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
장애청년여성 3인의 학교 이야기…‘걸즈온휠즈’ 3회차 열린다

11월 2일, 성수서 ‘학교와 교육’ 주제로 토크콘서트 개최 사단법인 무의가 오는 11월 2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장애청년여성 토크콘서트 ‘제3회 걸즈온휠즈’를 연다. ‘걸즈온휠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2030세대 여성들이 학교생활과 사회 경험 속에서 겪은 현실을 직접 이야기하는 무대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학교와 교육’을 주제로, 교우관계와 차별 대응, 자취를 통한 자립 등 학창시절의 다양한 이야기가 공유될 예정이다. 사회는 유튜브·인스타그램 채널 ‘굴러라구르님’을 운영하는 김지우 작가가 맡는다. 그는 2023년 열린 1회차 무대에서 연사로 참여한 바 있다. 연사로는 직장인 김혜진 씨와 대학생 유지혜·윤여운 씨가 나선다. 김혜진 씨는 ‘특수학교 권유 속 내 목소리 지키기’를 주제로, 교장으로부터 전학을 권유받던 당시 스스로 목소리를 낸 경험과 혼자 해외 유학길에 올랐던 이야기를 전한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유지혜 씨는 ‘홀로서기로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화두로, 진학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홀로 입시를 준비했던 과정과 자취를 통한 자립 경험을 나눈다.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의 부이사장이자 대외국장인 윤여운 씨는 ‘혐오에는 연대로, 나답게 표현하기’를 주제로, ‘학급회장에 출마하지 마라’는 익명 문자에 맞서며 차별을 연대로 극복한 경험을 공유한다. 행사는 장애·비장애 청년과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포용성과 다양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는 사전신청 링크 또는 무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교우관계, 차별 대응, 자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또래 청년’의 존재가 큰 의미가 있다”며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금융산업공익재단, 제2회 사업공모전 13개 신규 사업 선정

‘포용금융·일자리·미래세대·지역상생’ 4대 분야에 33억 원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주완)이 ‘제2회 사업공모전’ 결과 총 13개 신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사회, 따뜻한 금융이 함께’를 주제로 포용금융, 일자리, 미래세대, 지역상생 등 4대 영역에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8월 한 달간 접수된 공모에는 국내외 12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3차 심사를 거쳐 총 33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이 확정됐다. 재단은 공익·금융·글로벌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사업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사회적 파급력,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우리함께의 ‘더 나은 내일 금융사업’ ▲사회연대은행의 ‘청년 희망사다리 금융지원사업’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경력증명 지원사업’이 선정됐다. ‘일자리’ 분야에는 ▲피피엘의 ‘쏭큼 직업훈련센터’ ▲소셜혁신연구소사회적협동조합의 ‘문화예술로(路)’ ▲충남대 산학협력단의 ‘내일터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미래세대’ 분야에서는 ▲굿네이버스의 ‘필리핀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인권재단사람의 ‘미래세대 인권 교육활동’ ▲씨드콥의 ‘AI·딥페이크 금융범죄 예방 교육사업’이 뽑혔다.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무의의 ‘모두의1층’ ▲온기의 ‘자립준비청년 손편지 상담 플랫폼’ ▲해외입양인연대의 ‘귀환입양인 방문돌봄 및 금융교육’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고기능 재택의료 모델 사업’이 선정됐다. 포용금융 부문에서 선정된 사회연대은행 안준상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중부채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 금리의 전환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사 협력으로 조성된 기금이 금융 산업에서 소외된 이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과 사업 실행계획 및 예산 협의를 마친 뒤, 2026년 1분기 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가능할까?’에서 ‘해낼 수 있다’로…‘유일한 아카데미’ 청년들의 도전

