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지난 2005년 제주 비양도 앞바다에서 혼획돼 퍼시픽리솜에서 지내온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방사를 앞두고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된 훈련장으로 4일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남방큰돌고래가 재판에서 ‘멸종되지 않을 권리’ 주장하려면?

국내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연내 방류생존 위협받는 생물에 ‘생태법인’ 지정 논의해외에선 이미 강, 빙하에 법인격 부여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수컷·23살 추정)’가 바다로 돌아간다. 2005년 4월 제주 비양도 인근 해역에서 혼획된 이후 수조에 갇혀 생활한 지 17년 만이다. 돌고래 해양방류는 지난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7마리를 대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비봉이는 4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으로 옮겨졌다. 앞으로 이곳에서 야생적응 훈련을 거친 후 인근 해역에 방류될 예정이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매년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10~120마리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식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적, 행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 남방큰돌고래의 ‘감금되지 않을 권리’ ‘서식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재판에서 주장한다면 어떨까. 사람이 아닌 기업, 단체 등은 법인 자격을 부여받아 법정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자는 후견인이 법적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데, 같은 원리를 적용한다면 원고인 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후견인 또는 대변인이 대신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서식환경이 악화하는 등 권리를 침해받을 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생태법인’이라 한다. 국내에서 생태법인 개념은 진희종 전 제주도감사위원이 2년 전 국내 철학학회지에 처음 소개했다. 지난해에는 생태법인 대상을 남방큰돌고래로 한 후속 논문을 발표했다. 진 전 위원은 “기후·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생태주의적인 법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여수 아쿠아플라넷 흰고래, 어린이날에 폐사했다

한화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수족관에서 생활하던 수컷 흰고래(벨루가) ‘루오’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동물자유연대는 “한화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해양수산부가 연이은 벨루가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마지막 남은 벨루가 ‘루비’의 방류 계획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수 아쿠아플라넷에는 지난해 초만 해도 루이·루오·루비 등 벨루가 3마리가 생활했다. 지난해 7월 20일 수컷 루이가 폐사했고, 이후 10개월 만에 루오도 죽은 것이다. 현재 수족관에 남은 벨루가는 암컷 루비가 유일하다. 이날 동물자유연대는 “마지막 생존 벨루가인 루비는 루이·루오와의 합사 실패로 오랫동안 면적 30㎡의 비좁은 수조에서 생활해왔다”면서 “그간 별도 격리실에서 지내는 암컷 루비의 방류 계획 수립을 촉구했지만 한화는 생업 등을 이유로 방류 계획 수립에 전혀 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에 폐사한 벨루가 루오는 12살 수컷이다. 아쿠아플라넷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서울대 수생생물의학연구실과 함께 6일 부검을 했다. 1차 사인은 장염전증(장꼬임)에 의한 쇼크사로 확인됐다. 아쿠아플라넷 관계자는 “보다 명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3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들은 야생에서 포획돼 러시아 틴로(TINRO)연구소 중개로 지난 2012년 국내에 반입됐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명목이었다. 벨루가들은 그해 4월 28일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현 한화 여수 아쿠아플라넷)에 전시됐다. 벨루가 소유자는 ‘2021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다. 재단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으로 재단 이사장을 해양수산부가 임명한다. 아쿠아플라넷은 위탁관리를 맡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여수 아쿠아플라넷의 벨루가 소유자로서 책임이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해양수산부가 방류 계획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일요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30년간 70마리 죽었다

수족관 돌고래 잔혹사 수족관 도입 이후로 돌고래 70% 목숨 잃어울산 고래생태체험관 ‘폐사율 1위’… 은폐까지울산 남구청장 재선 맞물려 방류 촉구 거세져 “제가 만약 돌고래라면 죽음을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돌고래가 갇혀서 죽는 일이 없도록 제발 자연으로 방류해주세요.” 지난달 25일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생이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들에게 보낸 손편지 내용이다. 돌고래 방류는 지난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이후 동물·환경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다.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수족관 돌고래 이슈가 최근 4·7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와 맞물려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 수족관에 갇힌 고래류는 모두 27마리로, 전국 7곳의 수족관에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은 울산 남구청 산하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이 유일하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10개 동물·환경단체는 “남구청장 당선자는 고래생태체험관에 감금된 큰돌고래 4마리를 즉각 방류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돌고래 죽자 화단에 묻기도 국내 수족관에 돌고래가 처음 도입된 해는 1984년이다. 당시 서울대공원은 일본에서 돌고래 세 마리를 들여오면서 한 마리당 약 4만달러 비용을 냈다. 그해 어린이날 국내 첫 돌고래 쇼가 열렸고, 이후 매일 3~4회씩 조련받은 돌고래가 재롱을 부렸다. 돌고래를 보기 위해 회당 관람객이 2000여 명씩 몰릴 정도로 인기였다. 돌고래 쇼가 인기를 끌면서 제주, 여수, 거제 등 전국적으로 돌고래 사육장이 들어섰다. 일본·러시아에서 수입한 개체와 번식을 통해 태어난 개체를 합하면 100마리가 넘는다. 현재 남은 돌고래는 27마리. 30여 년간 70마리 가까운 개체가 폐사한 셈이다. 돌고래 도입·폐사 시기에 관한 전수 통계는 없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수족관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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