배달)로 참여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 도시락 만들고 배달해주며 말동무 하는게 재미있어. 돈도 돈이지만 활동하는게 좋아. 나 어디 아픈 곳 없냐고 묻는 사람도 전담선생님밖에 없어. 가족이나 다름없지” 하지만 박막례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어느날부터 전담선생님을 볼 수 없었다. 복지관에 문의했지만 담당자들은 “개인 사정으로 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듬해 2월 새로운 전담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정서적 돌봄을 받을 수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사업 첫 해인 2004년부터 현재까지 11개월 단기계약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간으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달리, 이를 관리하는 전담인력은 11개월 계약이라 매년 2개월 가량의 공백이 생기는 것.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이유다. ◇최근 10년간 노인일자리 31만개 증가… 반면 전담인력은 1952명 느는데 그쳐 42만 9726개. 정부가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창출한 신규 일자리 수다. 노무현 정부에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지난 14년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2조2692억원. 최근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노인일자리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6월 5일 공개된 정부

소셜벤처 정책을 삽니다… 국민 정책제안 플랫폼 ‘광화문1번가’ 첫 문을 열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국민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문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 국민인수위원회가 국민들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저녁에는 구체적인 주제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열린포럼’이 열렸다. 첫 포럼의 주제는 ‘소셜벤처와 창업’. 행사는 소셜벤처 인큐베이팅·투자 기관인 ‘소풍(sopoong)’ 한상엽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사회적기업가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광화문 1번가 첫 열린포럼에 스피커로 선 사회적기업가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봤다.  조소담 닷페이스 대표, 첫 주자로 나선 청년 미디어 ‘닷페이스’의 조소담 대표는 본인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창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나 일자리 현황판 등 숫자로 대변되는 일자리 늘리기 정책의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현했다. 일자리 하나가 늘었다고 사회혁신의 총량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오히려 지금 시대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는 등 일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정책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불필요한 절차들이 많아. 낭비되는 자원이 많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실제적인 변화를 만드는 프로젝트 단위의 지원이 많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청년들이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실패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적어서 청년들이 작게 실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닷페이스가 궁금하시다면? 장동현 노페땅 대표, 장동현 ‘(주)노페땅’ 대표는 현장과 유리(遊離)된 정부 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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