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우수팀 후속 활동 현장 정신건강·의료 접근성·치매 실종 대응 등 솔루션 검증 “이 가이드북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려면 청년센터와 같은 기관 맞춤형으로 개발되는 것이 좋아요. 정신의학과나 심리학과 교수 등 전문가 피드백이 더해진다면 신뢰도도 높아질 것 같아요.” 사단법인 온기 조현식 대표의 말에 청년들의 눈빛이 또렷해졌다. “제가 교수님께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박효민(연세대 간호학과 4년)씨가 곧바로 답을 이었다. 지난달 28일, ‘유일한 아카데미’ 우수팀으로 선정된 ‘뿌리깊은청년’ 팀은 청년 우울증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풀기 위해 청년 정신건강과 정서 지원을 돕는 비영리단체 온기 사무실을 찾았다. 최근 청년층 우울증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30대 우울증 진료 환자 비율은 2017년 23.4%에서 2021년 34.1%로 4년 만에 45.7%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같은 기간 7만6246명에서 17만3745명으로 127.9% 급증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당사자는 스스로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주변 청년들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른다. 치료 중심에 치우친 정책의 한계를 짚은 이들은 예방을 해법으로 삼았다. 이들이 내놓은 솔루션은 두 가지. 첫째, ‘가이드북’. 친구·연인·동료 관계별로 우울감을 겪는 청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대화와 행동 지침을 담았다. 둘째, ‘체험형 전시’. 우울증 당사자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전시를 기획해, 마음의 무게를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은 날카로웠다. 가이드북은 명칭·배포 장소·대상을 더 정교하게 설정해야 하고, 체험형 전시는 참신하지만 실행을 위해 콘텐츠를 간소화하고 기관·기업 협업이나

'모두의 1층x서울' 프로젝트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 경사로가 설치됐다. /모두의 1층 홈페이지 갈무리
법에 막힌 문턱, 민간이 열었다…모두를 위한 경사로

19일 장애인 접근권 미비, 대법 ‘정부 책임’ 인정 법 사각지대 메운 ‘모두의 1층’ 프로젝트 12월 19일, 대법원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층 매장에 접근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2018년 A씨 등 3명의 원고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롯된 판결이다. 당시 원고는 해당 법률이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장애인 차별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24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약 90평) 이상인 소매점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되는 편의점은 2019년 기준 전국 매장 중 1.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장애인 원고 2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20년 묵은 법의 벽, 여전히 높은 현실의 문턱 이 같은 판결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특히 이 판결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모두의 1층x서울 언컨퍼런스’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당시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은 공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명시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편의시설

지난 5일 진행된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여한 비영리스타트업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아산나눔재단
변화를 이끄는 힘, ‘비영리 스타트업’을 아시나요?

‘아산 비영리스타트업 콘퍼런스 2024’ 현장 비영리 스타트업 8곳의 성장 여정 비영리와 스타트업. 언뜻 보면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지만, 비영리 스타트업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빠른 성장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비영리 스타트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 2021년부터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아산나눔재단은 소셜섹터 및 창업생태계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영리 조직이 스타트업의 관점과 방법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다. 박성종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장은 “재단에서는 비영리 스타트업을 ‘기업가정신과 혁신, 그리고 기술과 경영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초기·소규모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 현대빌딩에서 열린 ‘아산 비영리 스타트업 콘퍼런스’에서 8개의 비영리 스타트업이 6개월간의 액셀러레이팅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기술과 전략을 접목한 혁신 모델을 개발하며 비영리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각 팀이 추진한 프로젝트와 성과를 공유하며, 비영리 조직의 혁신 잠재력을 집중 조명했다. 현장에서 발표에 나선 8개 팀의 주요 성과와 활동을 간단히 소개한다. ◇ 이동약자 위한 정보 제공하는 ‘계단뿌셔클럽’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접근성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계단뿌셔클럽’은 모바일 앱 ‘계단정복지도’를 통해 계단 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2021년부터 정보 수집을 시작해 지금까지 2200명이 참여했으며 3만 장소의 정보가 모였다.  이번 액셀러레이팅 과정에서는 지도와 필터 기능을 추가하고, 수집한 정보를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진행하는 정보 수집 활동의 ‘노쇼’ 비율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이동권 토론회를 앞두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
“이동권 정보, 공공데이터로 관리해야”… 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정책 제안

