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5년 사이 2배 증가… 노인·장애인 대다수 [2024 국감]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에너지바우처 사용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2019년 대비 2023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을 확인했을 때 ▲2019년 17.3% ▲2020년 15.8% ▲2021년 17.1% ▲2022년 33.6% ▲2023년 38.6%로 집계됐다. 특히 5년간 전체 미사용액 중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영유아, 임산부, 한 부모 등에 비해 노인, 장애인의 미사용률이 높은 이유는 ‘사용자 접근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경우 직접 차감되지만 LPG, 연탄, 도시가스 보일러는 직접 구입해서 차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세희 의원은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경우 요금의 자동 차감되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96.2%가 개별 난방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에너지바우처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에너지바우처는 도시가스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용자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개선과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경쟁사 없는 1등 시장 누리면서 사회공헌은 ‘꼴찌’

도시가스산업, 매출액 대비 기부금 평균 0.058% 지역 한 곳당 공급사 한 곳 ‘독점적’ 기부액은 고작 국내평균의 25% 수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 ‘글로벌’ 환경은,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하며 살아남도록 부추긴다. 똑똑해진 소비자를 만족시키기도 갈수록 어렵다.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을 넘어서 원산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도 꼼꼼히 따진다. 또 이렇게 알아낸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퍼뜨린다. 하지만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기업들도 있다. 전기·수도·통신 등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산업 내 기업들이다. 도시가스산업도 이런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산업 중 하나이다. 도시가스산업은 천연가스를 채굴하거나 수입해서 들여오는 도매 부분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도매 부분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와 한전, 지자체가 대주주인 회사이다. 소매 부분은 32개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들에게 권역별로 분배되어 지역 독점을 누리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은 대한도시가스·예스코 등 5개 도시가스회사로, 경기와 인천은 6개 회사로, 그 외 지역은 1~2개 도시가스회사로 공급권역이 분할되어 있다. 사업자 간 공급권역이 중복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한 권역에서는 한 도시가스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셈이다.〈그래픽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박대규 과장은 “지역독점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회사를 선택할 수도 없고, 가격 결정권도 시장이 아닌 사기업에 있다”며 “지역 내에서 도시가스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이들 기업의 이익률이 3% 내외를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32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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