“아침 오전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 5시 반에 일어납니다. 비장애인은 10분이면 갈 거리도 휠체어를 타면 1시간은 걸리기 때문이죠. 웬만한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 한 번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처럼 붐빌 때는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올려 보내고 나서야 겨우 탈 수 있죠. 오늘 나온 제안들이 실현된다면 저도 운전하며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 꿈꿔봅니다.”(휠체어 장애인 오지영씨)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들이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였다. 이날 장애인 이동편의를 높이려면 인프라만큼 ‘정보’가 중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동하기 전 휠체어로는 어떤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방문할 장소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은 마련돼 있는지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홍윤희 무의 이사장은 “관련 정보가 각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 분산돼 관리되고 있다”면서 “민간에서도 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지만 각자 진행하는 탓에 데이터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국가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국가 중요 공공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이동수단의 기술 발전을 위한 법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든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발언하고 있다. /협동조합 무의
“우리 학교엔 왜 엘리베이터가 없을까?”…장애·비장애 학생 함께 국회서 ‘교내 이동권’ 촉구

“‘이 학교에는 왜 엘리베이터가 없나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학교를 방문했던 선생님께 들었던 질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이 질문을 듣기 전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왜 우리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든 학생의 이동의 자유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간담회’에서 최민기(18·현대청운고3)군은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모든 학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 무의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가 강민정·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초중고교 내 장애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열렸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운영의 근간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 현실을 드러내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되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청운고 학생들을 비롯해 유지민 전 대안학교 거꾸로캠퍼스 학생, 실천교육교사모임, 법무법인 디라이트,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은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진행한 ‘한국 장애아동의 삶의 질’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장애아동들이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장애아동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한 지체장애아동은 체육교사로부터 ‘체육 수행평가인 팔굽혀펴기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특수학급이 일반학급과 멀리 떨어져 있어 친구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장애인 화장실은 있지만, 주로 창고로 활용되고 있어요’라는 답변도 있었다. 지체장애를 가진 유지민(16)양은 “사립고에 입학하고 싶었는데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포기했고, 또 다른 학교는

울산 현대청운고 학생들이 '모.이.자.(모두의 이동이 자유로운 학교를 위하여)' 연합동아리를 통해 학교 내 장애학생 교육기본권과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협동조합 무의 제공
“장애학생 교육기본권 보장하라”… 국내 고교생 1200명 성명

고등학생 1200여 명이 학교 내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무의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학교 교사연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서는 울산 현대청운고, 대구 경북예고, 전주 상산고 등 8개 사립고교 소속 학생들이 결성한 연합동아리 ‘모.이.자.’의 주도로 작성됐다. ‘모두의 이동이 자유로운 학교를 위하여’라는 뜻의 ‘모.이.자.’는 학교 내 장애학생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난 5월 22일 결성됐다. ‘모.이.자.’ 소속 학생 1203명은 성명서에서 “학교 내 이동권과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사로·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고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육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집단적 의사전달에 나선 첫 사례다. 학생들은 사립고교의 편의시설,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특수학급을 설치한 사립고는 전체 111곳 중 10곳으로 9%에 그쳤다. 올해 특수학급 설치 예정인 학교도 4곳에 불과했다. 반면 국공립고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84%에 달했다. 이는 총 1616개의 국공립고교 중 1113개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했다는 의미다. 서명에 참여한 5개의 특목고·자사고 모두 ‘장애인등 편의법’ 상 5층 이상 건물에 설치돼야 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상산고, 경북예술고에는 별도의 장애학생 선발 전형조차 부재했다. 사립고교 진학을 희망했으나 학교에 편의시설이 없어 지원을 포기한 유지민 서울 대안학교 거꾸로캠퍼스 재학생은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애학생은 고교 진학 시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 3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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